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겨울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는 태백 시민들에게 생수 1만통을 전했다. 건보공단 사회봉사단은 10일 30여년만에 찾아온 극심한 가뭄으로 식수난과 생활용수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태백시에 생수 1만통(2리터병)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활동은 건강보험공단이 극심한 가뭄난 극복에 적극 동참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정형근 공단 이사장은 “태백 시민들이 가뭄을 극복하고 용기를 가질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라며 “더 많은 기관과 업체의 기관과 업체가 참여하고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국민과 함께하는 ‘나눔의 세상, 건강한 세상’ 구현을 위해 어려운 이웃에게 지속적으로 따뜻한 지원의 손길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네의원에서 진료할 수 있는 가벼운 질환에 걸려도 대형병원을 먼저 찾는 환자 쏠림 현상이 여전해 진료비용 낭비를 부추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 경질환인 감기 상병의 경우 병원 규모가 클수록 투약일수가 길어 진료비가 비싸지는 왜곡 현상도 나타났다.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외래 20순위 다빈도 상병을 중심으로 요양기관 종별 경증상병 진료비를 분석(2007)한 결과 1차 의료기관에서 관리 가능한 환자가 종합전문병원 환자수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요양기관 종별 다빈도 20순위 내에 공통으로 포함된 ▲당뇨 ▲본태성 고혈압 ▲ 감기 ▲ 천식 ▲위염 및 십이지장염 등 5개 질환의 내원일수·총진료비·급여비·분포를 살펴보면 환자 점유율은 의원급이 가장 크지만, 병원 규모가 클수록 급여비 점유율이 높아 진료비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일당 진료비와 급여비를 비교해 보면 위염 및 십이지장염의 경우 종합전문병원이 의원보다 진료비 기준으로 3.6배, 급여비 기준으로 2배 비쌌다. 대표적 경질환인 감기도 진료비 기준으로 3배, 급여비 기준으로 1.4배 차이가 났다. 처방전당 약제비를 기준으로 종합전문병원과 의원의 편차를 살펴보면 체감도가 더욱 뚜렷하다. 큰 병원일수록 투약일수를 늘려 ▲천식 9.6배 ▲감기 4.1배 ▲본태성고혈압 3.5배 ▲감기 4.1배 ▲위염 및 십이지장염 4배 ▲당뇨 3.4배 비싸게 나타난 것. 실제로 당뇨 및 고혈압 상병에 의원은 평균 30일을 처방하지만 종합전문병원은 각각 69일과 72일로 통상 두 달 이상 처방했다. 감기의 경우 종합전문병원은 처방전당 평균 투약일수가 13일인데 비해 의원은 3일에 불과했으며, 천식은 63일과 4일, 위염 및 십이지장염은 27.4일과 6.5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은 "규모가 적은 의료기관일수록 단순질환의 비중이 커지고 있기는 하지만 1차 의료기관에서 관리할 수 있는 환자가 종합전문병원 환자 수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단순상병이나 만성질환자는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진료비 크기에 관계없이 총진료비의 30%를 환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 정률제 시행 이후 환자 비용 부담을 의식한 저가약 처방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환자는 의사에게 진료량을 줄여달라고 요구하는 등 비용을 가능한 줄이려고 시도한 반면 의사는 진료가 없던 물리치료나 보호자 대리 처방 등을 직접 진료로 유도해 소액 진료비라도 보전하려는 심리를 드러냈다. 이같은 현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률제 시행 전후 인식도& 8228;행태 변화 파악을 위해 의사 및 환자 대상 설문& 8228;면접 조사를 4차(2008년 8월~9월중)에 걸쳐 실시한 결과 나타났다. 조사대상은 요양기관 2927개소, 외래환자 6875명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원& 8228;약국 모두 시행 초기 큰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지만, 제도 체감 현상에 따라 일부 변화를 시도한 내용이 눈에 띄었다. 의원의 경우 환자부담을 고려해 저가약 처방 등으로 진료량을 줄인 비율이 14.4%(184곳)로 가장 많았다. 이같은 변화는 환자나 보호자들의 진료량 감소 요구(6.7%, 86곳)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의사와 환자 사이에 소액 진료비를 둘러싼 심리 변화도 일부 감지됐다. 의사들은 보호자 대리처방(139곳 10.9%)로, 의사 진료가 없던 물리치료(39곳, 3%) 등을 환자가 직접 진료받도록 유도한 반면 환자들은 도리어 대리처방, 진료없는 물리치료처방을 의사에게 요구(111곳, 3.7%)해 서로 다른 입장을 반영했다. 약국의 경우 일반의약품 활성화에 가장 초점을 둔 것으로 분석된다. 정률제 시행 이후 약국의 주된 변화는 일반의약품 활성화를 위한 설명이나 안내, 홍보를 강화했다는 응답이 13.6%(46%)로 가장 많았다. 또 환자 부담을 고려한 저가약 처방 증가를 체감한 약국이 23곳으로 6.8%를 차지했으며, 일반의약품 수요 증가 및 차방조제 감소를 경험했다는 응답(11곳, 3.3%)이 뒤를 이었다. 한편 정률제 시행 초기에는 일선 의원, 약국과 환자 사이의 갈등이 빈번했지만, 시간이 경과할수록 불만은 줄어드는 것으로 관측됐다. 정률제 시행에 따른 요양기관의 불편사항은 ▲환자와의 갈등 발생(632곳, 30.1%) ▲진료내역 설명(649곳, 30.9%) ▲행정부담 또는 비용 증가(235곳, 11.2%) ▲영수증 발급(67곳, 3.2%)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잔돈을 준비하는 등 수납상의 불편사항을 호소한 기관이 515곳(24.6%)였다. 하지만 정률제 시행 한 달이 지난 시점부터 환자들의 제도 이해가 진전됨에 따라 소소한 불편이 감소했다. 요양기관들의 경험에 따르면 ▲정률제 이해 부족 환자 지난달보다 감소(598곳, 42.2%) ▲변경된 제도 설명 부담 지난달보다 감소(477곳, 33.9%) 변화가 나타났다. 반면 영수증 발급비용을 제외한 행정비용은 전월보다 증가(132곳, 9.4%)했으며, 일부 기관(202곳, 14.3%)에서는 여전히 ▲환자 불만 증가 ▲진료내역 설명 불편 ▲홍보부족 등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