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처방의약품 목록 제공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15일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에게 제출된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복지부는 "처방의약품 목록은 처방의약품 조제 관련 국민불편 해소차원에서 의약정 합의를 토대로 약사법에 반영된 사항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는 "의·약사회간 신뢰가 회복돼 협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이에 대한 개선방안도 검토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랑 실은 건강천사’ 봉사단이 1사 1촌 결연을 맺은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건보공단, 공단 일산병원, 대전지역본부 사회봉사단 및 가족봉사단은 15일 자매결연마을인 충남 청양군 대치면 시전리 마을회관에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의료봉사와 도배봉사를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료봉사활동은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농촌마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주민 약 100여명이 참여했다. 공단은 2005년부터 대전지역본부 사회봉사단과 자매결연을 맺고 일손 돕기와 위안잔치, 농산물 판매, 무료진료 등을 실시해 왔으며, 이날 독거노인 가구 2곳을 방문해 집수리 및 도배봉사도 실시했다. 한편 공단은 지난 11일 초음파영상진단기 등 4개 진료과목(내과, 안과, 이비인후과, 한방) 의료장비가 장착된 진료차량으로 이주노동자 대상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날 초음파 검사를 통해 갑상선 종양 이 의심되는 2명을 발견, 아주대학병원에 정밀검진 요청했다.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표하는 시민단체들이 재불제도 개편을 전제하는 않는 ‘퍼주기식 수가협상’은 수용하지 않겠다고 공식 표명했다. 경실련 등 9개 시민단체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국민들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 건강보험 재정운영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수가 인상률을 억제해도 의료공급자의 서비스 공급량 증가로 인해 매년 건강보험지출은 10% 이상씩 증가하고 있고 온전히 국민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면서 “현행같은 지출구조를 유지한 채 이뤄진 수가협상 논의는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총액계약제 같이 보수지불제도 개편으로 대표되는 건강보험 지출구조의 합리화의 가시적 성과가 전제되지 않은 채 이뤄진 퍼주기식 수가협상에 대해서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들 단체는 따라서 “정부와 공단은 의료공급자가 아니라 국민의 이익을 위해 수가협상에 임해야 한다”면서 “경제위기로 살림이 어려운 대다수 서민이 납득할 수 있는 협상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총액계약 물꼬 터라" vs "지금은 시기상조" 내년도 보험수가 계약 시한을 사실상 이틀 남겨둔 시점에서 협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재정운영소위원회와 건강보험공단 협상 실무진의 전략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 전략적 측면에서 기조를 맞춰야 할 가입자와 공단이 수가협상 변수로 떠오른 '총액계약 조건부 계약' 카드에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데다, 정책적 판단권을 쥐고 있는 복지부도 유보적인 입장을 취해 '가이드라인' 조율에 난항을 예고했다. 수가계약 시한(19일)이 임박했는데도 공단과 의약단체간 의견접근이 사실상 고착상태에 빠진 형국 또한 이같은 '불협화음'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14일 건강보험공단은 치과의사협회, 약사회, 한의사협회 3개 단체와 수가협상에 나선 가운데, 유형별 '총액계약제' 부대합의가 변수로 떠올랐다. 가입자 "총액계약 물꼬 트자"…조건부 협상 "해볼 만" 그러나 양 당사자 모두 지불제도 개편이라는 정책 이슈에 적지 않은 부담감을 내비치고 있다는 점에서, '총액계약' 카드가 협상 판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지는 미지수다. '총액계약' 부대합의 카드는 재정운영소위원회에 관여하는 가입자측이 적극적으로 제시한 사안. 가입자단체 주장에는 "올 유형별 수가협상을 지불제도 전환의 단초로 삼아야 한다"는 명분이 깔려 있다. 행위별 수가제의 진료비 상승압력을 통제할 기전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되는 '파이싸움'의 의미를 찾을 수 없는 만큼, 부대합의 형식으로라도 '총액계약제'의 물꼬를 터 차후를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자와 공급자가 이례적으로 수가 대타협을 이뤄낸 2005년의 경우 '유형별 수가계약' 합의를 전제로 그에 상응하는 '선물'(수가인상)을 공급자측에 안겨준 선례를 일종의 모델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지불제도 개편'을 수가협상 저울추로 활용할 수 있느냐를 두고 협상 실무선의 합의는 부재한 상황이다. 