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기관 영리법인화 '갈팡질팡'

• 영리병원 도입 관련 복지부 입장 "말 못해"

복지부 김강립 국장

복지부가 영리의료법인 도입에 대한 입장과 정책 방향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강공에 밀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지적이다.

13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린 '의료서비스산업선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김강립 국장은 토론자로 나와 영리법인 도입에 대한 입장 정리를 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김 국장은 "전 국민이 민감하게 받아들이시는 문제, 특히 찬반 양론이 대립되는 현실에서 정책 방향을 말씀드리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라며 "건강보험의 틀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당연지정제를 폐지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을 뿐, 영리의료법인에 대한 복지부 입장은 에두르는 방식으로 회피했다.

그는 "분명히 기대 효과도 있고 걱정되는 측면의 문제도 있다"면서도 "굳이 그것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토론회가 끝난 뒤 데일리팜과의 인터뷰에서도 주무 부처로서의 공식 입장을 명확히 하지 못했다.

김 과장은 "(영리의료법인 도입에 대해) 아직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다"고만 답변했다.

이러한 복지부의 태도에 대해 제주의대 박형근 교수는 "기획재정부 눈치보기로 복지부 입장에서도 답답할 것"이라며 "신자유주의적 밀어붙기기에 복지부가 밀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