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모한 의료민영화 제2의 촛불항쟁 초래"

• 시민단체 규탄 성명···"영리병원 도입철회" 촉구

“무모한 의료민영화 추진으로 인해 제2의 촛불항쟁을 맞게 될 것이다.”

시민사회단체가 정부의 의료서비스 선진화 정책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기재부의 방침대로 의료민영화를 추진될 경우 제2의 촛불항쟁을 불사하겠다는 경고도 빼놓지 않았다.

건강연대는 13일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무엇이 필요한가?’를 주제로 마련된 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 같이 촉구했다.

건강연대는 “ 영리병원을 허용하겠다는 기재부의 발상은 위험천만하다”면서 “잘못된 정보에 기반해 국민을 또 한번 속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리병원이 의료수지 적자를 개선하고 의료서비스 질 개선과 의료비 부담축소, 일자리 창출을 가져올 것이라는 정부의 전망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

건강연대는 “영리병원은 환자진료가 아닌 영리추구가 목적이며, 따라서 의료비는 폭등하고 서비스 질과 고용의 질은 떨어지게 된다”면서 “해외환자 유치 역시 득보다 실이 훨씬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미국의 연구결과를 보면 영리병원이 비영리병원보다 의료비가 19% 높은 반면, 수익성 창출을 위해 의료인력을 축소 결과적으로 서비스 질이 낮아졌다고 건강연대는 설명했다.

이로 인해 미국의 베스트 20병원에 영리병원은 찾아볼 수조차 없다는 것.

무엇보다 영리병원은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를 위협할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공공병원이 OECD 평균의 10분의 1도 안되는 한국에서 영리병원 허용은 건강보험 재정을 감당치 못하게 하고 결국 당연지정제 폐지와 건강보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건강연대는 내다봤다.

건강연대는 “생명을 다루는 의료서비스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병원을 기업화하겠다는 발상 자체만으로도 정부는 대다수 서민들의 아픔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라면서 “대다수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건강연대는 이어 “경기위기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시급해 필요한 것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의료급여 확대, 공공의료체계의 강화 등을 통해 건강안전망을 튼튼히 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