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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토린' 2년간 단계인하…급여제한 모면급여제한 위기를 맞아 자진 약가인하를 타진했던 스타틴 복합제 ' 바이토린'(한국MSD)의 가격 인하가 내달부터 단행된다. '바이토린'은 시범평가 대상 스타틴계 약물 중 유일하게 급여제한 대상으로 지목됐으나, 자진 약가인하가 성립하면서 급여제한 위기를 모면했다. 함량별 인하율은 각각 32.8%(10/10), 25.7%(10/20) 수준으로, 올 8월 1일과 내년 1월 1일 두 차례 단계 적용된다. 27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자진인하율 협의로 약가 조정을 미뤘던 '바이토린' 가격 인하가 내달 1일자로 고시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애초 평가대상 스타틴 품목들과 ‘바이토린’의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효과성을 비교한 결과 복합 성분 중 하나인 이제티밉과 같이 2차 약제로 사용하도록 급여기준 개정안을 검토했었다. 당시 상황대로라면 복합성분 중 하나인 이제티밉 단일제 수준으로 사용범위가 축소될 수 있었던 상황. 8월 1일-내년 1월1일 단계조정…3년 후 급여 재평가 그러나 회사측이 기존 사용 범위보다 축소된 급여기준 개정 대신 자진 약가인하 의사를 밝히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복지부가 약가를 인하하는 대신 다른 스타틴 약제와 동일한 평가방식을 적용키로 방침을 바꾼 것. 스타틴계 고지혈증치료제 경제성평가에는 심혈관계질환 예방 효과가 우선지표로, LDL-C 강하효과가 차선 지표로 고려됐다. 2005년 국내에 도입된 '바이토린'은 스타틴 약제 중 급여 연한이 짧아 장기 임상지표가 부족했던 ‘피타바스타틴’ 성분의 전철을 밟았다. 스타틴 임상적 유용성 판단의 1차 지표였던 심혈관계질환 예방효과를 입증하지 못함에 따라 일단 LDL-C 강하효과를 토대로 자진인하폭을 산정하고 1차약제 급여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3년 이내 심혈관계 예방효과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급여목록에서 제외한다는 전제조건이 따랐다. 저함량 '심바스타틴40mg' 고함량 '리피토40mg' 가중평균가 참조 ‘바이토린’ 10/10mg 함량은 ‘심사스타틴40mg’ 가중평균가격에, 10/20mg 함량은 ‘리피토40mg’ 가중평균 가격에 맞춰졌다. 이는 ‘바이토린 10/10mg’의 LDL-C 강하효과가 심바스타틴 40mg과 80mg 사이로, ‘바이토린10/20mg'의 LDL-C강하효과는 ’심바스타틴80mg‘보다 뛰어나면서 아토르바스타틴 40mg과 80mg 사이로 볼 수 있다는 임상논문에 근거한 결정이다. 한편 아직 추가 논의가 필요한 '아토르바스타틴' 성분이 미결과제로 남아있지만 복지부와 심평원은 후순위 약제에 대한 본평가 수순을 밟고 있다. 심평원은 본평가 대상 고혈압치료제 급여여부 결정 방법론과 이상반응 평가를 골자로 하는 외부 연구용역을 발주, 8월 초경 연구자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2009-07-27 06:14:26허현아 -
약국, 청구오류 사전차단 서비스 내년 도입요양기관이 청구내역을 사전점검에 단순오류를 자체수정토록 하는 단순청구오류 사전차단 서비스가 병의원을 40곳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된 후 내년부터 약국 등으로 확대된다. 또 심평원 내부 심사 체계도 사전필터링, 심사, 사후관리 3중체계로 강화된다. 따라서 요양기관은 앞으로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청구내역을 자가점검하고, 접수 전 단계와 접수 과정에서 사전 수정·보완 기회를 추가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청구 당사자인 요양기관이 청구 전 금액, 코드착오 등 단순오류를 사전점검하도록 하는 ‘단순청구오류 사전차단서비스’ 시범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사업계획에 따르면 시범사업은 일단 병·의원급 의료기관 40곳을 대상으로 20일부터 운영됐다. 이와함께 심평원 내부에도 심사 접수 전 단계에서 오류를 점검하는 ‘착오청구 사전필터링 시스템’이 신설됐다. 이번 업무 개선은 심사 접수과정에서 요양기관에 수정·보완 기회를 제공하는 ‘단순청구오류 수정·보완시스템’과 함께 청구 오류 사전 계도에 시너지를 낼 것으로 심평원은 기대하고 있다. 심평원은 “심사자가 심사 전에 해당 요양기관의 전반적인 착오청구 개연성을 총괄적으로 점검하고, 명세서를 정밀하게 재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한 것”이라며 “착오청구 사전필터링 시스템을 통해 사전필터링, 심사, 사후관리에 이르는 3중 점검체계를 갖췄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요양기관 측면의 ‘사전차단시스템’과 심평원 측면의 ‘사전필터링 시스템’을 올 연말까지 시범운영한 뒤 내년부터는 병원·약국 단위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심평원 심사기획부 관계자는 “요양기관의 전산환경 등을 감안해 우선 40개 병·의원급 요양기관을 대상이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차단 서비스에 접근하도록 시범사업 기반을 구축했다”며 “내부 심사 필터링 항목을 기존보다 확대하고, 점검라인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심평원 전산개발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에 종합병원급 1곳, 병·의원급 39곳이 참여했다”며 “연내 시범사업 후 요양기관 의견을 수렴해 내년부터 확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 집계 현황을 보면 2008년 한해만 단순청구오류가 870만건(전체의 0.7%) 발생, 삭감액은 연간 880억원에 달한다. 또 심평원이 심사 과정과 심사 종료 후 두 단계에 걸쳐 오류를 점검하고 있지만, 11억원(7만건) 가량이 착오청구로 환수되는 실정이다.2009-07-24 12:35:51허현아 -
