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체납 결손처리 26일 집단민원 신청

• 의료사각지대건강권보장연대

시민사회단체들이 건강보험료 체납 결손처리 집단민원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의료사각지대건강권보장연대’(이하 건강권보장연대)를 구성, 오는 26일 건강보험공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현재 건강보험 체납가구가 200만이 넘고 이중 6개월 이상 체납돼 급여혜택이 못받는 가구가 150만에 달하는 상황을 타계하기 위한 것.

건강권보장연대는 “소득이 없어 건강보험료를 낼 수 없는 빈곤가구에게도 건강보험공단은 끊임없이 건강보험료를 징수하고 있어 체납자는 날로 늘어만 가는 실태이지만 이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건강권연대는 따라서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빈곤층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 결손처분 기준을 바꾸고 의료급여 확대를 요구하고자 건강보험체납자 집단 민원신청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편 건강권보장연대에는 가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광진주민연대, 도봉민생상담소, 동자동사랑방, 대구인권운동연대, 민주노동당,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철거민연합, 전국농민총연맹, 진보신당건강위원회,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사)한국빈곤문제연구소, 홈리스행동(준) 등 12개 단체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