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4.1% 인상분 의료계에 다 퍼줬다"

• 건강세상, "복지부, 건보제도 무력화 책임져야"

정부가 내년 건보료 인상분 4.9% 중 4.1%에 해당하는 2조원 가량을 의료계 주모니에 다 털어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6일 성명을 통해 “원칙을 허물어뜨린 복지부는 건강보험 제도 파탄의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단체에 따르면 내년도 건보료를 4.9% 인상할 경우 2조3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 누적수지 흑자가 예상된다. 정부는 이중 약 2000억원을 급여확대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금액만보면 내년 인상분 4.9%의 0.8% 수준에 불과한 수준.

건강세상 측은 “보험료 인상분 중 국민에게 돌아갈 혜택은 0.8%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수가인상으로 사실상 의료계의 호주머니로 들어간다”면서 “국민들의 실질소득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의료계 수입보전을 사명으로 여긴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무엇보다 이번 수가결정 과정에서 자율협상을 타결하지 않은 의료계 단체에 패널티를 주지 않은 것은 원칙을 허물어뜨린 것이라고 비난했다.

공단과 협상이 이뤄지지 않아 건정심으로 이월된 경우 자율수가 협상 분위기를 고취시키기 위해 그동안 패널티를 줘왔는 데 복지부가 앞장서서 이를 깨뜨렸다는 주장이다.

건강세상은 “이대로라면 내년 수가협상에서 자율협상은 물 건너갔다고 봐야 한다”면서 “건강보험 체계를 혼란에 빠뜨린 책임은 복지부가 져야 할 것”이라고 강변했다.

이 단체는 또 건강보험 재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총액예산제 도입에 복지부와 공단이 수상한 태도를 보였다며,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