사보노조 "심평원 심사절감액 과대포장"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가 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심사 기능을 재차 비판하고 나섰다. 사보노조는 23일 성명을 통해 “심평원이 심사 삭감률 하락에 대한 비판을 모면하려고 수치를 조작했다”고 비판했다. 지난 6월 심평원이 보도자료를 내고 작년 진료비 심사로 2716억원, 적정급여 자율개선제로 2639억원을 조정했다고 밝힌 데 대한 반론을 제기한 것. 사보노조는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진료비 심사건수는 6억건에서 11억여건으로, 진료비청구액은 19조원에서 35조원으로 늘어났지만, 과다청구 진료비를 삭감하는 비율은 1.35%에서 0.59%로 급락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기간 진료비 청구액은 2배 가까이 늘었지만 삭감액은 오히려 23% 줄었다는 분석이다. 사보노조는 특히 부당청구 사전 계도 목적으로 도입된 ‘적정급여 자율개선제’(구 종합관리제) 실적에 문제를 제기했다. 적정급여자율개선제는 고가도지표 등을 요양기관에 통보해 자율시정을 유도하는 진료비 관리기법으로, 고가도지표가 높은 기관이 평균에 가까워지면 진료비가 절감되지만 고가도지표가 낮은 기관이 평균에 근접하면 진료비가 오히려 증가한다는 것이다. 사보노조는 이와함께 심평원이 주사제, 항생제, 처방건당 약품목 수 등 5개 항목 평가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재정절감 효과를 거뒀다고 밝힌 1800억원도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사보노조는 이에따라 “심평원이 종합관리제를 통해 절감했다고 주장한 2639억원에 진료비 증가 금액을 포함시켰는지 밝혀야 한다”며 “심평원의 심사실적 발표는 전문성을 내세운 숫자놀음”이라고 일축했다.2009-07-23 23:42:55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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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당뇨환자, 대형병원 쏠림 여전"고혈압, 당뇨 등 대표적 만성질환 환자들이 여전히 1차 의료기관보다 3차 의료기관을 찾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질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외래 진료비 규모는 의원급 비중이 가장 크지만 일당 진료비 면에서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같은 현황은 23일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고혈압·당뇨병(주상병)으로 외래 진료를 받은 건강보험 환자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고혈압 외래환자 수는 2006년 386만명에서 2008년 443만명으로 14.5%, 진료비는 4094억원에서 4459억원으로 8.9% 늘어났다. 당뇨병 환자는 같은 기간 170만명에서 189만명으로 11.3%, 진료비는 2245억원에서 2517억원으로 14.5%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요양기관 종별 진료비 현황에 따르면 고혈압과 당뇨 외래 진료비는 의원급이 각각 73.7%(3286원), 52.6%(552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일당 외래진료비는 종합전문병원이 고혈압 3만5894원, 당뇨병 4만7468원으로 비중이 가장 컸다. 가톨릭의대 가정의학교실 이재호 교수는 "중증질환인 뇌줄중, 심근경색, 신부전, 혈관성 치매 등을 예방하려면 심혈관질환 위험요인인 흡연, 비만 등 생활습관요인을 개선하고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또 "만성질환자는 지속적인 관찰과 관리를 요하기 때문에 집 근처 접근성이 편리한 의료기관을 찾아 환자, 주치의 관계의 지속성과 진료의 포괄성 및 조정기능을 특징으로 하는 일차의료체계를 공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2009-07-23 18:35:26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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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심야 응급환자 자격조회 걱정 마세요"휴일, 심야시간대 건강보험 자격조회 서비스 차질로 환자와 실랑이를 벌이곤 했던 요양기관의 불편이 앞으로는 해소될 전망이다. 전산점검 등을 목적으로 휴일, 야간시간에 일시중단이 불가피했던 건강보험 자격조회 시스템이 앞으로는 365일 24시간 상시 가동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국민과 요양기관의 불편을 감안해 인터넷을 이용한 자격조회서비스를 상시 제공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했다고 23일 밝혔다. 