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보다 높은 병의원 수가인상 '안될말'

• 시민단체, 의료계 퍼주기 맹비난…약제비 연동에는 이견

지난 25일 결정된 내년도 병의원 보험수가와 관련, 의료계에 패널티를 주지 않고 인상률을 더 높인 것은 자율계약을 무력화시킨 조치라는 시민단체의 비판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반면 약제비 절감과 수가인상률을 연동시킨 데 대해서는 이견이 표출됐다.

민주노총과 경실련,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잇따라 비판성명을 내고 복지부에 집중 포화를 퍼부었다.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내년도 보장성 확대규모는 2017억원에 불과하다"면서 "정부가 보장성 강화에 대한 의지가 부족함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패널티를 부과해도 모자랄판에 오히려 병원의 수가를 재정운영위 의견보다 각각 0.2%씩 상향조정했다"며 "의료공급자에게 지나치게 관대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도 "자율계약에 실패해 건정심에 넘어 온 병협과 의협의 수가를 이미 계약한 약사회, 치협, 한의협보다 높게 결정한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내년 유형별 수가계약 구조를 위협하는 근거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실련은 이어 "올해 수가계약을 통해 총액계약제 논의의 원년으로 삼고자했던 문제의식을 구체화해 실질적인 논의를 본격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보험료 인상분 4.9% 중 급여확대로 쓰이는 0.8%만이 국민에게 돌아가고 나머지 4.1%는 모두 의료계의 호주머니로 들어가게 됐다"면서 "정부의 친의료적 특징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협상과정에서 정부는 유형별 수가협상마저 후퇴시키려는 태도를 보였다"며 "내년 연말에 있을 건강보험 수가협상, 공단과의 자율계약은 물건너 갔다"고 개탄했다.

이 단체는 더 나아가 "정부와 의료계는 의도적으로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를 무시하고 배제하는 태도를 보였다"면서 "이럴 바에는 차라리 건정심을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약제비 절감과 의료계 수가인상을 연동시킨 데 대해 가입자단체간 시각차가 노출되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과잉처방으로 인한 약가거품을 제거한다고 수가를 보전해주는 방식은 타당하지 않다"면서 "마땅히 제도적으로 없애야 할 문제를 병의원의 수가를 인상해주기 위한 구실로 삼았다"고 비판했다.

반면 경실련은 "약제비 절감을 수가계약과 연동시킨 것은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