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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주치의·개방병원 적극 검토하겠다"병협 "진부한 정책, 가능성 없다"…의협 "주치의, 시기상조" 복지부가 1차 의료 강화를 위한 해법으로 주치의 제도와 개방병원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 노길상 국장은 국회 보건의료포럼 주관으로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료전달체계 해법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노길상 국장은 "30~40년 전의 무의촌을 해소한 것은 시장의 힘이고 경쟁의 힘이다. 그러나 시장은 약육강식과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고 있어 정책적 배려라는 새로운 균형감각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이어 노 국장은 "현행 의료전달체계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TF를 지난 15일부터 운영하고 있다"며 "주치의 제도는 1차의료 강화를 위한 강력한 대안의 하나이고 개방병원제는 의원과 중소병원간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병원협회는 '진부하다'고 지적했다. 병협 이송 정책위원장은 "주치의제도는 이전부터 여러번 논의됐던 진부한 내용으로 (성공)가능성이 없다"며 "개방형 병원도 한 대 좋은 탈출구로 논의도 많았는데 병원과 의원 간 수가의 충돌로 쑥 들어간 얘기"라고 말했다. 병협은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대안으로 3차 기관의 가산률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송 위원장은 "3차 진료 이용환자 800여명을 대상으로 한 병협의 조사결과 80% 이상이 가산률에 대해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수가차이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협회도 주치의제도에 대해 현실성이 없다며 반대했다. 의협 이재호 정책이사는 "개원의 대부분이 전문의이기 때문에 주치의제가 도입되더라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는 가능하다"면서도 "다만 주치의제로 인한 의료비 상승이 일어날 수 있고, 사회적 공감대가 부족해 시기상조이다"고 말했다. 결국 참석자 대부분은 구체적인 대안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경실련 신현호 변호사는 "일차적으로 소비자들의 불편과 국가적인 재원의 방비가 없도록 해야 한다"며 "주치의와 개방병원 등 어느 것도 대안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현호 위원은 "자칫하면 수가인상으로 이어져 저항이 있을 수 있어 당분간은 현재 상태로 두고 바라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면서 "자칫 지금 손을 대는 것이 손해가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2009-12-21 17:02:57박철민 -
건보공단, 자매결연 마을 무료 진료봉사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사랑 실은 건강천사’ 의료봉사단이 경남 김해와 태안 기름유출 피해지역에서 무료 진료를 실시했다. 남북구강보건의료협의회(회장 이수구)와 공동으로 실시한 이번 봉사는 18일 경남 김해 소재 노인ㆍ장애인 시설과 19일 충남 태안 자매결연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충남 태안 1사1촌 자매마을은 특히 지난 2007년 12월 태안 기름유출사고에 따르녀 유해물질 노출로 천식, 피부염, 결막염 등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된 지역. 공단과 남구협은 이날 의료봉사 차량2대를 이용해 내과, 가정의학과, 안과, 이비인후과, 치과, 한방과 및 약국을 운영, 병원급 이상의 진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공단 ‘사랑실은 건강천사’ 의료봉사단은 연말연시를 맞아 어려운 이웃에게 후원물품을 전달하고 1700여 자매결연 세대에 겨울용품 등을 전달할 계획이다.2009-12-21 11:15:08허현아 -
위암 가장 많이 발생…갑상샘암·대장암 순복지부 집계 결과 우리나라에서 위암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갑상샘암과 대장암, 폐암과 간암 순이었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암등록본부는 국가암등록통계사업을 통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산출한 2006~2007년 암발생률과 1993~2007년 암발생자의 5년 상대생존률 및 2007년 암유병률을 발표했다. 2006년 암발생자수는 15만3237명(남 8만2027명, 여 7만1210명), 2007년 암발생자수는 16만1920명(남 8만5257명, 여 7만6663명)으로 2005년 14만5858명 대비 각각 5.1%, 11.0% 증가했다. 인구 10만명당 발생하는 비율인 조발생률은 2006년에 313.5명, 연령군 표준인구의 가중치를 둬 산출한 연령표준화발생률은 인구 10만명당 262.7명이며, 2007년 조발생률은 인구 10만명당 329.6명, 연령표준화발생률은 인구 10만명당 268.5명이었다. 암발생 원인을 보면 2007년에는 위암이 가장 많이 발생했고, ▲갑상샘암 ▲대장암 ▲폐암 ▲간암 ▲유방암 ▲전립샘암 순으로 발생했다. 