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가 거점병원이 아닌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분업 예외로 하자고 주장했지만 보건복지가족부가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 중앙인플루엔자 대책본부는 '제2차 민관합동 신종플루 대책위원회 개최'라는 제목의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28일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의사협회가 신종플루 의심환자에 대해 의약분업을 예외로 하는 제안을 했다"며 "하지만 현재의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거점약국 이외에 모든 약국에서 항바이러스제를 공급하도록 개선해 접근성 면에서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며, 투약과정에서 부작용 설명 등 복약지도가 중요하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그 동안 분업예외를 한 차례도 주장하지 않다가, 29일 민관합동 대책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국 모든 의원급까지 분업예외를 적용하자는 의협의 공식적인 제안은 오늘 민관대책위에서 처음 나왔다"고 확인했다. 이어 그는 "모든 약국으로 타미플루를 확대공급 하기로 결정된 마당에, 분업예외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내일(29일)까지 전국 모든 약국에 각 50명분의 항바이러스제를 배분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8일 오전 유영학 차관 주재로 의사협회, 약사회 등과 '민관합동 신종플루 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회의 결과, 항바이러스제 조제 가능 약국을 전국 약국으로 확대 오는 30일부터 투약 접근성을 증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 50명분 항바이러스제를 모든 약국에 배분해, 오는 29일까지 해당 물량이 약국에 도착하도록 한다 것이다. 특히 대도시의 경우 반장약국을 통해 항바이러스제를 배분해 물류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동네의원의 적극적 진료체계를 유도하고 모든 약국에서 조제가 가능하도록 외래환자의 진료체계를 확립한다"고 이번 조치를 설명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항바이러스제 처방과 관련한 심평원 심사를 통한 삭감이나 실사를 통한 행정처분이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복지부는 "인플루엔자가 의심될 경우, 확진검사 없이 의사 판단하에 항바이러스제를 적기 처방토록 조치해달라"며 "삭감이나 실사를 통한 행정처분이 없음을 민간합동 대책위원회에 설명했다"고 밝혔다.

전국 모든 약국에서 타미플루 조제가 오는 30일부터 이뤄짐에 따라, 일선 개국가도 신종플루 백신 우선 접종대상으로 포함될 전망이다. 또한 타미플루 배분에 있어 대도시의 경우에는, 현재 대구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반장약국'과 유사한 형태의 '배송 거점약국'이 운용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오는 30일부터 모든 약국이 타미플루 조제를 할 수 있도록 세부 지원방안과 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모든 약국의 '거점약국화'…대도시, '반장약국' 도입 검토 복지부 전재희 장관은 총리실,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4개 부처를 대표해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전국 모든 약국에서 국가비축분 타미플루를 조제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밝혔다. 중앙인플루엔자 대책본부 관계자는 "거점약국 개념이 없어진다기 보다 모든 약국이 거점약국화 돼 국가 비상사태에 대처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침을 28일경 일선 병의원과 약국에 하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의 원활한 배분을 위해 일종의 '반장약국'이 도입될 전망이다. 현재 대구시와 대구시약은 별도의 거점약국을 운영하는 대신 '반장약국'을 통해 주변 약국에 타미플루를 배분하고 있는데, 이와 유사한 형태의 '배송 거점약국'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대책본부 관계자는 "소도시 등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보건소에서 타미플루가 분배된다"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일부 대도시는 약사회의 협조를 얻어서 배송 거점약국 등의 형태로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배송 거점약국' 주변의 15~20개의 일선 약국에서는 타미플루 수령을 위해 '배송 거점약국'을 방문해 할당된 타미플루를 수령하는 방식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신종플루 백신 우선접종 재검토…타미플루, 약제비 무료 그동안 거점약국만을 대상으로 하던 신종플루 우선 대상자에 약국 근무자들도 모두 포함될 전망이다. 그동안 거점약국만이 우선 접종 대상자에 포함됐지만, 앞으로는 모든 약국이 타미플루를 조제하는 만큼 개국가 전체가 우선 접종대상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대책본부 관계자는 "이 점에 대해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28일까지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일반 의원에서 타미플루 처방을 받아온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거점병원에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470원이 된다. 국가 비축분 물량인 타미플루의 약제비는 무료이고, 약국에서는 5일분 내복약 기준으로 4890원의 조제료가 발생한다. 이 중 환자 본인부담률은 30%로서 1470원이 된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30일부터 전국 모든 약국에서 조제하는 타미플루는 국가비축분으로서 약제비가 들지 않는다"며 "환자는 조제료분만 부담하면 된다"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 소재 S의원 등 24개 의료기관이 감기 환자에게 항생제를 무차별 처방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Y정형외과 등 10곳은 주사제 처방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의료기관으로 지목됐다. 