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발생한 집중호우에 의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경기도 양평군 등 8개 지역에 최대 6개월 건강보험료를 경감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양평군 등 8개 시군 지역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을 14일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했다. 고시를 보면 지난 7월11일부터 16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에 의한 극심한 피해'로 행정안전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8개 지역이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에 포함됐다. 특별재난 8개 시군 지역은 ▲경기도 양평군 ▲강원도 홍천군 ▲충청북도 제천시 ▲충청남도 금산군 ▲전라북도 완주군 ▲전라남도 광양시 ▲경상남도 김해시 ▲하동군 등이다. 이번 고시는 14일부터 시행되며 올해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분 보험료에 대해 적용되고 인적·물적 피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8월부터 2010년 1월까지 6개월분 보험료에 적용된다.

등락을 거듭하던 월평균 보험 급여비 지출 규모가 하반기 들어 2조6000억원대로 정점을 찍었다. 보험수가 인상분과 하반기 급여확대 정책 여파가 반영되면서 당월 적자폭은 2940억원까지 벌어졌다. 누적 재정수지는 3조1000억원대를 기록하고 있지만, 하반기 재정소모가 급속히 진행될 것이라는 건강보험공단의 전망이 7월부터 가사화되고 있는 것. 11일 건보공단이 집계한 건강보험 재정 현황에 따르면 7월 보험급여비는 2조6059억원으로 월별 지출액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총수입은 8.4%(1조4597억원), 총지출은 12.8%(2조291억원), 보험급여비 지출은 13%(1조9787억원) 늘어난 규모다. 건강보험공단은 4월 차상위 1종 건보 전환, 7월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 경감 등 순차적인 급여확대 계획에 따라 8월 이후 월평균 급여비 지출이 이같은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해 2조원대 흑자분을 업고 출발한 누적 건보재정은 5월 이후 최대 3조4776억원까지 쌓였다가 7월말 3조1836억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보험료와 수가 동결을 가정하더라도 2조7000억 가량 당기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공단은 분석하고 있다. 내년도 급여확대가 확정된 MRI(2600억원), 차상위 2종 건보 전환(5500억원), 이외 보장성 강화 소요금 8900억원을 비롯해 경기침체의 실제적 여파, 임금감소에 따른 징수율 하락 등을 예견한 추계치다. 공단은 올 연말 2조 3700억원 누적 흑자를 예상하고 있으나, 월별 당기적자 예상분(2조7000억원)이 누적수지를 상회하는 만큼, 3100억원 가량 차입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도 예상했다. 공단은 현 재정상황과 관련 "8월부터 12월까지 급여비 지출은 추가적인 급여확대 영향 등으로 2조6000억원대를 유지, 월별 1500억원에서 2000억원 가량 적자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공단은 이어 "내년에는 올해 임금상승률 둔화에 따른 보험료 수입 정체로 급여비 지출과 수입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요양기관들의 전월 대비 청구실적은 0.88% 늘어난 가운데, 한방 부문이 크게 늘고 의원과 약국은 감소했다. 한방 부문이 5.15%(999억원→1051억원), 종합병원 부문이 4.6%(7663억원→8019억원) 늘어났다. 반면 의원은 2.63%(5791억원→5639억원), 약국은 1.9%(6515억원→6390억원) 각각 줄었다.

의약품바코드 미부착 7개 제약사, 7개 제품이 행정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의약품정보센터)는 '의약품 바코드 표시 실태조사'결과, 의약품바코드가 부착되지 아니한 7개 제약사·7개 제품에 대한 행정처분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1월 의약품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 개정 이후 1년여가 지난 시점으로, 의약품바코드 표시기재 위반사례에 대해 처음으로 행정처분 의뢰가 시행되는 것. 이번에 적발, 행정처분 의뢰된 제약사는 총 7곳으로 I제약과 L제약, N제약, S제약, W제약, H제약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통중인 의약품에 바코드 미부착·오부착 및 부착된 바코드가 리더기로 미인식되는 경우 1차 해당품목 판매정지 15일, 2차에는 1개월, 3차에 3개월 4차에 6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심평원측은 "오류가 발생한 업체는 개별통보를 통해 시정을 유도하고, 식약청에 위반사례를 처분의뢰함으로써 모든 완제의약품이 일관된 의약품바코드 관리체계에 따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하반기에는 보다 많은 품목에 대해 직접용기의 의약품바코드 표시 및 의약품 표준코드 부착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규정에 의한 위반사례는 모두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처분의뢰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