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병협 수가 평행선…소그룹 꾸려 재논의

• 제도소위, 보험자·공급자·가입자 1인씩 2그룹 구성 가닥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제도소위 위원들. 사진은 복지부 박용현 건강보험정책관(맨 왼쪽)과 건보공단 안소영 급여상임이사(왼쪽 두번째)

의원과 병원 수가 산정을 위한 보험자, 공급자, 가입자간 논의가 평행선을 달렸다.

환산지수 연구결과에 대한 의견접근은 물론 계약 결렬 패널티 등 민감한 사안을 둘러싼 대립이 반복돼 소그룹 차원의 추가 논의가 제안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는 11일 오전 7시부터 3시간 가량 논쟁을 벌였지만, 의·병 수가 윤곽을 잡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단, 의협, 병협이 각각 환산지수 연구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측은 "이번 협상으로 유형별 수가 수준의 적정성과 수용성을 제고하고 유형간 격차를 둬 유형별 수가계약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기존의 명분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측은 SGR 모형에 근거한 유형별 환산지수 조정과 종별 격차 확대 방침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병원협회는 자체 연구의 객관성을 주장하는 가운데, 제3의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독립적 연구를 제안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한편 계약 결렬 패널티에 대한 의견도 제각각으로 엇갈렸다.

복지부가 계약 결렬 패널티에 관한 재정운영위원회 부대의견 적용에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가입자측의 거센 반발을 산 것.

앞서 재정운영위원회는 "수가계약 결렬 단체 수가는 공단 최종 제시안보다 높지 않아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제출했으나, 소위 참여단체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결렬 단체 수가를 확실히 낮춰야만 자율 계약의 동기가 훼손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의료수가 산정이 제자리를 맴돌자, 소위는 의·병 수가 결정을 위한 별도 소그룹을 구성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전례에 따르면 소그룹은 의협, 가입자, 보험자가 참여하는 그룹과 병협, 가입자, 보험자가 참여하는 그룹으로 나뉠 가능성이 있으나, 구체적인 위원 구성은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 과정에서 의협측은 가입자를 배제한 채 복지부, 공급자, 보험자만 참여하는 소그룹 구성을 제안했다가 가입자측 반대에 부딪혀 의견을 철회하는 해프닝도 빚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복지부측은 공익위원인 정형선 교수에게 수가제도와 재정운영위 부대의견 적용 여부를 포함한 수가 조정안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자는 의견을 내, 역시 가입자의 반발에 봉착했다.

이에따라 소위는 조만간 소그룹 구성을 확정, 13일 첫 회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