공단은 그동안 전산시스템 사고에 대비해 서비스 이용률이 낮은 주말 또는 휴일야간 시간에 통상 8시간 가량 서비스를 일시 중단, 자료백업 등을 실시했었다. 그러나 최근 ‘인터넷 데이터베이스 이중화 구성’을 통해 서비스 중단 없이도 자료 백업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공단은 "일선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자격조회 서비스 일시중단 때문에 심야에 환자와 마찰을 빚는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했다"면서 "심야에 응급실을 찾은 환자와 보험적용을 놓고 다툼이 생기거나 치료비 청구 및 수납 등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공단은 아울러 "앞으로도 민원처리 방식을 개선하기 하기 위해 IT기술과 인터넷을 활용한 사업장 Web-EDI 등 사이버 업무서비스를 확대·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2009-07-23 16:00:15허현아 -
"제주도 영리병원 허용, 전국화 빌미 제공"제주도의회가 영리병원을 허용할 경우 낙선운동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던 사보노조가 김태환 제주도지사와 관련 의원들에 대한 정치적 반대운동을 공식화했다. 제주도의회가 지난 21일 영리병원 허용을 가결한 데 따른 것. 건강보험공단 사보노조는 22일 성명에서 “제주도 의회의 영리병원 허용 결정은 나머지 6개 경제자유구역도 영리병원 허용 요구를 수용할 빌미를 제공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사보노조는 “영리병원은 투자자로부터 이익배당을 극대화하기 위해 과잉진료와 막대한 의료비 지출을 구조화할 것”이라며 “여기에 결합한 민간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을 ‘돈 없는 자’만 가입하는 빈껍데기 공보험으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혹평했다. 사보노조는 이어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도민의 반대로 영리병원 허용이 불가능해지자 도의회의 한나라당 의원과 야합하는 편법으로 법안을 가결시켰다”며 “이들은 국민건강을 자본에 팔아넘긴 ‘제2의 이완용’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사보노조는 “정부여당은 제주도의회의 영리병원 허용 결정을 악용하여 이를 정책으로 고착화하려 한다면 ‘제2의 촛불’과 같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영리병원을 허용한 무리들에 대해 대대적인 반대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2009-07-22 17:55:18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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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질환 보험급여정책 시사점 토론희귀난치성질환 보험급여 정책의 현황과 시사점을 다룬 정책세미나가 개최된다. 국민강보험공단은 24일 금요조찬세미나에서 이같은 주제로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에는 윤석준 고려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패널토론에는 남세현 한국 장애인복지진흥휘 정책연구원 연구원, 김현주 아주의대 유전학 교수, 김양중 한겨레신문 기자가 참여한다.2009-07-22 15:58:01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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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의심 요양기관·업체 선별작업 착수1차 리베이트 현지조사 사후처리에 가속도가 붙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가 리베이트 의심기관을 재차 선별하고 나서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분위기가 조만간 2차 현지조사를 예고하는 ‘사인’이 아닌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상·하반기로 나눠 유통 현지조사와 실거래가조사를 각각 연 2회씩 실시토록 한 방침이 하반기중 2차 유통조사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 22일 보건복지가족부는 요양기관, 도매업체 대상 1차 현지조사 결과 리베이트 사실을 부인하는 요양기관 2곳과 연관 제약사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검찰과 공정위에 이첩한 가운데 리베이트 의심기관 리스트를 재차 취합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차 조사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복지부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공식적인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로 의심기관 리스트를 업데이트하고 나서 추가 조사를 대비한 선별작업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 것. 