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선택진료 폐지 등 전국민 의료비 2조원 경감"

• 김성주 의원 "중증∙고액환자 혜택∙보장률은 80% 넘어"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인 문재인 케어가 5000만명 국민에 약 4조원의 가계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8729;노인 등 의료 취약계층은 본인 부담 의료비를 1조4000억원 경감했고,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해 2조6000억원의 비용부담이 줄었다.

특히 선택진료 폐지로 2600만 명에 달하는 국민이 약 9300억 원의 의료비 부담을 덜은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제출 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2018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63.8%로 전년(62.7%) 대비 1.1%p 상승했다. 이는 2010년(63.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무엇보다 의료비 부담이 크고 고통스러운 중증& 8729;고액 질환을 중심으로 보장성이 개선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위 30대 고액& 8729;중증질환에 대한 보장률은 2017년 79.7%에서 2018년 81.2%로, 전년 대비 1.5%p 상승했다.

4대 중증에 대한 보장률은 전년 대비 1.3%p, 4대 외 보장률은 0.9%p 순으로 상승했다.

김 의원은 문케어의 실 수혜자 수는 5000만 명이 조금 넘는 수치로, 거의 모든 국민이 혜택을 체감했다고 판단했다.

의료비 경감액 규모로 보면, 아동& 8729;노인 등 의료 취약계층은 본인 부담 의료비를 1조4000억원 경감했고,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해 2조6000억원의 비용부담을 줄인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선택진료 폐지로 2600만 명에 달하는 국민이 혜택을 봤다. 이는 전체 수혜자 중 51.4%를 차지하고, 약 9300억 원의 의료비 부담을 덜은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선택 진료 의사에게 진료 받는 경우 항목에 따라 15~50%의 추가비용을 환자가 부담했는데, 이에 따른 추가 본인부담이 사라진데 따른 영향이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하나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고, 과도한 민간보험에 의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장섰다"며 "최근 3년간 문케어가 국민 대다수가 체감하는 정책으로 인정받은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전했다.

이어 "향후 예정된 MRI 등 비급여의 급여화와 증가하는 노인인구 등을 고려한 재정 지출 효율화 방안도 내실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며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이 지속돼 국가가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