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효나 품질 인증 여부에 따라 약가를 차등화하는 방식이 약제비 적정화방안의 일환으로 제시됐다. 신약의 경우 치료효과 사후 추적 결과에 따라 , 제네릭의 경우 품질인증 여부에 따라 약가 우대폭을 달리하는 방식이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안정훈 연구위원은 11일 건강보험공단이 '약제비 지출 증가요인과 효율적 관리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금요조찬 세미나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안 연구위원은 "신약의 경우 임상시험자료가 아닌 실제 의료환경에서의 성과자료가 미비한 상태에서 일단 보험급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위험 분담 방안을 제시했다. 즉 치료효과를 사후 추적해 약효를 보지 못한 환자군의 약가 부담을 제약사에 전가하는 조건부 급여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 안 연구위원은 이와관련 "신의료기술 도입시 일단 비급여로 도입한 후 장기 추적을 통해 급여화하는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신약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제네릭 품질에 대한 불신을 극복하면서 가격거품을 해소할 수 있는 품질 인증제 도입이 제안됐다. 안 연구위원은 "제네릭 가격을 계단식으로 일괄인하하기보다 개별 의약품의 품질 조사, 관리를 통한 인증제를 통해 차등화함으로써 고가 제네릭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품질 인증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은 개별 제약사가 부담하도록 하고 품질 인증을 통과한 제네릭은 가격을 우대할 경우 효과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뿐만 아니라 환자의 비용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본인부담 차등제 제안도 잇따랐다. 환자 본인부담 차등제, 사용량 규제 활용 제안도 서울약대 최상은 교수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 개선책의 일환으로 "참조가격제나 차등 본인부담금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때 "성분내 고가약, 약제비 총액에 따라 본인부담을 차등화하거나 치료보조제 목적의 본인부담금 변동 등 정책 설계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울산의대 이상일 교수도 "약제비 적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시도 속에서 환자 본인부담금 차등화가 아직 쓰지 않은 카드로 남아있다"면서 "의약품 가격 뿐 아니라 사용량을 조절하는 차원에서 신중하게 고려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또 "제도 설계시 저소득층 부담 증가 등 우려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에서 허용하고 있는 해외 제품설명회가 개정안에서 분리돼 별도 안건으로 소회의에 상정된다. 복지부와 제약협회의 반대의견이 수용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소회의의 판단에 따라 개정 규약에 포함될 가능성도 남겨놓고 있어 국내사와 외자사 간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와 보건복지가족부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공정위와 복지부 및 제약협회와 KRPIA가 모여 공정경쟁규약(이하 규약)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당초 규약 개정안 가운데 '학술대회 참가지원'(해외 제품설명회) 항목은 4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을 허용하고 있다. 9조에서는 ▲국내 의학적 지식과 의약품 질적인 활용을 증진시켜 환자의 이익을 극대화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적절한 장소로 규정했다. 또한 ▲이를 위해 필요한 자원이나 전문지식이 국내에 충분하게 존재하지 않는 경우 ▲참가자 2/3 이상이 국외 의약학 분야 종사자 등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해외제품설명회는 복지부가 국내사와의 역차별과 리베이트 단속의 어려움 등으로 지속적으로 반대해온 사안이다. 이날 회의에서도 복지부와 제약협회는 다시 한번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이날 회의 결과 공정위는 해외 제품설명회 조항을 규약 개정안에 포함시켜 소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실제로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책임이 있는 복지부의 의견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신 공정위는 일종의 부대조건 또는 별도 안건 형식으로 해외 제품설명회 조항의 규약 반영 여부를 소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는 해외 제품설명회를 허용하기 위한 공정위의 전략이라는 지적도 일부 나오고 있다. 한 관계자는 "공정위 실무부서가 해외 제품설명회 포함 여부를 상임위원이 있는 소회의로 넘겼다"며 "복지부의 반대 등으로 인한 부담을 위원회로 전가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 소회의는 오는 18일 개최된다.

코오롱제약의 '클리퍼지속성장용정' 등 신규 의약품 4품목이 약가협상 관문을 통과, 보험 등재를 예약했다.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코오롱제약, 녹십자, 동아제약, 한국MSD 등 4개 제약사는 신규 개발한 4개 의약품의 약가협상을 진행,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코오롱제약의 경증 내지 중등도 활동성 궤양성대장염치료제 '클리퍼지속성장용정'이 정당 2550원에 협상을 타결 지었다. 경구용으로 개발된 '클리퍼지속성장용정'(1일 1회 1정)은 소화기 말단에서 부분적으로 작용하는 스테로이드로, 부작용을 최소화한 점을 인정받았다. 이와함께 녹십자의 유전자재조합 A형 혈우병치료제 '그린진주'가 IU당 652원에 등재를 앞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150억 규모의 연구개발비가 투입된 녹십자의 '그린진주'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개발한 혈우병치료제로, 이란 수출계약을 성사시켜 이목을 끌기도 했다. 또 동아제약의 퀴놀론계 항생제 '동아오젝스점안액'도 약가협상을 타결했다. 이외 한국MSD의 에이즈치료제 '이센트레스정'은 약가협상 재도전 끝에 1만1700원대로 가격 격차를 좁혔다.

의원급은 건강보험 수익 비율, 병원급은 종별 구분에 따라 수가를 차등화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아울러 포괄수가제, 일당정액제 등 실패한 지불제 개혁 시도를 과감히 포기하고, 진료과별 목표 예산에 근거한 총액계약제 이행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김진현 교수는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최한 기자간담회 초청강연에서 ‘건강보험 지불제도의 운영 실태와 개편방향’을 주제로 이같이 발표했다. 이같은 의견은 사후 보상식 행위별 수가제의 정책 패러다임을 총액계약 또는 목표진료비 형태의 사전 수가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에 근거를 두고 있다. 현행 진료비 지불제도는 행위별수가제를 기초로 7개 입원질환에는 포괄수가제(DRG)를, 보건기관과 의료급여 정신과, 요양병상에는 일당제를 채택하고 있다. 김 교수는 이와관련 “DRG나 일당제 등이 본래 취지와 달리 행위별수가제와의 차별성을 상실한 만큼, 실패한 시범사업을 미련없이 포기해야 한다”면서 유형별 수가제도의 개편을 주문했다. 공급자 유형 내부의 수가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으로는 “병원급 수가는 종합전문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등 내부 종별 구분에 따라, 의원급은 건강보험 급여수익 비율에 따라 보상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이어 “보험자와 의료공급자간 계약이 결렬된 경우 수가를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등 안전장치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진료영역별 목표예산에 따른 총액계약제 전환을 통해 정부의 관리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김 교수는 “진료부문별 예산을 주고 성과에 근거한 지불보상 방식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선 시행 가능한 한방, 치과, 약국부터 시행해 의원, 병원 순으로 점차 확대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분석했다. 올 수가협상 테이블에서 건강보험 재정영향이나 수용도를 감안, 총액계약제 선발 도입이 가능한 분야로 한방, 치과, 약국이 거론된 배경을 내비친 것. 김 교수는 이어 "총액계약제로 이행할 경우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수정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오히려 진료비 관리 효율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한편 이같은 목표관리 방식은 약제비 관리 효율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 교수는 “처방 약제비의 결정권은 처방의사에게 있는 만큼, 진료과별 목표관리에 이어 총액계약으로 이행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면서 “가이드라인을 지키는 처방에는 인센티브를 고려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올해 의원과 병원 부문 수가조정 과정에서 약제비 4000억원 절감을 전제로 3%, 1.4% 인상을 허용, 목표 약제비 절감 달성에 따른 인센티브 기전을 시범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