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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내년 임금 동결…올해는 1.3% 인상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들의 내년도 임금이 동결되고 올해는 기본급을 기준으로 지난해에 비해 1.3% 인상된 금액이 적용된다. 21일 심평원은 "지난 10월말 노사가 합의한 임금협약 내용이 이사회에서 원안 의결됨에 따라 최근 송재성 원장과 김진현 노조위원장 등 노사 교섭위원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임금협약 조인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심평원 노사는 임금협약을 통해 정부의 인건비 관리지침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직원의 기본급에 순수 처우개선분으로 1.3% 인상을 반영키로 했다. 이는 올해 임금인상 적용이 늦어진 것으로 1.3% 인상된 금액은 연말에 소급해 일괄 적용된다. 특히 심평원은 내년의 경우에는 경제상황을 감암해 직원 인건비 예산을 동결했으며 임직원은 보수의 30~40% 삭감키로 했다. 또한 심평원 노사는 정근수당 등 부가적 수당 2항목을 폐지하고 기본급에 전입해 기본급 중심으로 보수체계를 단순화했으며 생산성 향상을 위한 보수제도 확산을 위해 관리직의 성과 연봉 차등률을 20%에서 30%로 확대했다. 송재성 원장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인건비 예산의 증액은 힘들지만 예산이 과도하게 수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현 노조위원장 역시 "심평원의 발전과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사가 함께 협력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심평원 노사는 직원들의 고충을 최대한 해소하기 위해 그 동안 서면으로 제출해야 했던 고충제기 방식을 내부 전산망으로 전환하는 등 노사협의회 규정을 새롭게 정비했다.2008-12-21 22:06:26박동준 -
심평원·진흥원도 구조조정…인력 10% 감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산업진흥원 인력이 10% 이상 감원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69개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 계획을 확정하고 각 기관의 기능 및 정원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먼저 심평원은 총 정원 1744명 중 10.2%에 해당하는 178명을 감원키로 했고 진흥원은 총 정원 177명 중 23명을 감원, 13%의 인력을 축소키로 했다. 또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도 3333명 중 383명을 감원키로 했고 한국청소년상담원도 62명 중 7명이 감원된다. 복지부 산하단체 중 건강보험공단 등은 인력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기재부측은 공공기관 조직 분석 과정에서 간부직 비율, 기획·감사·인사·홍보 등 지원인력 비율이 과도하거나 팀당 인원을 줄여 많은 팀을 운영하는 등 방만하게 조직을 운영하는 사례가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69곳 전체 정원 15만명의 13% 가량에 해당하는 1만9000명에 대한 감축작업이 진행되면 노조 반발 등 진통이 예상된다. 감축은 자연감소와 희망퇴직 등을 통해 이뤄진다.2008-12-21 21:59:0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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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보호시설에 300만원 상당 도서 기증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최근 자매결연을 맺은 어린이, 청소년 보호시설에 300만원 상당의 어린이 도서를 기증했다고 21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이번 도서 기증은 영락보린원의 '책 놀이방' 개관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개관식에는 정형근 이사장을 대신해 부인인 최명진 여사와 공단 사회봉사단원 등이 참석했다. 정 이사장을 대신해 행사에 참여한 최명진 여사는 "나라의 미래인 어린이들이 꿈과 희망을 갖도록 이후로도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2008-12-21 21:34:14박동준 -
공단·심평원 직원, 환자정보 무단사용 엄벌건강보험공단 및 심평원 직원이 환자정보를 개인용도에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에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는 법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에 따르면 공단 및 심평원이 요양급여청구와 지급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와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최장 5년간 보유하게 하고 보유한지 5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토록 했다. 공단·심평원 및 대행청구업체 종사자가 업무 외의 용도로 개인정보를 사용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단·심평원 및 대행청구업체가 개인정보 보유 연한을 넘어서도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전 의원은 "공단과 심평원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책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가입자의 신상정보, 과거병력 등 개인정보를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부당하게 조회하거나, 대부업체에게 가입자의 가족관계·연락처 등을 유출하는 등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시키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외에 업무 외의 용도로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처벌토록 해 건강보험 가입자 등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 정보유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2008-12-19 16:14:4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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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약, 관내 공단지사 방문…현안 논의서울 관악구약사회(회장 신충웅)는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관악지사를 방문, 약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신충웅 회장과 윤건섭.장광옥.조은희 부회장, 이준하.