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3475억 적자전환…신종플루 여파 임박

• 건보공단, 10월 재정분석…연말까지 월 3천억 적자 전망

지난달 853억원 당기흑자를 기록했던 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3475억 당기 적자로 돌아섰다.

향후 경기침체에 따른 보험료 수입 감소요인 외에도 신종인플루엔자 등 돌발요소가 향후 재정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12일 건강보험공단이 분석한 10월 건강보험 재정현황에 따르면 당년도 보험재정은 7463억원 흑자로, 누적 3조 81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10월 기준 건보재정 현황(표 중간생략)

이 가운데 10월 건보재정 지출은 전월 대비 381억원(2조5521억원→2조5902억) 증가했으며, 정부지원금 은 전월 대비 3659억원 보험료 수입은 728억원 감소해 당월 적자가 3745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국고 예산액 4조8307억원의 86% 이상이 이미 선납된데다, 추석 명절 등이 수입감소로 나타난 데 따른 것.

공단은 이같은 추세에 비춰 장기 재정전망을 여전히 비관하고 있다.

우선 올해 11월~12월도 보장성 강화에 따른 급여비 지출 증가 영향으로 월평균 약 3000억원 내외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

연말 약 1500억원 가량 재정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보험급여비 청구·심사 등에 따라 2일치 지급분 약 2000억원 가량은 상시 변동될 수 있어 연도말 적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특히 내년에는 신종플루 재정지출 영향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돼 주목된다.

공단은 "내년도 인구고령화, 보장성 강화, 임금상승률 둔화 등 원론적인 수입감소 요인 외에도 신종플루 영향으로 보험급여비 지출이 증가할 것"이라며 "재정운용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