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한계" vs "수가현실화"…협상난항 예고

• 공단 이사장·단체장 상견례…"올 협상 쉽지 않을 듯"

"무리하게 달라는 것 아니다. 최소한 품위는 지켜야….", "(협상 과정이)쉬운 길은 아니겠지만 최선을 다하겠다."

내년도 보험 수가협상을 앞두고 건강보험공단과 각 의약단체 수장들이 마주 앉았다.

양측은 "원만하게 합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지를 다졌지만, 어느 때보다 경색된 경기를 감안한 듯 초반 탐색 분위기는 가볍지 않았다.

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은 간담회에 앞서 "우리나라가 질 높은 의료서비스와 우수한 접근성, 낮은 보험료로 좋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의료 공급자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운을 뗐다.

정 이사장은 이어 "재정적인 한계와 제도적인 시행착오 등으로 수가를 충분히 보장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라며 "내년에는 정책적으로 의료수가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로 원만한 합의를 기대했다.

경만호 의사협회 회장은 말을 받아 "재정적인 한도 안에서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의료를 복지의 일부로 생각해온 관행 때문에 그간 선심성 정책도 있어왔는데,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질 시기가 왔다"고 환기했다.

공급자측은 무엇보다 인구고령화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압박을 장기적으로 염려하고 있다.

병원협회 지훈상 회장은 간담회장을 나서면서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언제까지 건강보험 재정으로 모든 것을 충당할 수 없을 것"이라며 "복지 기금화 등 다른 차원의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두가 다 어렵다"고 말문을 연 김구 대한약사회장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공급자들이 희생을 감수해 왔다"면서 "최소한 물가인상률 이상으로 현실적 보상이 이뤄지도록 협상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들이 개별적으로 환산지수 연구용역을 진행중인 가운데, 중간 전망 또한 그다지 밝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경기 여건 등에 따른 협상폭을 감안해 의약단체들도 예년보다 목표치를 낮게 잡는 분위기지만, 보험자 입장에서 재정악화를 우려하고 있는 공단과의 격차를 줄이기 어렵다는 관측 때문이다.

정형근 공단 이사장은 간담회장을 나서면서 "제반 상황을 충분히 검토하겠다"면서도 "(올해 협상이)쉬운 길은 아닐 것"이라고 말해 쉽지 않은 협상 과정을 예견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