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이미 영리사업"…규제철폐 주장 일색

• 공단, 반쪽짜리 토론회…반론·쟁점 없는 산업화 지지론만

경제논리와 사회보장제도의 대립이 극명한 시기, 가장 민감한 주제로 부각된 ‘의료산업화’를 다룬 토론이 ‘반쪽짜리’ 일방통행에 머물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0일 공단 지하 강당에서 ‘의료서비스산업 혁신과 국민건강보험의 역할’을 다룬 금요세미나를 개최했지만, 전문가 패널이 공교롭게도 산업화 지지론자로만 구성돼 결과적으로 생산적인 토론을 끌어내지 못했다.

이날 초청된 발제자는 이기효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장, 이신호 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산업본부장, 정두채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먼저 발제자로 나선 이기효 인제대 보건대학원장은 기획재정부 의료서비스산업선진화 TF, 복지부 의료산업 경쟁력강화 TF 등에서 활동하면서 의료서비스 혁신을 골자로 산업화의 수용성을 적극적으로 대변할 대표주자격이다.

이신호 진흥원 보건의료산업본부장과 보건의료개발연구소장을 겸직하고 있는 정두채 남서울대 교수는 다소간의 우려점을 언급했지만, 소관 분야나 정체성 면에서 산업화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시각을 내비쳤다.

발표자 선정은 전문성 면에서 의료서비스산업 현황과 자본조달 구조에 관한 분석을 제시하기 적절했지만, 의료산업화에 대한 가치 논란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다른 시각의 분석과 전망은 다뤄지지 않아 결과적으로 쟁점을 심도있게 촉발시키지 못했다.

실제로 이날 토론회는 청중으로 참석한 공단 직원 일부를 제외하면 ‘일방통행’식으로 진행됐다.

이기효 원장은 “의료서비스 민영화를 반대하는 측이 있지만, 의료는 엄연히 영리사업의 형태로 상품화됐다. 당위적으로 부인해 봐야 현실을 덮을 수는 없다”며 ▲투자재원 조달 합리화 ▲경쟁제한 규제 개혁 ▲의료법인간 합병 허용 및 부대사업 다각화 등 의료서비스 산업 혁신 과제 10가지를 꼽았다.

정두채 남서울대 교수는 이에대해 “발제 내용에 대체적으로 동의한다”며 의료시장 개방을 전제로 ▲의료관광 사업체(의료기관) 활성화 ▲의료경영지원회사 활성화 ▲영리의료기관 제한적 허용(경제자유특구, 의료관광특구) ▲혁신과제 실행주체 조직화 등을 제안했다.

이신호 본부장은 “산업화를 둘러싼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할지 간과한 상태에서 구호성 정책만 나열돼 실행력에 의문을 갖게 한다”며 의문점을 제시했지만, 뚜렷한 대안까지 논의를 진전시키지는 못했다.

이 본부장은 “지금처럼 의료 공급체계가 단순한 상황에서도 문제가 많은데 의료서비스 산업화를 통해 제공자 유형이 많아진다면 공단이 가입자 보호를 위한 보험자 역할을 더욱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철폐, 공급자 다양화, 경쟁 강화 측면에서 소비자가 혼동하지 않고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선택하고 이용하도록 정보제공을 강화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주문 선에서 논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