오세은 위원장, 신건영 국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 한종술 관악지사장을 방문, 취임 축하를 하고 중복처방 문제, 일반약 슈퍼판매, 성분명처방 등 약계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구약사회는 이어 난곡동사무소(난곡동장 김점동)를 방문, 올해 자선다과회 수익금 일부로 ‘사랑의 쌀’을 구입해 전달했다. 신 회장은 이날 “불우한 이웃을 돕는 것은 도움을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주는 사람도 큰 기쁨을 느낀다”면서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08-12-19 14:08:08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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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스토' 약가 13.2% 자진인하…급여 유지아스트라제네카가 기등재약 목록정비 시범사업인 고지혈증 치료제 평가에 따라 ' 크레스토'의 약가를 현행보다 13.2% 자진 인하할 예정이다. RN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크레스토에 대한 약가인하 방식에 대한 심의를 통해 약가를 자진해서 13.2% 인하하겠다는 아스트라제네카측의 입장을 수용했다. 약제급여평가위 표결에서 로수바스타틴10mg의 대응함량은 심바스타틴40mg이 아닌 심바스타틴60mg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약간의 우위를 보였음에도 업체가 심바스타틴40mg를 기준으로 약가를 자진인하하겠다고 한 만큼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크레스토로 대표되는 '로수바스타틴' 성분은 10mg를 기준으로 심바스타틴 대응함량을 얼마로 결정 하느냐에 따라 약가인하 폭이 크게 바뀔 수 있었던 사안으로 고지혈증 치료제 평가의 마지막 걸림돌로 여겨져 왔다. 당초 논란은 '심바스타틴' 40mg 대응함량으로 로수바스타틴 5mg과 10mg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었지만 이 과정에서 로수바스타틴10mg은 심바스타틴40mg 보다 지질강하 효과가 우위에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로수바스타틴10mg(1146원)에 대응되는 심바스타틴의 비교함량이 40mg(995원)으로 결정될 경우 약가인하폭은 13.2%이지만 심바스타틴60mg이 기준이 될 경우에는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로수바스타틴10mg의 대응함량이 심바스타틴40mg가 아닌 심바스타틴60mg으로 결정될 경우 약가인하 요인은 사라지지만 아토르바스타틴 평가와 같이 또 다시 존재하지 않는 함량을 기준으로 조정이 이뤄졌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심평원은 약제급평가위 위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12일까지 로수바스타틴10mg에 대응되는 심바스타틴의 함량 결정을 위한 서면 표결을 진행했으며 최종 결과는 심바스타틴60mg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간발의 차이로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약제급여평가위의 표결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미 아스트라제네카가 크레스토의 약가를 심바스타틴40mg를 기준으로 인하하겠다는 의견을 전하면서 예상보다 쉽게 논의가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심평원은 고지혈증 치료제 평가가 성분별에서 품목별 인하로 전환되면서 새롭게 약가인하 대상에 포함되거나 인하폭이 더 커진 제약사에게는 오는 26일까지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2008-12-19 12:20:30박동준 -
"심평원 존립 위협요인 1순위는 건보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들과 외부 전문가들은 심평원의 존재를 위협하는 요인 가운데 1순위로 건강보험공단을 꼽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박사의 '심평원 World Best 전략기반 연구결과'에 따르면 심평원 직원들의 22.6%가 심평원의 존재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재정을 공단에 의존하는 상황’이라고 답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심평원 직원 422명과 외부 전문가 54명을 대상으로 의견청취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같은 날 심평원이 개최한 연구결과 발표 심포지엄을 통해 발표된 것이다. 심평원에 공단 분담금이 투입되는 것은 심평원이 공단의 요양급여비 지급 이전에 필요한 심사·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지만 전체 예산에서 공단 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지면서 의존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를 기준으로 1700억원의 심평원 전체 예산에서 공단 분담금은 1602억원으로 9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심평원 직원들의 21.6%는 공단과의 역할경쟁 및 통합압력이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고 답하면서 결과적으로 공단과의 관계가 심평원에 위협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인식이 전체 응답의 44.1%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과의 관계를 제외하면 ▲유사기능 수행기관들과의 경쟁 및 새로운 기관의 출현 17.6% ▲포괄지불 방식 도입 시 심사기능 축소 14.7% ▲평가전문 민간조직 등 민간부문과의 경쟁 13.3% ▲민간보험 심사·평가 강화 10.3% 등이 심평원 존립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제시됐다. 이러한 심평원 직원들의 인식은 외부 전문가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외부전문가들의 34.4%가 공단과의 역할 경쟁이나 통합압력을, 19.6%가 재정을 공단에 의존하는 상황을 심평원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꼽았다. 