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골수성백혈병치료제 ' 글리벡'의 보험약가 조정협상이 좌절됐다. 건강보험공단과 노바티스는 협상 시한인 6일 오전 11시와 오후 3시 30분께 두 차례에 걸쳐 막판 협상을 시도했지만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협상을 결렬시켰다. 이에 따라 약제급여조정위원회 논의과정에서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글리벡' 약가협상은 시민단체가 지난해 복지부에 조정신청을 제출해 논란을 끌어온 만큼 최종 협상 성사 여부에 이목이 집중됐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11개 시민단체는 최근 건강보험공단에 의견서를 내고 최소 37.5% 수준에서 약가를 인하해야 한다고 건의한 바 있다. 하지만 공단과 노바티스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막판까지 협상을 시도했으나 결국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협상 결렬로 '글리벡' 약가 조정신청은 예상했던 대로 복지부 약제조정위원회에 회부되게 됐다.

보건의료노조가 의료민영화 등 의료산업화 정책에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7일 오전 11시30분 국앞에서 갖는다. 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촉구하는 대토론회가 같은 날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는 열린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결의대회를 통해 ‘보건의료산업 일자리 추경예산 배정, 의료민영화 저지, 비정규악법 폐기’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의대회에는 보건의료노조 전국 전임간부와 조합원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 민주노동당 곽정숙·홍희덕 의원, 사회보험노조 김동중 지부장 등도 지지연설을 위해 동참한다.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위해 3857억원의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획기적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를 연다. 토론회에는 시민사회단체와 병원협회, 의사협회, 복지부, 의료전문가 등이 패널로 참가한다.

보건복지가족부 전재희 장관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면담요청이 수용되지 않았다. 관련 단체들은 이명박 정부 들어 시민사회의 언로가 막혔다면서 불쾌한 심정을 감추지 않고 있다. 6일 관련 단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2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건강연대는 지난 3월 전재희 장관 면담을 공식 요청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논의 중이던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 시범평가 적용방안에 대한 의견이 핵심 내용이었다. 건강연대는 당시 전 장관을 만나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을 제도취지에 맞게 원칙적으로 진행해달라고 정책 건의할 예정이었다. 이런 입장은 수차의 기자회견과 복지부앞 릴레이 1인 시위를 통해 간접 전달되기도 했다. 하지만 복지부 측은 전 장관 대신 건강보험정책관인 박용현 국장 면담을 주선했고, 건강연대는 장관 면담을 재차 요청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관련 업무를 잘 아는 국장선에서 면담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해 주선했지만 (건강연대가)장관면담을 고집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기등재 목록정비 사업은 시민단체들이 건정심 가입자단체 대표로 참여해 충분히 논의가 이뤄졌다”면서 “사실 건강연대 등이 공식 표명한 의견도 다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면담내용인)시범평가 결과적용 방안이 이미 정리돼 현재로써는 같은 주제로 면담을 진행하는 것은 뒤늦은 감이 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주장. 건강연대 측은 그러나 전임 장관들과 달리 전 장관이 시민단체와의 만남을 기피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건강연대 관계자는 “전 장관은 취임 후 의약단체와 제약계 단체 관계자들을 (적극적으로) 만났다”면서 “하지만 시민단체와는 아직 일면식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조만간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과 관련해 관련 단체들과 회의를 갖고 후속대응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건강연대는 7일 보건의날을 맞아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에 앞서 건강연대는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한국노총 등과 공동으로 지난 3일 전 장관 면담을 공식 요청했다. 이번에는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 부분은 제외하고 영리병원 도입을 포함한 의료산업화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이 핵심 내용이다. 건강연대 측은 “기자회견 직후 장관면담이 곧바로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 “하지만 이번에도 거부된다면 시민사회에 언로를 열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등의 임원 인사의 자율성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공공기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준정부기관 임원 인사에 주무부처와 기관의 자율성이 확대된다. 즉 감사임명권은 주부부처 장관으로 상임이사 임명권은 기관장으로 변경되게 된다. 아울러 행정비용 절감 및 경영공백 방지를 위해 비상임 임원 등에 대한 선임절차도 간소화된다. 이에 임원추천위원회 대상직위가 모든 임원에서 기관장 및 상임감사로 축소된다. 준정부기관은 기관장의 책임과 집행효율성이 강화되도록 이사회 내 비상임이사 비율을 현행 과반수에서 1/3 이상으로 완화된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오는 26일까지 가진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5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시민사회단체가 세계보건의 날을 맞아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다. 건강연대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한국노총은 7일 오전 10시 복지부앞에서 ‘복지부 민생을 돌볼 것인가? 국민건강까지 팔 것인가?’ 생명을 지켜라 세계보건의 날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이 ‘의료민영화 무엇이 문제인가’,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이 ‘의료서비스 질 확보를 위한 병원일자리 확충’, 공공노조 이장우 수석부위원장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백혈병환우회 안기종 대표가 ‘의료민영화에 대한 환자단체 입장’에 대해 발표한다. 이들 단체는 또 기자회견 직후 전재희 장관과 만나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김법완)은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에티오피아 보건의료 정책 및 프로그램 관리’연수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 국내초청 연수의 일환으로 3월 19일부터 2주간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에는 에티오피아 보건의료 분야 공무원, 전문가 등 15명이 참가했다. 이번 행사에는 전혜숙 의원(민주당), 송민순 의원(민주당), 김옥이 의원(한나라당), 박선영 의원(자유선진당) 등 보건복지가족위와 외교통상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양국간 우호를 다졌다. 전혜숙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도 이제 유엔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인 만큼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며 “국회에서도 출범예정인 ‘국제보건의료연구모임’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에티오피아는 작년에도 KOICA 사업의 일환으로 진흥원 연수과정에 초청된 데 이어 올해도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 건강보험 정책 및 전염성 질환관리, 영유아 영양정책 등 다양한 분야를 체험했다. 김법완 진흥원장은 “연수과정을 통해 개도국에게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제도 도입 및 정착 사례를 적극적으로 전수& 8228;홍보함으로써 국가 이미지 제고 등 국제사회에서 국가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글로벌인력양성팀 김수웅 팀장, 송윤수 연구원(02-2194-7462)

희귀병치료제 '마이오자임주' 보험상한금액이 70만5000원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3일 약제급여조정위원회를 열고 삼오제약의 폼페병치료제 '마이오자임주'의 공급 가격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공단과 삼오제약이 협상가로 제시한 가격은 94만원과 57만7000원으로 벌어졌지만, 2차 조정을 거쳐 격차를 좁히면서 관세를 면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이번 조정가격에는 미국 FSS가격과 급여등재신청시부터 지금까지 1년치 환율 평균치를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삼오제약의 뮤코다당증치료제 '엘라프라제'도 앞서 관세 면제를 통해 공급을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