이같은 현황은 데일리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과 '외래환자 주사제 처방률'을 토대로 처방률 상위 의료기관을 추출한 결과 나타났다. 특히 항생제와 주사제를 전국에서 가장 많이 처방하는 의료기관은 모두 의원급으로 조사돼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요구된다. 올 1분기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 전체 의원들의 감기 항생제 처방률(급성상기도감염)은 평균 57.10%로 종합전문병원(37.37%), 병원(46.58%), 종합병원(48.16%)을 크게 앞서는 상황. 이같은 실정을 반영하듯 평가 대상 중 주사제와 항생제 오남용 우려가 가장 높은 의료기관이 모두 의원급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요구된다. 먼저 전국 24개 의원이 급성상기도 감염에 항생제를 100% 처방해 눈길을 끌었다. 진료과별로는 일반과가 12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외과(6곳)와 내과(3곳)가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7곳, 경기4곳, 대구와 광주 각 3곳 순으로 분포했다. 이외 감기항생제를 99% 이상 처방하는 의원이 전국에 74곳(서울 22곳, 경기 15곳, 부산 6곳 등) 분포해 일부 의원들의 오남용 행태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수원 팔달구 소재 S산부인과의원 등 10곳은 주사제를 99% 이상 처방, 오남용 우려 최상위 기관으로 지목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1분기 의료기관들의 전체 주사제 처방률은 평균 23.5%로 전년 대비 0.89%p 가량 감소했지만, 의원급 처방률은 26.05%로, 종합병원(8.98%),종합전문병원(2.65%)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명단공개 효과로 감소 추세를 보이던 감기 항생제 처방률이 증가세로 돌아섰다. 비교적 처방률이 높은 의원급의 경우 소아청소년과를 제외한 모든 진료과에서 증가 경향을 보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1분기 약제급여적정성평가 결과에 따르면 1분기 급성상기도 감염의 항생제 처방률은 56.4%로 전년 대비 0.67%p 증가했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의원(0.86%p)과 종합병원(0.51%)에서 증가하고 종합전문병원(3.79%p)과 병원(1.03%p)에서는 감소했다. 적정성평가(1분기 기준)를 시작한 2002년 71.95%, 2005년 64.80%, 2008년 55.75% 순으로 감소하던 의료기관 감기 항생제 처방률이 다시 증가세로 전환된 것. 특히 종별 처방률이 가장 높은 의원급의 경우 소아청소년과를 제외한 모든 진료과에서 감기 항생제 처방률이 늘어나 주목된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전체 평균 항생제 처방률은 57.1%로 전년 동기 대비 0.86% 늘어난 가운데, 외과와 일반의, 내과 등의 증가율이 비교적 높았다. 진료과목별로 외과의 항생제 처방률은 50.60%로 전년비 3.5%, 일반의는 55.74%로 2.1%, 내과는 45.06%로 2%, 가정의학과는 55.91%로 1.8% 각각 늘어났다. 반면 처방률 50.71%를 기록한 소아청소년과만 유일하게 전년비 2.6% 감소한 경향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광주(61.53%), 경남(59.12%),대구(59.1%) 등의 처방률이 높고 부산(54.67%), 대전(52.66%), 전북(51.95%)의 처방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광주(0.83%p), 제주(0.42%p), 대전(0.11%p)을 제외한 모든 지??에서 항생제 처방률이 늘어나 전반적인 증가 양상을 반영했다. 하지만 광주의 경우 올해 처방률 감소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 이상 전국에서 가장 높은 처방률을 보이고 있다.

오는 30일부터는 거점약국이 아니더라도 전국 모든 약국에서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의 조제가 가능해진다. 또한 정부는 신종 인플루엔자에 대한 대응이 WHO가 검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계절독감과 같은 수준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등 신종플루 관련 4개 부처는 27일 오후 3시 담화문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 전재희 장관은 담화문을 발표하며 "27일 항바이러스제 200만명분을 하달했다"며 "10월30일부터 전국 모든 약국에서 항바이러스제의 조제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기존 91만명분의 국가 비축분 항바이러스제가 거점약국 등에 배포된 것에 추가로, 200만명분을 시중에 배포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최희주 국장은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이 연계됐기 때문에 의원급에서 진료가 원활히 이뤄지게 하려는 조치"라고 부연 설명했다. 신종플루 진료와 관련한 삭감 및 실사 등의 불이익은 없다는 것을 전재희 장관이 직접 확인했다. 전 장관은 "신종플루와 관련, 건강보험 심사상의 어떠한 불이익이 없다"며 "내원한 의심환자에 대해 확진검사 없이 타미플루 처방 등 적극적으로 진료해달라"고 주문했다. 거점병원에 대해서는 "치료거점병원은 중증환자 치료가 주요 기능"이라며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키지 말고 즉시 진료해달라"고 요청했다. 일부 의료기관의 진료거부 등의 행태에 대해서는 총리실 중심의 합동 현장지도반을 통해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전 장관은 "이와 같은 신종플루 지침이 각 학교,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및 약국 등에서 제대로 이뤄지는지 점검하기 위해 총리실 중심의 현장지도반을 통해 지도점검하겠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신종플루 대응과 관련, 복지부는 계절독감 수준으로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최희주 국장은 "WHO는 내년이 되면 신종플루를 계절독감 백신의 3가지 변종 중의 하나로 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일상적으로 치료하는 조치로 이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