복지부-공단 vs 가입자 합의 부재…추진동력 '반감' 우선 제도를 관할하는 복지부가 '수가계약 방식'의 전환과 '지불제도 개편'의 중량감을 다르게 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수가협상과 지불제도 개편은 다른 성격으로 봐야 한다"면서 "많은 연구와 시범사업이 필요한 만큼,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수가계약과 지불제도 개편은 별개의 사안으로, 단순히 수가계약 방식을 단일계약에서 유형별 계약으로 전환한 부대합의 선례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의미다. 정책적 판단을 요하는 지불제 개편을 공단이 적극 활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도 추진동력은 떨어진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단과 의약단체는 예년에 비해 충분한 협상 시간을 확보하고도, 소모적인 협상을 반복하고 있다. 의약단체 관계자는 "예년에 비해 일찍 협상을 시작한 의미가 없다"면서 "자주 만나도 진전되는 것이 없다"면서 "협상 실무선에서 '가이드라인' 설정이 늦어지면서 소모적인 논의가 반복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총액계약 조건부 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내부적인 입장을 정한 바 없다"면서 합의 가능성을 낮게 점쳤다. 수가협상 고착상태…소위 '가이드라인' 초미 관심 가입자단체는 그러나 이같은 지지부진의 원인을 공단과 복지부의 의지 부재로 해석하고 있다. 가입자단체 관계자는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수가인상과 지불제 개편을 연계하는 방안을 충분히 타진해 볼 만하다"면서 "일부 공급자 유형에서 공감대를 내비치는데도 불구하고 복지부와 공단이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날을 세웠다. 난관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일괄타결'을 염두에 둔 공단의 의지 또한 가입자측 행보와 다른 대목이다. 유형별 수가계약 3년차로 접어든 시점에서 '대타협'으로 족적을 남기느냐, '지불제 개편의 발판'으로 족적을 남기느냐, 막판 수가협상의 관전 포인트에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공단 재정운영소위원회는 15일 공단 2차 국정감사 후 회의를 소집, 실질적인 협상 '가이드라인' 도출이 예상된다. 의약단체들도 소위 '가이드라인' 설정을 염두에 두고 앞다퉈 막판 협상 일정을 잡았다. 오는 16일 치과의사협회, 약사회, 한의사협회, 병원협회, 의사협회 등이 협상 일정을 잇따라 확정했다.

"의료는 공공재가 아니라 시장재다." 공보험 철학과 배치된 과거 발언으로 곤혹을 치른 정우진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이 사퇴 여론에 내몰렸다. 의료시장주의에 입각한 활동 이력으로 국정감사 타깃이 된 데 이어, 공단 내부의 용퇴 압박까지 가세했다.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는 14일 성명을 통해 "건보공단 연구원장의 자질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정우진 원장을 정조준했다. 사보노조는 성명에서 "정우진 원장은 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비판하는 등 사회보험을 부정한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는 단일보험체계를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주요한 문제점으로 꼽은 2001년도 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회 발표와 공단 연구원장 부임 이후 발언 등을 예시했다. 사보노조는 "그가 전국민에게 보편적, 포괄적으로 완전하게 급여를 제공해야 한다는 식의 건강보험 제일주의에서 탈피해 개인, 민간의 역할을 강조했다"면서 "사보험 역할 강화를 통한 의료보장 다양성 확보를 주장했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의료의 질 제고를 위해 요양기관 계약제를 주장, "당연지정제 하에서는 의료의 질을 강제로 제고할 정당성이 미흡하다"고 말한 기록도 적시했다. 노조는 특히 "정 원장이 건보공단 연구원에 부임한 이래 연구원이 철저히 무력화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노조는 "정 원장이 공보험으로서 공단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현 직책에 있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공단은 결코 의료시장정책을 시험하기 위한 기관이 아니며, 그가 있는 한 공단은 정부의 영리병원 허용 정책 등 밀려오는 의료민영화에 대응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원장의 성향을 "경제학자로는 가능하지만, 건강보험 연구원장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다"면서 "학자적 양심으로 공단과 본인을 위한 유일한 해결책이 무엇인지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12일 열린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건강보험 해체론자가 공단 정책연구를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문제를 제기했었다. 정 원장은 이에 "모든 제도는 불완전하다는 점에서 학문적 견해를 밝힌 것"이라는 취지로 답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