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의 영리병원 허용 방침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여론이 줄을 잇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에 이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보건의료노조(이하 보건노조)도 10일 성명을 통해 “의료비 상승과 의료양극화를 초래하는 영리병원은 절대 설립돼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대형영리병원 설립 허용은 의료의 공공성을 포기한 조치”라고 규정했다.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과 국민의료비 지출에 미칠 영향과 문제점은 간과한 채 산업적 측면의 기대효과만 포장돼 심히 우려스럽다는 것. 경실련은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병원시설이나 인테리어가 호텔식으로 바뀔 수는 있어도 의료서비스가 좋아질 지는 불투명하다”면서 “미국의 경우 영리병원이 평균 19% 더 비싸지만 의료서비스 질은 비영리병원이 월등하게 평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US News & World Report에서 발표한 ‘베스트 병원 2004’에서 영리병원은 단 한 곳도 14위권 안에 들지 못했다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경실련은 또 영리병원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는 주장도 근거가 희박하다고 반박했다. OECD 국가 중 국영의료체계의 영국이 가장 고용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는 것. 경실련은 “한국은 영리화가 되지 않아 고용창출효과가 낮은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가 취약한 상황에서 고용유발 효과가 큰 장기요양보장제,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등의 인프라가 부족한 데서 비롯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따라서 “경제위기로 사회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의료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정부의 역할일 수 없다”고 질타했다. 보건노조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영리병원 허용은 일부 대형병원 자본과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공공의료를 망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상위 1%를 위한 정책에 발맞춰 1%를 위한 고급의료와 국민 건강권을 맞바꾸려 하고 있다는 것. 보건노조는 “정부가 진정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한다면 영리병원 도입이라는 1%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99%의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펴야 한다”면서 “바로 의료인력 확충과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료계 일각에서 의사협회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선거공약을 비판하는 논평이 나왔다. 의료산업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과 같이 실제 정책이 가속화될 경우 의사는 투자자나 비의료인의 살을 찌워주는 노예로 전락할 수 있고, 선택분업 주장은 현실 가능성이 없어 시간낭비에 불과하다는 것.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의(이하 인의협)는 9일 ‘동료 의사들에게 보내는 편지-의협선거를 앞두고 고민해야 할 과제들’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인의협은 먼저 의료계가 처한 현실을 6개 항목에 걸쳐 진단했다. 저수가·저급여·저부담의 악순환 구조,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개원가 인력 및 수입 양극화, 의료전달체계 붕괴, 의료민영화 위협, 의사-환자간의 신뢰 부족 등이 그 것이다. 인의협은 “이련 현실에서 의협선거 후보자들이 당연지정제 폐지. 시장주도의 의료체계, 선택분업을 주창하는 것은 한국 의료체계가 가진 문제점을 더욱 꼬이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의협은 우선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의사들에게 좋은 것처럼 한쪽면만 강조해서는 안된다”며 “건강보험제도의 불완전성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해야지 무작정 틀을 부숴버릴 경우 의사들도 같이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의사협회가 불필요하게 선택분업을 주장하는 것은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시간낭비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인의협은 특히 “의료산업화가 되면 더더욱 의사들은 자본(비의료인·투자자)의 배를 찌워주는 노예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인의협은 의사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9가지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의사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 저수가·저부담·저급여 악순환 구조를 선수환구조로 개편, 건강권 향상을 위한 의료개혁, 동네의원 위기 대책 마련, 본인부담금 인하, 영리의료기관 설립저지, 예방 및 건강서비스에 대한 수가책정, 주치의제 도입, 신빈곤층에 대한 의료지원책 마련 등이 그것. 인의협은 “의사들이 강조하는 저수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속에서 찾아야 한다”면서 “국민과 의사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길이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시민단체가 정부의 영리병원 추진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9일 성명을 통해 경제위기 시기에 서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부가 의료비폭등을 불러올 영리병원 허용을 추진한다는데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단체는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의료비 폭등을 불러올 것"이라며 "영리병원은 의료기관에서의 수익을 의료기관 내에서만 쓸 수 있는 비영리병원과 달리, 투자자에게 수익을 배분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익창출이 그 목적이 되는 병원을 뜻한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외국의 여러 연구을 보면 영리병원이 비영리병원에 비해 의료비가 높다는 점을 한결같이 지적하고 있다"며 "324개 병원을 연구한 대표적 연구는 영리병원 의료비가 비영리병원보다 19% 높았고 메디케어를 비교한 대표적 연구도 영리병원 의료비가 16.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한 단체는 "한국에서 영리병원 허용은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를 위협할 것"이라며 "공공병원이 OECD 평균이 10분의 1도 안되는 한국에서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건강보험재정 파탄과 당연지정제 폐지와 건강보험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단체는 아울러 "기획재정부가 해외진료비 수지적자로 드는 연간 6000만 달러정도의 비용을 영리병원 허용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근거가 전혀 없다"며 "한국의 의료제도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복지제도이지 서비스 산업의 적자 운운할 산업의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으로 개성공단 근로자들도 진료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최근 개성공업지구에서 남측 근로자들의 질병을 치료하고 있는 ‘그린닥터스 개성의원’에 요양기관 기호를 부여, 심평원에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고 9일 밝혔다. ‘그린닥터스 개성의원’은 그동안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됐으나 최근 다양해지는 의료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법인 부설기관으로 전환하면서 요양기관으로 신청한 것. 