특히 최근 언론보도로 집중포화를 맞은 K사, D사 등도 예외없이 ‘관심’ 대상으로 관리할 예정이어서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차 조사 대상 기관 중 추가 조사 대상 업체와 요양기관을 공정위와 검찰로 이관했다”며 "경찰과 공정위 차원에서 추가조사에 한계가 있는 부분은 조사인력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가 조사에 대해서는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리베이트)적발됐거나 의심되는 기관들을 리스트 업하고 있다. 적발기관과 의심기관을 전반적으로 주시하고 있다”고 밝혀 여지를 남겼다. 복지부는 다만 이미 제약협회 차원에서 징계방침을 정한 업체의 경우 협회의 자정노력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협회에서 조사를 선언하거나 이미 징계를 결정한 업체는 협회의 자정역량 강화를 고려해 일단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다만 관심 대상에는 포함된다”고 덧붙였다.2009-07-22 12:28:11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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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영리병원 도입, 전국 확산 신호탄"제주도의회의 투자개방형병원 도입 동의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 등 60여명은 22일 국회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범국민운동본부 추진위원회 조경애 집행위원장은 "미국을 방문한 복지부 전재희 장관은 한국 건강보험제도의 우수성을 알리겠다고 했다"며 "건강보험 보장성을 무력화하는 의료민영화 악법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행동하는의사회 임석영 대표는 "제주도에 영리병원이 들어서면 전국의 9개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이 도입되는 것을 정부가 막을 방법이 없다"며 "전국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으로서 제주도지사와 제주도 의회가 결정할 것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다른 나라들은 공공병원이 최소한 50~90% 되는 상황에서 영리병원이 허용됐지만 한국은 공공병원이 10%도 안 된다"며 "의료비 폭등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고 꼬집었다. 진행을 맡은 공공노조 사회보험지부 유재길 수석부지부장은 "영리병원 도입되면 당연지정제가 폐지되고 건강보험 자체가 무력화되고 병원에서는 비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라며 "정부는 영리병원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국회 정문 앞에서 진행하려 했으나 경찰의 제지로 100m 가량 밀려났다. 경찰 관계자는 "국회 앞 100m 내에서 진행하면 경찰력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2009-07-22 11:29:24박철민 -
대장암 주의보…·용종제거수술 3년새 '2배'그대로 방치하면 대장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용종’을 제거한 환자가 최근 3년 사이 2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보다는 남성이 2배 많았으며, 60세 이상 고령층과 20~30대 젊은층의 발생 비율이 가파르게 늘어나 주목된다.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6~2008 용종절제술 시술환자 현황’ 분석한 결과 분석기간 중 시술환자는 12만4964명에서 20만6341명으로 3년 동안 2배 늘어났다. 용종은 장관 속으로 돌출한 혹 덩어리로 생명에 지장이 없는 양성 혹이지만 오래 방치하면 암으로 변할 수 있다. 60세 이상 '최다'…·20대 44%-30대 70% 증가 연령대별 진료인원(2008년)을 보면 40대 이상 환자가 91.6%(40대 22.7%, 50대 32.5%, 60대 이상 36.4%)를 차지하며, 60대 이상 고령층이 7만5138명으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최근 3년 사이 20~30대 진료환자가 크게 늘어난 점은 특이사항으로 꼽힌다. 30대 환자의 증가율이 분석기간 중 무려 70.1%를 차지하고, 20대 환자도 44.3% 늘어나 40대(62.7%), 50대(67%), 60세 이상(65%)을 앞질렀다. 이같은 현상은 절음층의 육식 선호와 서구화된 식습관 변화, 조기검진 추세 때문으로 분석됐다. 남성이 여성보다 2배 많아…·조기진단 등 한몫 이와함께 남성의 용종 발생률이 여성의 2배에 달하는 점도 주목할 만한 사안이다. 2008년 용종절제술을 받은 환자 20만6341명 중 남성 13만8748명, 여성은 6만7593명으로 남성 비율이 67%에 달한다. 심평원은 “최근 식습관의 서구화로 육식이 늘면서 대장암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며 “중·노년의 건강검진이 보편화, 진단기술 발전과 조기진단 증가 등으로 수진률율과 발견률이 빠르게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2009-07-22 10:17:14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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