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적 의료수가 인상, 의사 배만 불렸다"

• 사보노조, 공단 협상권 와해…국민적 분노 살 것

약제비 절감을 전제로 한 편법적 의료수가 인상은 공단 협상권의 와해를 의미한다는 강도 높은 비판이 제기됐다.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는 27일 성명을 통해 “수가협상의 기본 틀이 무너지는 순간까지 공단은 협상 당사자로서 어떤 입장표명도 하지 못한채 의사의 배를 불리는 도구로 전락했다”며 “보험자임을 스스로 포기했다”고 맹비난했다.

사보노조는 이어 “금번 편법적 의료수가 인상으로 공단의 협상권이 사실상 와해된 것”이라면서 “협상을 타결했던 약사회 등 타 공급단체는 이제 공단과 협상을 맺을 동기를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25일 약제비 절감을 조건으로 의협과 병협 수가를 공단이 최종 조세한 2.7%와 1.2%보다 높은 3%, 1.4%까지 허용한 데 따른 것.

사보노조는 이와관련 “병원과 의원의 노력으로 2010년 약제비를 4천억원 절감한다는 부대조건은 수가인상을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며 “정부의 약제비절감 정책 강도, 약값 재평가 수치나 시한 조정 등으로 얼마든지 면죄부 여지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보노조는 따라서 “이번 수가인상은 국민에게 돌아와야 할 2조원에 달하는 약가거품 제거 효과로 의사들의 배를 불리도록 명문화한 것"이라며 "국민적 저항과 분도를 일으킬 것"이라고 혹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