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원외처방환수·수가개선 가장 시급"

• 지훈상 회장, 정기총회서 현안 해결 강조

병원협회가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의 원만한 해결과 수가 개선 등을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로 꼽았다.

지훈상 병원협회장은 8일 여의도 63빌딩 별관3층 코스모스홀에서 열린 제50차 정기총회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1년여간 병원계　현안 가운데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 ▲리베이트 수수자 처벌 ▲의료기관평가 전담기구 설치 조짐 등은 악재로, 전공의 기피과 수가인상, 급여기준 개선 등은 성과로 꼽았다.

지 회장은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을 원만하게 처리하고 건강보험수가 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지 회장은 “정부가 급여기준을 초과하는 원외처방약제비는 병원 진료비에서 환수하려는 건강보험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의료기관평가마저도 민간의 자율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별도의 전담기구를 만들어 직접 관여하려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지 회장은 또 리베이트 수수자 처벌법에 대해서도 “건전한 학술지원활동과 기부문화를 위축시킬까 우려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지 회장은 “정부가 실거래가 상환제 정책 실패의 원인을 개선하기보다 리베이트 수수자만 개별 처발하고자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전공의 지원 기피과 수가인상 등 발전적인 조치가 따랐다는 평가도 나왔다.

지 회장은 주요 개선 사항으로 ▲선택진료제도를 개선 ▲산전진찰지원비 지급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체감제 배제 등을 꼽았다.

이와함께 “전공의 지원 기피과 수가인상 및 임의비급여 기준 개선 등은 작지 않은 성과”라며 “이제 일반주거지역의 병원장례식장 허용도 공표를 앞두고 있고, 간호인력 부족과 건강보험수가 개선에 대해서도 공론화에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세미나를 겸한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의료서비스 선진화’(이제호 성균관의대 삼성의료원 교수)와 ‘수가계약제 개선 방안’(고려법대 이상돈 교수) 등 주요 현안에 관한 특별 강연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