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행태가 우수한 종합전문병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인센티브가 이르면 올해 말부터 지급된다. 또 올해 노인성 만성질환 중 하나인 고혈압치료제 예비평가를 거쳐 내년부터 본평가에 착수한다.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심평원은 요양급여비용 가감지급 인센티브 시범사업 평가를 거쳐 이르면 연내 1등급(우수) 요양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또 올해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 기반 조성 과제로 고혈압치료제를 선정, 이르면 내년부터 본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는 처방행태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가산, 혹은 감산하는 가감지급 시범사업의 일환. 심평원은 앞서 항생제, 주사제 등 처방건당 약품목수를 공개한 데 이어 고가약 비중, 투약일당 약품비 등을 평가해 왔다. 따라서 고혈압치료제가 평가대상에 포함될 경우 의료기관 처방률 공개도 이뤄질 지 관심이 모아진다. 심평원 관계자는 “고혈압치료제 예비평가는 노인성 만성질환 관리기반을 구축하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평가지표 및 공개 여부 등은 결정된 바 없다"며 "향후 중앙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은 올해 신규 평가 항목으로 ▲혈액투석(5월) ▲의료급여 정신과 병의원 기획평가(7월) ▲요양병원 입원급여 평가(2008년 계속사업)를 선정했다. 이와함께 ▲고가약 비중 ▲투약일당 약품비 ▲처방건당 약품목수 등 3개 평가항목의 방향을 수정하고, 그간 진행해온 항생제·주사제·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등 13개 항목의 계속사업으로 진행한다.

의사협회 등 의료 4단체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진 중인 건강보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의 진료비 심사 및 수가 일원화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 병협, 한의협, 치과의사회 등 의료 4단체는 3일 성명을 내고 내일(4일)로 예정된 진료비 심사 및 수가 일원화 공청회 강행 중단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한 나라의 의료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공적 보험과 사보험이 각각 고유의 영역에서 제 기능을 다하도록 조화를 이뤄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모든 보험을 동일시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오는 것으로 국가가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본연의 의무를 망각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자동차보험을 비롯한 다른 보험의 심사업무를 하나의 기구로 통합한다고 해 과연 가짜환자와 입원율이 감소할 것인가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덧붙여 "뚜렷한 근거 없이 막연한 기대 하나로 성격이 다른 각각의 보험에 대한 심사체계를 일원화시킨다면 그 혼란과 부작용으로 우리나라 의료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단체들은 "심사평가체계의 통합은 보험유형별 입법취지에 반하고 의료의 다양성을 부정하는 근시안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올해 신년 국정연설에서도 밝힌 바 있는 의료 관광 교육 등 서비스산업 선진화 일환인 의료산업 활성화 방안'에도 전혀 엇나가는 조치"라고 반박했다. 한편 권익위는 동일한 진료, 병실에도 보험종류에 따라 진료비 차이가 15배나 나는 등 불합리한 진료비 심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4일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병의원 별로 천차만별인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문제점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동일한 진료, 병실에도 보험종류에 따라 진료비 차이가 15배나 나는 등 불합리한 진료비 심사제도도 도마위에 오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권익위 청렴교육관에서 '요양급여 심사 및 진료비용 합리성 제고'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권익위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07년)과 근로복지공단('07년), 보험개발원('06년)의 진료비 내역 실태조사 결과 뇌진탕 환자의 1인당 평균진료비는 건강보험이 71만원인데 비해 산재보험은 14.82배인 1045만원이었다. 또한 뇌진탕환자의 평균 입원일수는 건강보험이 8일이지만 산재보험은 14배인 112일로 조사됐다. 경추염좌 입원환자의 평균입원율은 건강보험은 환자 중 0.9%인데 비해, 산재보험은 71.6배인 64.5%, 자동차보험은 84.3배인 75.9%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진료비, 입원일수 및 입원율이 크게 차이나는 것은 건강보험의 경우 본인부담이 있어 필요할 때만 병원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지만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은 본인 부담이 거의 없는데다 보험종류별로 '진료수가 가산율'과 '입원료 체감률'을 달리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즉 직장인 A와 의료급여 대상자 B는 아파트 계단에서, 공장 근로자 C는 공장 계단에서, D는 교통사고로 다리가 부러지는 '같은 정도'의 부상을 당해 E대학병원에서 동일한 진료를 받아도 건보환자인 A는 100만원, 의료급여 환자 B는 94만원, 산재환자인 C와 자동차사고환자인 D는 112만원의 진료비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다. 비급여 항목 비용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권익위가 서울시 자료를 인용한 데이터를 보면 도봉구 소재 요양기관별로 사망진단서 15만원~1만원, 성동구 소재 요양기관별로 상해진단서 30만원~5만원, 영등포구 소재 치과 병의원별로 임플란트 치아 1개 당 550만원~100만원까지 차이가 나는 등 비급여 항목의 수가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권익위는 관계자는 "조사결과 문제점이 생각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보험재정 낭비를 방지하는 동시에 보험료를 내는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진료비 심사 및 수가체계 제도 개선안을 관계 부처에 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4일 열리는 공청회에는 서울대 간호학과 김진현 교수가 '요양급여 심사, 조사 및 사후관리'에 대해 호서대 사회복지학과 이용재 교수가 '요양급여 진료수가 합리화' 방안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환자가 부주의로 약을 분실해 같은 약을 다시 처방받은 경우 보험적용을 다시 받을 수 없다. 또 진료의사가 전화로 검사결과 등을 안내하는 것은 진찰행위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진찰료를 청구할 수 없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 요양기관이 자주 묻는 청구 유의사항을 사내정보지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3월호)'에 정리해 실었다. 주요내용에 따르면 환자가 먹던 약을 잃어버려 같은 약을 다시 처방받은 경우 분실 책임이 환자 본인에게 있는 만큼,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환자가 아닌 환자 가족이 내원하거나 진료의사가 전화상담을 실시한 경우도 진찰료 산정에 유의해야 한다. 먼저 진찰료는 환자자 또는 가족이 내원해 진찰을 받는 경우에만 요양급여 대상으로 인정되며, 진료담당의사가 전화로 검사결과 등을 안내한 때는 진찰료를 청구할 수 없다. 환자 가족이 환자 대신 내원해 진료담당의사와 상담하고 약제 또는 처방전을 수령·발급받은 때는 재진찰료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하면 된다.

