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고사위기 산부인과 수가인상" 촉구

• 복지부에 건의서 제출…"하위 50% 매출 466만원 불과"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산부인과 의원들의 고사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수가인상 등 관련 대책 마련을 복지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22일 의협은 "극심한 경영난으로 몰락 위기에 처한 산부인과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산부인과에 대한 근본적 회생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건의서를 통해 우리나라 산부인과가 저출산, 저수가, 급증하는 의료분쟁 등의 삼중고 속에서 지난 2007년을 기준으로 폐업률이 전체 평균을 상회하는 8.5%에 이르는 등 사상 최악의 폐업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산부인과 의원 매출액 상위 30%와 하위 50%의 격차가 무려 12.4배에 이르면서 하위 50%의 건강보험 월평균 매출이 466만원 정도에 불과하는 등 운영에 필요한 임대료와 인건비 등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은 "대다수의 산부인과 의원들은 비보험으로 겨우 연명하고 있는 심각한 상태이며, 상위 30%도 준병원급으로 공동 개원하는 경우가 많아 지출이 큰 구조라서 경영이 어렵기는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산부인과 의원들이 문을 열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과도 같다"며 "상대가치점수의 전면 개편과 수가조정 등 정부가 특단의 대책마련에 조속히 산부인과를 되살려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