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노인진료 행태 따른 수가가감 필요"

• 공단 금요조찬세미나, 비용-질 평가 인센티브 제안 쏟아져

전체 진료비의 30%를 점유하고 있는 노인의료비 억제 방안으로 수가 가감지급 등 의료 공급자의 진료행태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운용 제안이 쏟아졌다.

만성질환 등 대표적 진료서비스의 양과 질을 평가해 수가를 감산하거나, 사망 전 또는 만성질환 의료이용 적정화 노력에 따른 지불보상 인센티브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같은 정책제안은 27일 건강보험공단이 '노인의료비 지출 합리화'를 주제로 개최한 금요조찬세미나에서 나왔다.

주제발제를 맡은 김진경 건약대학교 병원관리학과 교수는 미국 메디케어 운용사례를 중심으로 의료이용량 감소와 질 평가 목표치 달성 여부에 따른 수가 가감지급 방식을 제안했다.

미국 메디케어 방식은 일반의와 전문의가 참여하는 의사그룹과 병원을 연계해 연합체(Accountable Care Organigation:ACO)를 구성, 의료의 질과 비용에 대한 책임을 분담하는 방식이다.

비용 억제에만 초점을 두지 않고 질 향상과 연계해 일정한 목표치를 달성할 경우 수가를 가산하고, 실패할 경우 수가를 감산해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

실행방안으로는 성과가 뛰어난 프로그램에 대한 보상에 초점을 둔 자율적 ACO와 성과 미달 패널티에 초점을 둔 강제적 ACO 형식이 소개됐다.

이와함께 보험자와 민간보험사가 경쟁입찰을 통해 노인의료 프로그램의 비용과 급여범위를 협상함으로써 질 향상을 유도하는 Medicare Adventage Payment(MA) 사례가 소개됐다. 김 교수는 미국의 경우 "그룹별 환자 특성 등에 따라 비용 절감 효과가 일관적으로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비용과 질을 연계한 행태변화 노력에 의의가 있다"면서 "민간보험의 경우 프로그램 질관리에 따른 수가 가산폭을 효율화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노인의료비 증가를 견인하는 사망 전 의료비를 집중관리하는 등 선택적 인센티브 운용방안도 제시됐다.

고려의대 안형식 교수가 제시한 말기암 환자의 사망 전 6개월간 진료비 규모와 영향요인 연구결과에 따르면 위암 환자의 경우 진료비용의 59%를 투석, 34.4%를 항암제 투여비용으로 사용했다.

안 교수는 "의료의 질과 수명연장에 영향을 못 미치는 시기에 고가 의료기술이 집중 투입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말기환자의 급여기준이나 수가를 적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공단 관계자는 "말기 환자에게 진통제나 항암제 등을 과다처방하고 있다"면서 "말기환자의 급여기준 및 수가적정화, 본인부담금 차등화 등 각 환자의 기대여명에 적합한 보상체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이태진 교수는 "노인 연령대별 의료비 지출 격차는 감소하는 대신 80대 이상 고령층의 의료이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한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고혈압 당뇨 등 노인성 만성질환관리 적정성 평가를 통한 지불보상 인센티브 방식을 연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