김용익 "건강보험료율 상한선 개정 노력 필요"

• 최종윤 의원, 재정 안정화 위해 국민적·사회적 합의 이뤄야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건강보험료율 8% 상한선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재정 절감도 중요하지만, 보험료율 상한 인상으로 재정 안정화를 해야 한다"며 "국민적·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는 직장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율을 8%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지만, 다양한 추계자료에 따르면 2026년에 이르면 법정 상한인 8%까지 도달한다.

이와 관련,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 2026년이 되면 보험료율 상한이 8%를 넘어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있다"며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상한선 개정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가의 재정 지원이 명료하게 이뤄지면 재정 안전성과 건보 신뢰 확보에 절대적"이라며 "법 개정안이 나오고 있고, 결실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