2분기 처방자제 유도 대상 고가약에 리피토40mg 등 65개 품목이 추가되고, 바크론정5mg 등 16품목이 빠졌다.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분기 약제평가 대상 고가약 분류 현황’(2009년 1월 31일 기준)에 따르면 경구·외용제 1만1028개 품목(2531개 성분) 가운데 619개 성분 742개 품목이 처방 자제 유도 대상 고가약으로 분류됐다. 성분군으로는 24.5%, 품목수로는 6.7% 비중을 차지했다. 추가·삭제 현황을 보면, 리피토40mg, 프로작확산정, 페미라정, 코자정100mg, 파리에트정10mg·20mg, 잔탁정75mg 등 65품목이 목록에 새로 반영됐다. 이와함께 쎄로켈정25mg·200mg, 씨잘정5mg, 카듀엣정5mg/10mg·카듀엣정5mg/20mg, 레보텐션정2.5mg, 코자플러스프로정 등 주요 품목도 추가됐다. 이외 클록센정100mg, 대화피록시캄정(확산형)., 하루날캅셀0,2mg 등 16품목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내 및 다국적제약사의 제조·수입 제품의 바코드 부착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11월 의약품바코드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1일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183개 의약품 제조·수입사의 2403개 품목을 검사한 결과 검사대상의 60%에 해당하는 109개 제약사에 총 429건의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형별 오류를 보면 전체 오류의 74%인 314건이 바코드 미부착이다. 2008년 상반기 조사와 비교하면, 전체 오류 건수가 줄었지만 바코드 미부착 건수는 늘었다. 또한 전체 오류의 39%에 해당하는 164개 품목은 2008년 3월에 실시했던 실태조사에 이어 다시 오류가 발생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07년 기준 매출 상위 국내 및 다국적 제약사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국내 제약사는 Y사(20/34)가 59%, B사(22/55)가 40%에 해당하는 제품에 바코드를 미부착했다. 다국적 제약사는 H사(10/31)가 32%, G사(6/25)가 24%에 해당되는 제품에 미부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미경 의원은 "금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표준코드에 의한 바코드 부착 시행 직전에 있었던 실태조사였는데도 높은 오류율이 나타났다"며 "특히 바코드 미부착률이 높은 매출 상위의 국내 및 다국적 제약사들이 국내 의약품 유통의 투명화에 대한 정부의 시책에 동참하겠다는 것인지 의구심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보건당국은 속히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에 나서 의약품 유통의 투명화를 위한 정책을 조속히 정착시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심평원의 조사에서 전체 2403개 품목 중 19.4%에 해당하는 466개 품목만이 2009년 1월부터 시행된 표준코드에 의한 바코드를 부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를 단행했다. 공단은 이번 인사에서 사내공모 등을 통해 본부 인력을 대폭 물갈이해 본부의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기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에 따르면 1급 보직자 116명 중 83명(72%), 2급 472명 중 332명(68%)이 교체됐다. 또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수도권 근무자 48명(1급 16명, 2급 32명)을 지방 발령하는 등 인사교류를 확대했다. 특1급의 지역본부장을 1급으로 하향조정하고 능력, 전문성, 지역특성에 따라 3명을 전격 교체했다. 승진후보자 명부상 상위 10%내에서 2급 2명을 1급 상위직에, 3급 6명이 2급 상위직에 배치됐다. 이번 인사에서는 본부 보험급여실 정은희 부장(인천서부지사장)이 여성 지사장으로 전격 승진 발탁돼 눈길을 모았다. 통합 이후 3번째 여성 지사장 배출 이는 2004년 4월 첫 여성 지사장 임명 이후 3번째로, 이례적인 사례. 정 부장은 보험급여실에서 그동안 취약계층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보험급여제도 개선과 수가계약 업무를 수행해 왔다. 이와함께 정책연구 기능과 공공의료 역할을 강화하는 취지도 반영했다. 공단은 건강보험연구원의 건강보험 정책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일산병원에 임상경험과 전문경영 능력이 검증된 병원장을 영입, 공공의료 모델병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