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약국의 부당한 야간·공휴일 가산청구를 근절하기 위해 향후 실시될 진료내역 조사에서 조사대상을 현재의 3배 이상 확대하고 현지조사도 의뢰할 예정이다. 13일 공단에 따르면 약국의 야간·공휴일 조제료 부당 가산이 심각하다는 판단 하에 오는 9월에 실시될 진료내역 확인 조사에서는 상반기 31곳에 불과했던 조사 대상 약국을 100여 곳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더욱이 공단은 상반기의 경우 약국에서 야간·공휴일가산 부당청구가 적발됐다고 하더라도 부당금액만을 환수 하는데 그쳤지만 하반기부터 적극적인 현지조사 의뢰를 통해 과징금 처분까지 받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공단은 매 분기별로 부당개연성이 있는 요양기관을 선정해 지사에서 수진자 조회를 통해 청구된 진료내역과 일치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구체적 진료내역 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약국 야간·공휴일가산 부당청구에 대한 공단의 이러한 입장은 상반기 조사에서 31곳의 대상 약국 가운데 71%인 22곳의 약국에서 부당청구가 확인돼 전체 요양기관 가운데 가장 높은 적발률을 보였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이다. RN 특히 공단이 상반기 조사에서 약국은 야간·공휴일 가산 부당청구만을 타깃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약국의 적발률은 곧 약국의 부당 야간·공휴일 가산청구 현황으로 고스란히 이어지는 상황이다. 현재 공단은 병·의원의 처방은 낮시간에 이뤄졌음에도 야간에 조제가 이뤄진 것으로 청구된 비율이 특별히 높은 약국들을 집중적으로 선정해 수진자 조회 및 약사 확인 조사 등을 거쳐 부당여부를 검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단은 조사에서 적발된 약국들이 조제에 따른 시각적 여유가 부족해 이를 묶어서 야간에 청구를 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야간에도 가산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크다는 것이 판단이다. 공단이 이처럼 본격적으로 약국의 야간·공휴일 가산 부당청구 근절의지를 드러내면서 실제 적발 시에는 고의성 여부에 관계없이 환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약국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공단 관계자는 "정신요법 부당청구와 함께 약국의 야간가산 부당청구를 완전히 뿌리 뽑을 것"이라며 "오는 9월 실시될 조사에는 조사대상 뿐만 아니라 처벌 강도도 높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약국에서는 야간가산 부당청구가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고의성을 의심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며 "향후 적발 기관은 현지조사까지 의뢰해 과징금을 부과토록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지원장 김계숙)이 최근 급여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내 시·군·구 의료급여 담당자 등과 함께 간담회를 실시했다. 13일 심평원 대전지원에 따르면 24개 기관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의료급여 수진자, 공급자의 제도 오·남용 실태에 대한 사례를 공유하는 등 의료급여 제도의 현안과제들에 대한 의견이 공유됐다. 아울러 이번 간담회를 통해 대전지원과 참석 담당자들은 의료급여 진료비 확인신청 방법과 신청기간, 장기입원 부적정환자 관리 및 장기요양보험등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대전지원 김계숙 지원장은 "급여환자에 대한 적정진료 유도를 위해 다각적인 중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급여재정의 적정관리에 심평원과 지역 담담자들이 최선을 다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본부장 조국현)이 최근 1사1촌 자매마을인 화성시 서신면 전곡2리에서 포도봉지씌우기 등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13일 경인본부에 따르면 농번기를 맞아 실시된 이번 봉사활동에는 공단 건이강이 봉사단원 30여명이 참여해 3000여평의 포도밭에서 포도 순따기, 봉지씌우기 및 마을회관 청소 등을 실시했다. 경인본부는 지난 2005년부터 전곡2리와 자매결연을 맺어 지금까지 일손돕기, 경로잔치, 무료의료지원활동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2006년과 2007년에는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로부터 '1사1촌상'을 수상한 바 있다. 조국현 경인지역본부장은 "농촌사랑 활동은 곧 우리들 마음의 고향을 풍요롭게 가꾸는 일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여 이웃과 더불어 사는 공단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약제비 절감차원에서 의료기관에 사용 자제를 권고하고 있는 약제급여 적정성평가 대상 고가약에 화이자의 '리피토정' 등 21품목이 새롭게 포함됐다. 반면 한국로슈의 '후트론캅셀100mg', 신풍제약의 '디스토시드정' 등 지난 2분기까지 약제급여 적정성평가 대상에 포함됐던 27품목은 목록에서 제외됐다. 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장종호)는 지난 달 15일의 약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을 기준으로 638개 성분, 8163품목의 고가약 가운데 올 3분기 약제급여 적정성평가를 위한 대상 761품목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적정성평가 대상 고가약은 지난 2분기에 비해 21품목이 새롭게 포함되고 26품목이 제외된 것으로 전체 경구·외용제 1만1123품목 가운데 성분군으로는 24.7%, 품목수로는 6.8%에 해당한다. 3분기 적정성평가 대상으로 새롭게 선정된 고가약은 ▲리피토10mg, 20mg ▲다이악센크림 ▲세락틸건조시럽 ▲폴카드정 ▲클로퀸정400mg ▲아루킨정400mg ▲케타스캅셀10mg ▲아큐라점안액 ▲네오나졸정 등이다. 