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희 장관, 보건시민단체 면담요청 거부

• 건강연대 등 3일 재차 요청···의료산업화 의견 중점

보건복지가족부 전재희 장관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면담요청이 수용되지 않았다.

관련 단체들은 이명박 정부 들어 시민사회의 언로가 막혔다면서 불쾌한 심정을 감추지 않고 있다.

6일 관련 단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2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건강연대는 지난 3월 전재희 장관 면담을 공식 요청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논의 중이던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 시범평가 적용방안에 대한 의견이 핵심 내용이었다.

건강연대는 당시 전 장관을 만나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을 제도취지에 맞게 원칙적으로 진행해달라고 정책 건의할 예정이었다.

이런 입장은 수차의 기자회견과 복지부앞 릴레이 1인 시위를 통해 간접 전달되기도 했다.

하지만 복지부 측은 전 장관 대신 건강보험정책관인 박용현 국장 면담을 주선했고, 건강연대는 장관 면담을 재차 요청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관련 업무를 잘 아는 국장선에서 면담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해 주선했지만 (건강연대가)장관면담을 고집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기등재 목록정비 사업은 시민단체들이 건정심 가입자단체 대표로 참여해 충분히 논의가 이뤄졌다”면서 “사실 건강연대 등이 공식 표명한 의견도 다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면담내용인)시범평가 결과적용 방안이 이미 정리돼 현재로써는 같은 주제로 면담을 진행하는 것은 뒤늦은 감이 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주장.

건강연대 측은 그러나 전임 장관들과 달리 전 장관이 시민단체와의 만남을 기피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건강연대 관계자는 “전 장관은 취임 후 의약단체와 제약계 단체 관계자들을 (적극적으로) 만났다”면서 “하지만 시민단체와는 아직 일면식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조만간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과 관련해 관련 단체들과 회의를 갖고 후속대응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건강연대는 7일 보건의날을 맞아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에 앞서 건강연대는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한국노총 등과 공동으로 지난 3일 전 장관 면담을 공식 요청했다.

이번에는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 부분은 제외하고 영리병원 도입을 포함한 의료산업화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이 핵심 내용이다.

건강연대 측은 “기자회견 직후 장관면담이 곧바로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 “하지만 이번에도 거부된다면 시민사회에 언로를 열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