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약사회, 첫 수가 협상서 '신경전'

• 17일 1차 협상…'불황' 장벽 돌파 논리개발 관건

내년도 조제수가 협상에 나선 건강보험공단과 대한약사회가 초반 협상전략 노출을 극도로 경계하면서 신경전을 벌였다.

공단은 약사회가 그간 상대적으로 성공적인 협상을 수행, 실익을 챙겼다고 보는 반면 약사회는 올해 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적 명분과 실리 사이에서 전략적 선택에 신중을 기하는 입장이다.

더구나 올해는 초반부터 보험자와 공급자측 모두 경기침체 담론을 유리한 협상 논리로 끌어들이기 위해 심리전을 벌이는 양상이어서, 협상이 더욱 지난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건강보험공단과 약사회는 17일 공단 15층 회의실에서 상견례 성격의 1차 협상을 진행했다.

올해 보장성 확대 여파로 병원과 한방 부문의 진료비 증가율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약국 부문의 급여비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둔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약제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조제료 증가율은 정체되는 현상도 여전히 거론돼 온 사안.

그러나 공단의 환산지수 연구용역 중간 결과나 가이드라인 등 구체적인 마지노선이 언급되기 이르다는 점에서, 양측은 원론적인 언급조차 피하는 분위기다.

또한 공단측은 진료비 지표에서 드러나는 의료이용 증가에 관심을 두는 반면 공급자측은 경기침체 여파로 실질적인 의료이용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관점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관계자는 "오늘 만남은 상견례 성격인 만큼, 원론적인 대화만 나눴다"면서 "공단의 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어서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갈 것이 없다"고 말했다.

공단측도 "협상 테이블에서 오가는 이야기는 유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말을 아끼고 있다.

사실상 수가협상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환산지수 연구결과 산출시기가 9월 말로 예정돼 있지만, "10월 이후에도 여러가지 사정을 감안해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 작업을 거칠 것이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양측은 이날 한 시간 반 가량 대화를 나눈 뒤 29일 오전 10시 2차 협상을 속개하기로 협상장을 나섰다.

한편 이미 첫 협상을 진행한 치과의사협회는 18일 2차 협상을 앞두고 있다.

병원협회는 22일 오전 10시 1차 협상을, 의협은 24일 1차 협상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