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원을 100명에 나눠주는 것에 우선순위"

• 복지부 박용현 국장, 제1회 항암정책 포럼서 밝혀

고가의 최신 항암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험을 적용해달라는 의사들의 요구에 복지부는 단계별 보장성 확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보건복지가족부 박용현 국장은 26일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유일호·유재중 의원 공동 주최로 열린 '제1회 항암정책 포럼'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박 국장은 "고가의 최신 항암제인 2군항암제에 대해 신속하게 급여를 적용하면 좋지만, 해마다 보험료를 5~6% 올리지 않으면 이 부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다"며 "신속한 급여를 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박 국장은 "내년도 보장성 강화에 6500억원 정보가 배정됐는데 그 중의 1/3 정도인 2200억원을 항암제에 사용할 계획이다"면서 "임의비급여 영역을 급여 영역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항암제에 대한 급여 적용을 확대하면서도, 복지부는 완화의료를 통해 항암제 사용을 제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국장은 "오늘은 고가의 항암제를 더 쓰도록 주장하는 자리인데, 또 다른 의사 전문가를 만나면 3개월을 더 살기 위해 항암제로 인해 고통을 받는 것에 의문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다"며 "건강보험 제도에 호스피스를 적절히 수용하는 정책적 틀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암환자의 본인부담을 10%에서 5%로 낮추는 대신, 2종 항암제에 급여를 확대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100원을 100명에게 주느냐, 2명에게 주느냐의 문제"라며 "아직 정부는 100원을 100명에게 나눠주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박 국장은 덧붙였다.

이날 포럼에는 건보재정을 이유로 급여제한이 이뤄지는 현실에 대해 의사들의 불만이 터져나왔다. 심지어는 의사 출신 기관장들까지 말을 보탰다.

보건산업진흥원 김법완 원장은 "저는 27년간 암을 만져왔던 외과의사인데, 신규 혈관억제제를 쓰면 많은 환자에게 드라마틱한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써보기 전에는 모르기 때문에 한번은 시도해 볼 필요가 있지만, 지금은 쓰면 범죄행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립암센터 이진수 원장은 "원장이 아닌 자연인으로 말하자면, 청진기를 대고 진찰을 할 때 나중에 환자가 심평원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의사는 환자에게 좋은 약을 알고 있지만 정부가 이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