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책기조 유지땐 건보재정 위기 가속화"

• 공단, 지불제도 개편 예상…민간보험-요양기관계약 '이슈'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이 2조2618억 흑자를 기록했지만, 올해부터 적자 기조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나왔다.

올해 2조 적자에서 출발해 2020년 10조원대, 2025년이면 20조원대를 돌파한다는 분석이다.

2009년 2조-2020년 14조-2030년 27조 '구멍'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도별 중·장기 재정 전망’에 따르면 올해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2조2174억원 적자를 기록한다는 추산이다.

2010년에는 3조6921억원, 2015년에는 9조7805억원, 2020년에는 14조9965억원, 2025년 20조8522억원, 2030년 27조4970억원으로 가속화될 전망이다.

재정 불안의 원인으로 ▲국민 소득 증가, 노인인구 증가 등에 따른 수요적 원인 ▲의사인력 증가, 병상 수 증가, 신의료기술의 발달 등 공급요인 ▲2005년부터 확대되기 시작한 보장성 강화 정책 등이 주요인으로 꼽혔다.

이처럼 비관적인 재정 전망이 도출됨에 따라 지불제도 개편 등 재정 안정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가열될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제도 변화에 따라 수지 규모가 달라지겠지만 현재와 같은 정책기조를 유지할 경우 재정전망이 상당히 비관적"이라며 “복지부, 건보공단, 심평원을 중심으로 현재도 많은 대책을 집행하고 있지만 주로 단기적인 정책으로 실효성이 미미하다”고 평가했다.

공단은 이에따라 “중장기적 재정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 변화로 지불보상체계 개편이 예상된다”며 “건강보험과 개인보험의 경쟁, 요양기관 계약제 도입 문제 등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