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개선 '동상이몽'…저수가 공방 '대립각'

• 건보공단 금요세미나서 전문가 토론 '맞불'

정부가 저수가 정책을 고수하기 위해 수가계약의 거듭된 결렬을 방치했다는 주장이 나와 수가 공방에 불을 붙였다.

3일 ‘건강보험 수가계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건강보험공단이 주최한 금요 조찬세미나에서 현행 보험수가 수준의 적정성을 두고 전문가들이 설전을 벌였다.

먼저 주제 발제에 나선 이상돈 교수(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는 현행 수가 구조가 공급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견지에서 “정부가 저수가 정책을 고수하기 위해 수가계약의 거듭된 결렬을 방치한 것”이라며 “수가를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조직운영도 정부의 저수가 정책을 뒷받침하는 쪽으로 맞춰졌다”고 주장했다.

"과잉진료-병리현상, 저수가 방증"

이 교수는 아울러 "수가계약을 관통하는 대화적 의사소통이 미약해 수가계약의 자율성이 극도로 훼손되고 있다“면서 “현재 비급여 부문이 과도하게 발전하는 등 임상현장에서 나타나는 병리현상을 볼 때 수가가 적정하지 않다는 통찰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병원협회 박상근 보험이사도 “(현행 수가구조는)형식상 계약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제로는 공급자가 보험자의 선처와 배려를 바랄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저수가 논리를 거들었다.

그러나 현재 수가가 의료서비스의 지속성을 저해할 정도로 낮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수가 물가인상률 밑돌아도 진료비 성장"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는 “(협상 당사자인)공단의 협상 범위가 재정운영위원회가 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가입자에 비해 공급자의 의견 반영 여지가 없는 것은 사실”이라고 언급하면서도 “저수가를 단정하는 발제 내용은 지나치게 공급자 편향적인 시각으로 동의할 수 없다”고 혹평했다.

신 박사는 이와관련 “2002년 이후 수가는 2006년을 제외하고 3% 이하 수준으로 결정됐으나 진료비는 2008년을 제외하고 매년 약 17% 증가한 점으로 볼 때 인구 노령화, 보장성 확대 등 진료비 증가요인을 감안해도 6% 정도는 설명이 안 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요양기관이 유지돼 온 것은 과거 엄청난 폭리를 취했거나 유인수요를 창출했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무법인 해울의 신현호 변호사는 이어서 “부실한 진료, 조제에 비해 너무 많은 수가를 주고 있다”면서 “상대가치 총량 규제가 이뤄지지 않아 매년 엄청난 돈이 나가고 있다”고 반론했다.

"수가모형 단일화 등 갈등 중재 모색해야"

정우진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도 단적인 예로 “(적정보상 기준 마련에 필요한)인건비 등 비용자료가 과소보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정 수준’에 대한 과학적 실증적, 객관적 논리가 부족하다”며 “결국 적정 수가는 타협, 조정, 중재를 통한 정치적 결과일 수 밖에 없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한편 서로 다른 시각에서 도출된 협상 근거자료로 인해 정치적 판단이 우월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수가연구모형 단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병협 박상근 부회장은 “수가협상 이전에 건강보험재정과 요양기관 경영상황 등 상호간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사전협상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공단에서 수가계약을 위한 연구모형을 제안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협상결렬시 최소한의 물가와 임금인상률을 반영해 최소한의 인상률 적용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의견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