다만 외부 전문가들은 재정적인 측면보다는 건강보험제도 하에서 양 기관이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면서 불거질 수 있는 역할 중복 논란이 심평원에 더 큰 위험요소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심포지엄의 토론자로 참석한 복지부 이영찬 건강보험정책관은 공단과 심평원 간의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양 기관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기 위한 제3의 대안은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정책관은 "공단과 심평원의 관계는 재정보다는 기능의 독립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공단과 심평원 간의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재는 하겠지만 양 기관의 관계에 대해 특별한 제3의 대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2008-12-19 06:26:59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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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흉부외과 등 수가 대폭 인상 추진"복지부가 극심한 전공의 지원 기피현상을 겪고 있는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의 수가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18일 대한병원협회 보험연수교육에 강사로 나선 복지부 보험급여과 이중규 사무관은 "일반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에 대해 수가를 획기적으로 높여가자는 정책방향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무관은 "전공의들이 이들 과목에 지원을 해도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대폭적인 수가인상이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사무관은 이들 과목의 대폭적인 수가인상이 건강보험 재정 지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통과를 수가인상 시행의 관건으로 내다봤다. 시민단체를 비롯한 건정심에 참여하는 가입자 단체들이 재정 부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들을 설득하는 작업에도 착수했다는 것이 이 사무관의 설명이다. 이 사무관은 "복지부의 정책방향은 결정됐지만 건정심에서 재정지출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며 "대규모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가입자 대표들을 설득 중에 있다"고 말했다.2008-12-18 14:54:43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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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감기환자 3명중 2명에 소화제 처방의원급에서 감기, 피부염 등으로 내원한 환자에 대해 소화기관용 약제를 함께 처방하는 비중이 여전히 60%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의원급에서 전체 처방건 당 처방품목 수는 지난 2002년 이후 꾸준한 감소세를 기록해 4.15품목까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의원급, 감기 등에 대형병원보다 1.2품목이나 더 처방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의 '2008년도 2분기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르면 급성상기도감염으로 내원한 환자에 대해 의원급 요양기관에서 소화기관용약을 처방하는 비율이 65.5%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급성상기도감염에 소화기관용 약제를 처방하는 비중은 대체로 의료기관 규모가 작아질 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 의원급을 제외하면 종합전문병원 51.1%,, 종합병원 60.4%, 병원 59.4% 등으로 분석됐다. 의원급에서는 급성상기도감염 외에도 기타 연조직 장애에 소화기관용 약제를 처방하는 비중이 84.9%에 이르렀으며 만성하기도 질환 62.8%, 피부염 및 습진 56.9%, 고혈압 25% 등의 처방률을 보였다. 이는 의원급의 감기 등 호흡기계 질환에 대한 처방약 품목 수에도 영향을 미쳐 종합전문병원은 호흡기계 질환에 평균 3.57품목을 처방하는 데 비해 의원급에서는 4.79품목이 처방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감기 등의 상병에 소화기관용약제를 처방하는 경향이 이어지면서 소화기계 질환, 소화기관 악성신생물 등 소솨기관용약 처방이 필요한 일부 질환을 제외하고도 의원급의 소화기관용약 처방률은 58.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분기 의원급의 소화기관용약 처방률인 61.6%와 비교해서는 4.5%가 감소했지만 종합전문 30.5%, 종합병원 47.2%의 처방률과는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처방건 당 약품목수는 감소세…4.15품목까지 줄어 다만 전체 요양기관 종별에서 의원급의 소화기관용약 처방률 등이 가장 높은 상황인 만큼 약제급여 적정성평가의 영향도 가장 크게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의원급의 처방건당 약품목수는 지난 2002년 2분기 적정성 평가 당시 4.61품목이었지만 2004년 4.28품목으로 줄어든 이후 올 2분기에는 4.15품목까지 감소해 전체 요양기관 종별 가운데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종합전문병원의 처방건당 약품목수는 지난 2002년 2분기 3.35품목에서 올 2분기 3.3품목으로 줄어드는데 그쳤으며 종합병원과 병원 역시 같은 기간 4.04품목에서 3.87품목, 4.02품목에서 3.91품목으로 감소하는데 머물렀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의원급의 처방건당 약품목수가 줄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4품목 이상에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외래 소화기관용 약제 처방률 등은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약품목수 개선을 위해서는 의료기관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08-12-18 06:29:03박동준 -
공단, 권익위 시정권고 절반은 '수용 불가'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각종 시정권고 가운데 절반은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 9월 30일까지 각급 공공기관에 내린 총 1616건의 시정권고의 수용 여부를 분석한 결과 공단은 15건의 시정권고 가운데 7건의 수용을 거부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공단의 권익위 시정권고 불수용률이 46.6%에 이르면서 근로복지공단 40.6%(32건 중 13건 거부), 대한주택공사 19.5%(41건 중 8건 거부), SH공사 14%(50건 중 7건 거부) 등과 함께 시정권고 거부 상위기관으로 꼽혔다. 권익위는 "앞으로도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권익위의 시정권고를 수용하지 않는 기관 및 사례를 정례적으로 공표해 국민의 권익보호를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2008-12-17 20:50:35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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