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초과수납…건보재정 867억 흑자

• 건보공단, 8월 재정 분석…보험료 동결 불구 징수도 '양호'

당초 500억원 가량 당기 적자가 예상됐던 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867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건보공단은 정부의 보장성 확대 계획에 따른 급여비 지출 부담, 경기침체이 따른 임금인상률 둔화 등 부정적인 재정 지표들을 지속적으로 우려해 왔지만, 재정 소진이 예상만큼 빠르지는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같은 현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8월 건강보험 재정현황을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단위:억원

재정현황에 따르면 8월 현재 누적재정은 3조2703억원으로 지난달보다 867억원 늘어났다.

전년 동기 대비 보험료 총수입은 8.8%(1조7352억원), 총 지출은 12.6%(2조2803억원), 보험급여비 지출은 13.1%(2조2784억원) 늘어난 수치.

지난 7월 급여비 지출이 2조6000억원대로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당월 적자폭이 2940억원까지 늘어났으나, 국고지원금과 담배부담금 초과수납(1361억원)과 징수율 제고 등의 영향으로 일부 회복됐다.

지난해 보험료 동결 여파로 수입 요인이 줄어들었지만, 2008년도 보수월액 수준과 징수율 제고 영향으로 보험료 수입이 1조730억원(6.4%) 가량 늘어난 점도 영향을 미쳤다.

한편 이같은 재정상황은 건보공단과 의약단체간 내년도 보험수가 협상에서도 상반된 근거로 작용할 전망이다.

공단은 경기침체와 하반기 급여확대 부담을 여전히 우려하는 반면, 의약단체는 건보재정상황 호전 기미를 최대한 활용할 것이기 때문.

공단은 그러나 "연말까지 추가적인 급여확대 영향으로 월평균 급여비 지출은 약 2조6000억원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라면서 "올해 임금인상률 둔화에 따른보험료 수입 정체로 내년도 보험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정리했다.

실제로 2008년 상반기 6.2% 올랐던 명목임금인상률(노동부 집계)이 올 상반기에는 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