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조제수가 협상에 나선 건강보험공단과 대한약사회가 초반 협상전략 노출을 극도로 경계하면서 신경전을 벌였다. 공단은 약사회가 그간 상대적으로 성공적인 협상을 수행, 실익을 챙겼다고 보는 반면 약사회는 올해 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적 명분과 실리 사이에서 전략적 선택에 신중을 기하는 입장이다. 더구나 올해는 초반부터 보험자와 공급자측 모두 경기침체 담론을 유리한 협상 논리로 끌어들이기 위해 심리전을 벌이는 양상이어서, 협상이 더욱 지난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건강보험공단과 약사회는 17일 공단 15층 회의실에서 상견례 성격의 1차 협상을 진행했다. 올해 보장성 확대 여파로 병원과 한방 부문의 진료비 증가율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약국 부문의 급여비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둔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약제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조제료 증가율은 정체되는 현상도 여전히 거론돼 온 사안. 그러나 공단의 환산지수 연구용역 중간 결과나 가이드라인 등 구체적인 마지노선이 언급되기 이르다는 점에서, 양측은 원론적인 언급조차 피하는 분위기다. 또한 공단측은 진료비 지표에서 드러나는 의료이용 증가에 관심을 두는 반면 공급자측은 경기침체 여파로 실질적인 의료이용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관점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관계자는 "오늘 만남은 상견례 성격인 만큼, 원론적인 대화만 나눴다"면서 "공단의 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어서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갈 것이 없다"고 말했다. 공단측도 "협상 테이블에서 오가는 이야기는 유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말을 아끼고 있다. 사실상 수가협상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환산지수 연구결과 산출시기가 9월 말로 예정돼 있지만, "10월 이후에도 여러가지 사정을 감안해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 작업을 거칠 것이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양측은 이날 한 시간 반 가량 대화를 나눈 뒤 29일 오전 10시 2차 협상을 속개하기로 협상장을 나섰다. 한편 이미 첫 협상을 진행한 치과의사협회는 18일 2차 협상을 앞두고 있다. 병원협회는 22일 오전 10시 1차 협상을, 의협은 24일 1차 협상을 진행한다.

당초 500억원 가량 당기 적자가 예상됐던 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867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건보공단은 정부의 보장성 확대 계획에 따른 급여비 지출 부담, 경기침체이 따른 임금인상률 둔화 등 부정적인 재정 지표들을 지속적으로 우려해 왔지만, 재정 소진이 예상만큼 빠르지는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같은 현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8월 건강보험 재정현황을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재정현황에 따르면 8월 현재 누적재정은 3조2703억원으로 지난달보다 867억원 늘어났다. 전년 동기 대비 보험료 총수입은 8.8%(1조7352억원), 총 지출은 12.6%(2조2803억원), 보험급여비 지출은 13.1%(2조2784억원) 늘어난 수치. 지난 7월 급여비 지출이 2조6000억원대로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당월 적자폭이 2940억원까지 늘어났으나, 국고지원금과 담배부담금 초과수납(1361억원)과 징수율 제고 등의 영향으로 일부 회복됐다. 지난해 보험료 동결 여파로 수입 요인이 줄어들었지만, 2008년도 보수월액 수준과 징수율 제고 영향으로 보험료 수입이 1조730억원(6.4%) 가량 늘어난 점도 영향을 미쳤다. 한편 이같은 재정상황은 건보공단과 의약단체간 내년도 보험수가 협상에서도 상반된 근거로 작용할 전망이다. 공단은 경기침체와 하반기 급여확대 부담을 여전히 우려하는 반면, 의약단체는 건보재정상황 호전 기미를 최대한 활용할 것이기 때문. 공단은 그러나 "연말까지 추가적인 급여확대 영향으로 월평균 급여비 지출은 약 2조6000억원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라면서 "올해 임금인상률 둔화에 따른보험료 수입 정체로 내년도 보험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정리했다. 실제로 2008년 상반기 6.2% 올랐던 명목임금인상률(노동부 집계)이 올 상반기에는 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리하게 달라는 것 아니다. 최소한 품위는 지켜야….", "(협상 과정이)쉬운 길은 아니겠지만 최선을 다하겠다." 내년도 보험 수가협상을 앞두고 건강보험공단과 각 의약단체 수장들이 마주 앉았다. 양측은 "원만하게 합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지를 다졌지만, 어느 때보다 경색된 경기를 감안한 듯 초반 탐색 분위기는 가볍지 않았다. 