현재 개성공단 내에는 남측 근로자 약 1000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의사 3명(비상근 2인 포함)이 의료서비스를 제공, 1일 평균 20~30여명이 진료를 받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향후 개성의원에 대해서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취지를 감안해 심사청구와 관련된 사항들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개성공단 내 근로자의 보건의료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제약산업육성법의 핵심인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과 성공불 융자를 삭제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윤희숙 연구위원은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백원우 의원 주관으로 열리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발제를 할 계획이다. 윤 연구위원은 발제문을 통해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과 그 지원 방식인 성공불 융자를 법안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혁신형 제약기업과 성공불 융자는 제약산업육성법의 핵심로서 이들이 빠지면 법안 자체가 사라지는 셈이다. 우선 국내 제약산업이 R&D 지원을 받기에 부적절하다는 점을 강조됐다. 윤 연구위원은 "그간 우리나라 제약사는 R&D를 할 여력이 없어 못했다기보다 신약개발 없이도 고수익을 올릴 수 있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라며 "제약사는 비제약사의 5배에 달하는 높은 영업이익률을 장기간 유지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제약사의 R&D를 증진한다는 명목으로 건강보험은 복제약을 비싼 가격에 구매왔다"며 "매출액의 20% 이상이 리베이트로 투입되고 R&D에는 불과 5% 남짓 투자되는 상황에서 R&D 지원을 위한 별도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제약산업 발전 저해 요인에는 지난해부터 반복된 제네릭 약가 수준과 의약품 수퍼판매가 지목됐다. 윤 연구위원은 "R&D와 신약개발 동기 약화는 높은 복제약 가격, 가격경쟁을 차단하는 보험약가 정책, 소비자의 약품 선택권을 제한해 경쟁원리 작동을을 막는 OTC 약국독점 등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제약산업육성법에 포함된 기금 지원 방식에 대한 문제점도 거론됐다. 그는 "현재 제약기업 간판을 달고 있는 기업에 한정해 지원하는 것은 '대상이 아니라 활동을 지원하는 원칙'에 위배된다"며 "제약산업 특별법은 일부 기업을 지정해 혁신적인 R&D를 하든 복제약을 만들기 위한 명목상 R&D를 하든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이다"고 규정했다. 실패시 원금을 감면하고, 성공시 부담금을 징수하는 제도인 성공불 융자에 대해서는 더 날카로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윤 연구위원은 "도덕적 해이의 문제와 지원결정 과정의 문제, 투자금 회수 문제와 지원 기업의 탈법적 회수 회피 등의 심각한 문제로 일본에서는 이미 제도를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해외자원개발에 도입된 성공불 융자의 문제점 때문에 지난해 기획재정부는 출자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원 결정 과정이 불투명해 일부 제약사에 특혜가 돌아간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윤 연구위원은 "법안에서는 대기업 위주 지원을 의도하고 있고, 재량의 여지가 과도하며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의 유효기간도 없다"면서 "정책의 성공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세금 지출이 고착화될 위험을 의미한다"고 경고했다. 대신 위원회를 신설해 제약산업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제안이 뒤따랐다. 그는 "제약산업 발전의 장기적 방안 모색을 위해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를 둘 필요성이 있다"며 "위원회 역할은 국고투입보다는 산업구조 재편에 중심을 둬야 하고, 현재 R&D를 저해야하는 제도적 문제를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자 중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중증 장애인을 결손처분 대상으로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8일 국회에 따르면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돼 결손처분을 하는 경우 급여 제한을 받는 가입자 가운데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중증 장애인을 세대 구성원으로 하는 자를 우선해 결손처분 대상으로 하는 방안이다. 임두성 의원은 "장기체납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장기체납으로 인하여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세대가 현재 2백만 세대에 달하고 있다"며 "건강취약계층이 신속한 결손처분을 통하여 급여제한조치에서 벗어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중인 '제약산업육성법'이 민주당 백원우 의원과 경제·외교 부처들의 반대 의견이 모아져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백원우 의원은 9일 오전 10시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보건복지가족부 등이 참석하는 '제약산업육성법 전문가 간담회'를 국회 의원회관 128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일반약 수퍼판매 주장과 제약산업육성법에 대한 '제약업계 특혜법안' 칼럼 등으로 알려진 KDI 윤희숙 연구원이 발제를 맡는다. 윤 연구원은 지난해 11월 중앙일보 기고를 통해 제약산업육성법이 아닌 제네릭 가격인하를 통해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지출을 절감하자고 주장했다. 또한 전문가 간담회의 토론자로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 안도걸 과장 ▲교육과학기술부 미래원천기술과 안경화 사무관 ▲외교통상부 세계무역기구과 정해관 과장이 참석한다. 신약개발후보물질 등에 대한 R&D 예산을 보유한 교과부는 복지부 소관법률인 제약산업육성법에 강한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또한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정부 예산을 제약산업발전 기금으로 출연하는 방안에 대해 경제부처인 기재부도 동의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책에 대해 외교부는 WTO 보조금 협정을 위반할 가능성을 지적한 바 있다. 발제자와 함께 주요 부처의 실무자들이 총출동해 원 의원의 제약산업육성법에 한목소리로 문제점을 지적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백원우 의원이 '저격수'로 나섰다. 백 의원은 제약사에 성공불 융자지원시 발생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법안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은 ▲복지부 보건산업기술과 맹호영 과장 ▲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이강추 회장이 맡는다. 특히 복지부는 이날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한 부처 외에도,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낸 농림수산식품부와 미술장식 설치를 면제에 반대하는 문화체육관광부를 설득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