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병원 도입땐 일자리 축소"

• 민주당 전혜숙 의원, 기재부 상대 대정부 질의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9일 오후 대정부질문을 통해 영리병원 허용 등 의료서비스선진화방안을 당장 폐기하도록 주장할 예정이다.

대신 국민건강권 강화를 위해 ▲보호자 없어도 되는 병원 ▲공공의료 확충기금 마련 ▲건강보험 보장성 90%까지 확대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전 의원은 영리병원과 관련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부의 주장을 문제삼았다.

2006년 복지부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영리병원보다 오히려 비영리병원이 인력을 32% 더 고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영리목적개인병원은 비영리병원보다 43% 덜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주장은 거짓이라는 것.

오히려 영리병원 대신 병원종사자수를 확충해야 일자리 창출이 된다며 '보호자 없어도 되는 병원’을 추진할 경우 당장 40만명의 정규직 일자리가 생긴다는 지적이다.

전 의원은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친 이 사업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며, 간병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가족과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석 삼조의 정책”이라며 "추경 뿐만 아니라 내년도 본예산에도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영리병원 도입 이후 의료비 상승은 없을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전 의원은 반박한다.

병원 소유형태와 의료비 지출의 연관성을 분석한 미국 실버만 교수의 자료를 인용해,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비급여부분의 진료가 확대되고 이는 의료비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전 의원은 이와 같이 비영리병원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영리병원을 도입하려는 것은 국내 최대 보험사와 같은 목적이 아닌지를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이 연구소의 연구자료에는 영리병원 허용과 민간의료보험시장 활성화 및 당연지정제 폐지 등의 내용이 포함돼 정부의 주장과 유사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어 전 의원은 현재 65%에 불과한 건강보험 보장성에 대해 고용주 부담을 늘리지 않고도 국민 1인당 2만원을 추가부담할 경우 보장율을 90%로 끌어올린다는 점도 전 의원은 강조한다.

또한 현행 담배사업법에 담배 1갑당 20원을 보건의료 등 공익사업에 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현재 5개월간 사용목적이 지정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이를 공공의료확충에 필요한 기금으로 사용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