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은 간담회에 앞서 "우리나라가 질 높은 의료서비스와 우수한 접근성, 낮은 보험료로 좋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의료 공급자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운을 뗐다. 정 이사장은 이어 "재정적인 한계와 제도적인 시행착오 등으로 수가를 충분히 보장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라며 "내년에는 정책적으로 의료수가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로 원만한 합의를 기대했다. 경만호 의사협회 회장은 말을 받아 "재정적인 한도 안에서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의료를 복지의 일부로 생각해온 관행 때문에 그간 선심성 정책도 있어왔는데,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질 시기가 왔다"고 환기했다. 공급자측은 무엇보다 인구고령화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압박을 장기적으로 염려하고 있다. 병원협회 지훈상 회장은 간담회장을 나서면서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언제까지 건강보험 재정으로 모든 것을 충당할 수 없을 것"이라며 "복지 기금화 등 다른 차원의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두가 다 어렵다"고 말문을 연 김구 대한약사회장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공급자들이 희생을 감수해 왔다"면서 "최소한 물가인상률 이상으로 현실적 보상이 이뤄지도록 협상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들이 개별적으로 환산지수 연구용역을 진행중인 가운데, 중간 전망 또한 그다지 밝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경기 여건 등에 따른 협상폭을 감안해 의약단체들도 예년보다 목표치를 낮게 잡는 분위기지만, 보험자 입장에서 재정악화를 우려하고 있는 공단과의 격차를 줄이기 어렵다는 관측 때문이다. 정형근 공단 이사장은 간담회장을 나서면서 "제반 상황을 충분히 검토하겠다"면서도 "(올해 협상이)쉬운 길은 아닐 것"이라고 말해 쉽지 않은 협상 과정을 예견케 했다.

일양약품의 항궤양제 ' 놀텍'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경제성평가 가격을 수용하고 약가협상에 나선다. 또 지난달부터 도입된 새 등재절차에 따라 대체약 가중평균 이하 가격을 수용한 노바티스의 ' 타시그나'와 ' 세비보'도 차례로 협상 테이블에 오른다. 이번 협상에서는 공단과 심평원 약제업무 조정 과정에서 도입된 조건부 협상 절차와 희귀의약품 공급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리펀드 제도' 등 새 협상 툴이 시험대에 오를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16일 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한 협상 대상 신약 6품목의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 약제는 지난 12일 복지부 협상 명령이 떨어져 오는 11월 10일을 기한으로 급여 여부 및 등재 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먼저 급여평가위원회가 정한 국산신약의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일정폭의 약가인하를 수용한 국산신약 '놀텍'은 10월 8일 첫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급평위는 제약사 제시가격보다 낮은 경제성평가 가격을 업체가 수용할 경우 약가협상을 속행할 수 있도록 단서를 달아 일양약품의 선택에 맡겼었다. 이와함께 약가 문제로 급여 도전이 좌절된 신약 중 '대체약 가중평균가'를 수용한 약제들도 협상을 앞두고 있다. 대상 약제는 노바티스의 B형간염 치료제 '세비보'와 슈퍼글리벡 '타시그나. 이들 약제는 대략 9월 29일과 10월 초순 약가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 제약사 요구가격을 수용하되, 판매액의 일부를 보험재정에 환급하도록 하는 ' 리펀드 제도' 첫 적용 사례가 나올지도 관심사다. 건보공단과 삼오제약은 10월초 리펀드를 조건으로 희귀질환치료제 '마이오자임주'와 '나글라자임주'에 대한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제약협회와 KRPIA가 합의한 자율협약을 실제 사례에 적용해 해석할 수 있도록 세부 지침이 마련된다. 보건복지가족부 이태근 과장은 15일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유통질서 문란 의약품 약가 인하제도 정책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의 질문을 맞아 이 같이 답했다. 이태근 과장은 "자율협약을 만들 때 양 협회의 실무진과 머리를 맞대고 만들었지만 실제 적용에 있어서 여러 케이스들이 발생해 한계가 있다"면서 "다시 양 협회와 합의해서 협약의 해석서를 만들어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장은 "자율협약을 법이라고 하면 자율협약 시행규칙 같은 개념으로 지침을 세밀하게 만들겠다"며 "세부 지침을 정부가 추인해야 할지는 검토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만들어질 세부 지침에는 이번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문의한 사항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호스피스를 운영하는 병원에 의약품을 기부할 경우 리베이트로 인정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복지부 강차원 사무관은 "사례별로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자선적 목적으로 기부하는 행위는 가능하다"며 "다만 자선을 빙자할 수 있어 협회에 신고는 필요하다"고 답했다. 