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요양기관 의약품 구입가 공개" 추진

• 복지부, 실거래가 상환제·저가구매 인센티브제 개선 논의

복지부가 민간 요양기관에서 의약품을 입찰하거나 구매하는 경우에 가격을 공개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저가구매시 요양기관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회기 만료로 자동폐기된 바 있다.

15일 복지부 관계자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 "민간 요양기관이 공개경쟁 입찰을 하거나 계약을 통해 의약품을 싸게 구매하면 그 가격을 공개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고 있다"며 "요양기관의 참여를 위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간 요양기관이 구매한 의약품 가격이 공개하면, 보험상한가의 차액만큼을 해당 요양기관에 인센티브로 제공해 의약품 가격이 떨어지고 건보재정의 부담은 줄어들어 실거래가 상환제의 실효성이 높아지게 된다.

해당 요양기관에 제공되는 인센티브 규모는 지난 17대 국회에서 변재진 전 장관이 답변한 대로 발생되는 차액의 최대 90%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언제 도입하게 될지는 예상하기 어렵다"면서 "복지부 내에서 실거래가 상환제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고 최근 국회와 심평원도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달 심평원이 원희목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보건의료포럼에 저가구매 인센티브와 거의 유사한 유인가격제의 도입을 통한 실거래가 상환제의 개선을 건의한 것이 제도 개선 움직임의 주요한 요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강기정 의원의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도입안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현 건보공단 이사장인 정형근 전 의원은 지난해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에 대해 강한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정 전 의원은 "정상적으로 사놓고 정부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돈 달라 해서 돈 받는 것은 불합리한 제도"라며 "정부가 무슨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실거래 가격을 조사하고, 안 되면 전부 경쟁입찰을 한다든지 다른 제도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당시 복지위 의원이었던 전재희 장관은 같은날 "저가로 구매하면서 그것을 속이는 것이 시정돼야 한다는데 대해서 이의가 없다"고 제도 도입에 찬성했다.

전 장관은 "저가구매를 신고하고 또 저가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장려책을 쓰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한다"고 말해 제도 개선의 의지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