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영리병원 주장, 삼성과 논리 같아"

• 전혜숙 대정부 질의,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 인용

전혜숙 의원이 영리병원 등을 추진하는 기획재정부와 삼성과의 유사점을 지적하며 의료서비스선진화방안에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9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의에서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에게 이같은 점을 따져 물었다.

전 의원은 "삼성경제연구소는 의료서비스 산업을 위한 과제로 영리병원 허용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를 제시했다"며 "장관님 답변하는 것이 (삼성의 보고서와) 너무 똑같아서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삼성경제연구소와 기획재정부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영리병원 허용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으로 보인다. 전 의원은 "(영리병원 추진의) 혹시 본인이 모르는 다른 근거가 있냐?"고 물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 윤 장관은 "저는 그 페이퍼를 본 적이 없다"고 답해 이와 같은 연관성을 부인했다.

이어 "병원 수가 늘어나면 일반적으로 경쟁이 확대되고, 경쟁이 확대되면 가격이 내려오면 내려오지 올라간다는 가정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