소액의 판촉물 제공에 대해서 강 사무관은 "판촉물에 대한 기준은 없지만 체온계나 볼펜이라든지 회사와 제품을 알릴 수 있는 소액을 홍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플로어 질문을 통해 자율규약에 대한 정부의 오류도 발견됐다. 노바티스 최종태 상무는 "식약청 및 IRB의 승인없이 제약사의 필요에 의한 간이임상이 실시될 수 있다고 정부가 안내하고 있는데 간이임상의 개념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임상 또는 시판후조사(PMS) 등은 식약청 또는 IRB의 승인 없이는 진행할 수 없는데 복지부가 '간이임상'이라는 개념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이태근 과장은 "질문에 일리가 있다. 임상이 승인없이 이뤄진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이 부분은 (자료집에서) 지워달라"고 인정했다. 이어 이 과장은 "임상 부분이 이렇게 느슨하다면 관리가 어려울 것 같다"면서 "다시 검토를 해서 제약협회와 KRPIA를 통해 여러분께 전달하겠다"고 다짐했다. 자율협약의 개정에 대해서도 이 과장은 "이미 협약 내에 규정된 대로 제약협회와 KRPIA의 합의에 따르게 돼 있다"며 "자율협약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합의만 하면 언제든 개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재성 심평원장은 “중외신약 스톡옵션 자격이 자동 상실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송 원장은 15일 이중수 홍보실장을 통해 이 보도한 ‘송재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스톡옵션 논란’ 제하의 기사내용에 대해 이 같이 공식 해명했다. 논란이 확산될 것을 우려해 정공법으로 나선 것. 이 실장은 이날 공식 기자브리핑에서 “스톡옵션의 자격이 이미 실효됐고, 스톡옵션 또한 제약사 주식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라면서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중외신약으로부터 확인문서도 받았다”고 밝혔다. 그의 해명을 정리하면 이렇다. 송 원장은 2006년 2월 복지부 차관에서 퇴임 후 같은 해 11월 쓰리세븐 비상임고문에 위촉됐고, 같은 달 20일 주당 1만4400원에 행사할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7만주를 받았다. 이 스톡옵션은 정관상 부여일로부터 3년을 재직하고 난 다음에 5년간 행사할 수 있으며, 행사일에도 재직중이어야 한다. 따라서 송 원장은 지난해 10월 10일 심평원장에 취임하면서 1년 10개월만에 쓰리세븐 고문직을 사퇴했고, 이 정관에 의거해 권리 행사자격이 상실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이 실장은 설명했다. 쓰리세븐은 지난해 6월 25일 크레아젠홀딩스로 상호가 변경됐는데 올해 5월6일 공교롭게 중외신약으로 합병됐다. 스톡옵션 권리가 남아있다면 ‘손톱깎기’ 주식이 ‘의약품’ 주식으로 변신하게 된 것. 이는 제약사 스톡옵션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배경이자, 제약사로부터 받은 게 아니다고 송 원장이 부인한 이유가 됐다. 송 원장은 지난해 11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을 공개하면서 이 같은 연유로 신고내역에 스톡옵션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중외신약 측에서도 지난 4일 뒤늦게 스톡옵션 행사 자격이 상실됐다고 확인하는 내용의 문서를 보내왔다. 중외신약 공시자료에 송 원장의 스톡옵션 보유사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내부적으로 공부상의 정리절차가 지연된 사정에 기인한 것일 뿐이라고 이 실장은 해명했다. 이 실장은 이 같은 정황에 입각해 측에 반도보도를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송 원장은 사실관계가 어찌됐든 공공기관 기관장으로서 이런 의혹의 중심에 서게 됐다는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심정을 전했다”고 말했다. 또한 “공공기관장의 경우 재산공개 사항을 실무진이 맡아서 처리하는 게 관례인데 다 챙기지 못한 탓도 있다”면서 “직원 입장에서도 죄송한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은 ‘송재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스톡옵션 논란’ 제하의 9월21일자(2073호) 단독보도를 통해 송 원장이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때 제약사로부터 받은 스톡옵션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은 또 신약의 건강보험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등 제약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심평원장이 제약사 스톡옵션을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직무 연관성에 비춰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 논란의 불을 당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