또한 유니텐에프점안액을 비롯해 ▲리프레쉬플러스점안액, 0.5% ▲스파스맥스정5mg ▲톨라딘에스알정4mg ▲싸이로(I-131)50캅셀, 150캅셀 ▲세피드린크림 등도 처방자제 권고 고가약에 포함됐다. 이에 반해 지난 2분기까지 적정성평가 대상 고가약이었던 후트론캅셀100mg을 포함해 ▲페디라산 ▲나이디핀정 ▲베아디핀정 ▲니아스파노지속정500mg ▲오구맥현탁정78.125mg ▲소아용페라친과립 등은 목록에서 제외됐다. 또한 디스토시드정과 함께 ▲브로마틴 ▲메노칼비강분무액100 ▲페막스정 ▲글루파정850mg ▲레보투스정 ▲헤모큐액 ▲세프틸건조시럽 ▲로프질정250mg ▲유니클러과립 ▲세피클라과립 250mg 등도 3분기 평가에서는 배제됐다. 한편 심평원은 동일성분·동일제형·동일함량으로 가격 차이를 보이면서 3품목 이상이 등재돼 있는 성분 내에서 최고가약을 고가약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동일성분 내에 복수의 고가약이 존재할 수 있다. 다만 동일성분별 최고가가 50원 미만이거나 퇴장방지 의약품은 고가약 평가대상 성분에서 제외되고 있다.

석달 째 공석인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정형근 전 의원이 급부상하고 있다. 11일 국회와 복지부에 따르면 정형근 전 의원이 공단 이사장 공모 마감일인 지난 8일 지원서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3선 의원이었던 정 전 의원은17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는 실세 정치인이었다. 만약 정 전 전의원이 공단 이사장에 낙점될 경우 같은 3선 의원인 전재희 장관 내정자와 함께 건강보험 정책을 진두지휘하게 된다. 정 전 의원 외에 기업인, 의사 등 3명이 더 지원한 것으로 알려져 공단 이사장 자리를 놓고 경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관계자는 "정 전의원이 공단이사장에 응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참여정부 시절부터 정치인 출신 인사가 공단이사장에 자주 기용된 만큼 이번에도 정 전의원이 유리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1차 공모에서 건보공단 이사장으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됐던 김종대 전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이 지난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공단 이사장 재공모가 시작됐다.

국내 제약산업 3년 평균 순이익이 7.2%에 불과한 가운데 특정 의약품의 약가를 20~30%씩 인하하는 정부정책은 말도 안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보험등재를 신청한 신약 중 비급여 판정을 받은 의약품이 10건을 넘어섬에 따라 제약사들이 정책 일관성을 믿고 5~10년 전부터 투자해온 신약, 개량신약 및 라이센싱 프로젝트 대부분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여있다는 의견이다. 김정수 한국제약협회 회장은 최근 제약산업 육성칼럼을 통해 현 정부의 약가정책이 제약산업을 위기로 내몰고 있어, 이에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회장은 정부가 마련한 포지티브 정책은 국회 논의도 없이 2006년 12월 29일 전격 시행됐지만, 약제비 절감 효과는커녕 역효과만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제약사들이 개발한 신약과 개량신약들이 건강보험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비급여 시장에서 헤매고 있다는 것. 보험등재를 신청한 신약 중 비급여 판정을 받은 의약품이 벌써 10건을 넘었다며, 제약사들이 5~10년 전부터 투자해온 신약, 개량신약 및 라이센싱 품목들이 의미가 없게 됐다는 것이 김회장의 설명이다. 김회장은 "똑같은 제도 도입을 위해 스웨덴은 4년의 준비기간을 가졌으며, 독일은 2년을 준비하고도 의회의 반대로 제도 도입이 무산됐다"며 "이런 제도를 7개월 만에 도입했다는 것은 정부가 시장의 충격은 감안하지 않고 정책 관철에만 급급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약품 경제성 평가와 약가협상제도가 국민의 새로운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현저히 봉쇄하고 있다고 김회장은 덧붙였다. 김회장은 "해마다 50~60개씩 건강보험에 등재됐던 신약 수가 지난해부터 5개 이하로 떨어졌다"며 "경제성 평가와 약가협상제도는 기업 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현격히 낮춰 제약산업의 꽃인 신약 개발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감당할수 없는 수준의 대폭적인 약가 인하로 제약사들이 생존이 불투명하다는 설명. 김회장은 "국내 제약산업의 3년 평균 순이익률은 7.2%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의약품 가격을 한꺼번에 20~30%씩 강제 인하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 국내 건강보험제도가 시행하고 있거나 도입 예정인 약가 인하정책을 시뮬레이션해 보면 1000원에 등재된 신약 가격이 수년 후 300원으로 떨어지도록 설계돼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김회장은 "약제비 절감 정책의 충격을 흡수하지 못해 제약산업이 붕괴의 길을 걷는다면 이는 치명적 실수를 범하는 것"이라며 "건강보험과 제약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대안 모색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