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조제수가 1.9% 인상…의협·병협 '결렬'

• 건보공단, 약사회 등 5개 단체와 계약…의료계, 건정심행

내년도 보험수가 1.9% 인상에 합의한 약사회

약국 조제수가가 내년부터 1.9% 인상된다.

이에 따라 내년도 약국 상대가치점수당 단가(환산지수)는 현행 64.5원에서 65.7원으로 인상돼 보험재정 360억 상당을 추가로 획득할 전망이다.

반면 의원과 병원은 계약이 결렬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택하게 됐다.

건강보험공단은 19일 의원, 병원, 약국, 치과, 한방, 조산원, 보건기관 등 7개 공급자 유형과 내년도 수가계약을 위한 협상을 벌인 결과 5개 단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약사회와 한방은 1.9% 수가인상에 합의했으며,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하지 않은 치협의 수가인상률은 대략 2% 후반으로 점쳐진다.

약사회 이형철 부회장은 "국가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약국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회원들의 어려운 여건을 대변하고자 했으나, 여의치 못했다"면서 "소기의 목적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지만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계약을 택했다"고 말했다.

계약 결렬을 선언한 의협(위)과 병협 협상단

치과의사협회 우종윤 부회장도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지만, 수가계약에 합의했다"고 결과를 설명했다.

공단은 올해 의료계와 계약을 목표로 일괄타결에 행정력을 모았지만, 양 단체가 잇따라 계약 결렬을 선언, 유형별 계약 사상 첫 자율계약 목표는 달성하지 못하게 됐다.

이는 어려운 전후사정을 감안한 여타 공급자 단체들이 앞서 계약서에 사인하면서, 상대적으로 운신의 폭이 좁아진 때문으로 풀이된다.

의협 좌훈정 대변인은 "세 번의 유형별 수가계약이 모두 불발된 만큼, 상응하는 구체적 행동방안을 찾을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좌 대변인은 "의사의 희생으로 이뤄진 건강보험 제도를 이제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면서 "계약 실패에 따른 댓가가 크더라도 당연지정제 폐지, 다보험자 도입, 민영의료보험 도입 등 구조적 개혁을 통해 만회할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병원협회 박상근 보험위원장은 "공단이 큰 악수를 뒀다"고 상황을 요약한 뒤 "공단이 의료계를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았고, 전혀 융통성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한편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20일 오전 8시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유형별 수가인상률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