남자 5대암(위암, 폐암, 대장암, 간암, 전립샘암)과 여자 5대암(갑상샘암, 유방암, 위암, 대장암, 폐암)은 남녀 각각에서 전체 암발생의 2/3 이상을 차지했다. 1999~2007년 동안 암발생은 연간 2.9%씩 증가했고, 남자 1.3%에 비해 여자 4.9%로 여자에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남녀 모두에서 갑상샘암(남 24.5%, 여 26.0%), 대장암(남 7.0%, 여 5.3%)이 매년 증가했고, 남자의 전립샘암(13.2%)과 여자의 유방암(6.6%)도 매년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갑상샘암 발생률의 큰 증가폭은 유방암 및 간암검진, 종합검진 증가에 따른 초음파진단 등에서 동시 발견율이 높아진 것에도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반면 간암(남 -2.2%, 여 -1.6%)과 자궁경부암(-4.9%)은 유의하게 감소했다. 간암은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간염백신접종사업과 B형 만성간염 바이러스 치료제 도입으로, 자궁경부암은 전국민 자궁경부암 검진사업 실시(1999)의 효과로 인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우리나라 국민이 평균수명(남 76세, 여 83세)까지 살 경우 남자는 3명 중 1명(34.4%), 여자는 4명 중 1명(28.9%)이 암에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3~2007년 발생한 암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은 57.1%로 1993~1995년(41.2%) 대비 15.9%p, 2001~2005년(53.1%) 대비 4.0%p 증가하여 지속적인 향상이 관찰되었고, 암환자 절반이상이 5년 이상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이상 장기 생존자는 위암이 3만548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장암은 2만1911명, 유방암은 2만1534명이었다. 암발생률 증가 및 암생존율 향상으로 인해 우리나라 암유병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에 따른 질병부담도 함께 늘어나고 있어 암생존자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의 고려와 정책 마련이 필수적이다. 복지부는 "통계결과의 분석을 통해 암환자 의료비 보장성 강화 및 국가차원의 암정복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국가 암검진사업 대상 추가 및 생존자 재활 프로그램 등 다각도의 바친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2009-12-21 11:00:00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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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조제 불일치약국 7246곳, 약제비 환수의료기관 처방내역과 조제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약국 7246곳이 약제비 3억7천여만원을 환수 당했다. 통상 다빈도 유형으로 꼽히는 100/100 전액본인부담 약제 착오청구 외에도 총 투여일수 착오 금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주의가 요구된다. 이같은 결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9~11월 심사 결정분을 토대로 처방·조제 내역 불일치 전산점검을 실시한 결과 나타났다. 심평원은 총 2만5115개 약국 조제내역 6만813건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약국 7246곳에서 의료기관 처방과 불일치한 7965건을 적발, 3억7345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건수로는 '비급여 또는 100/100 전액본인부담 약제' 착오청구(2357건, 9445만원)가, 금액으로는 '총 투여일수 착오'(1811건, 1억1489만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또 일투(1회 투약량*1일 투약횟수) 착오(1575건, 6489만원), 상이약제 청구(1283건, 4995만원)도 다발생 유형에 속했다. 한편 의료기관에서도 ▲삭제약제코드 ▲약제코드 착오 ▲일투, 총투 착오(파스, 점안액, 연고 등 포장단위 약제 착오 포함) ▲일부 약제 기재 누락 ▲기타(대체 조제 후 미 수정, 상이약제 기재 등) 등 일부 착오 유형이 발견됐다.2009-12-21 06:48:57허현아 -
심평원, 농촌사랑 1사1촌 맺고 일손돕기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이 충북 보은군 마로면 송현리 마을과 농촌사랑 1사1촌 자매결연을 맺고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심평원은 18일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협약식을 갖고 농산물 구매 및 농촌 일손돕기 활동에 협력하기로 했다. 송재성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농촌 일손돕기와 농산물 직거래 등 다양한 교류활동으로 보은군 마로면 송현리 마을 지역사회 농촌사랑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며 “심평원과의 결연으로 마을의 발전과 도농간의 이해의 폭을 확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날 행사에는 송현리 노인회장, 마을이장, 마로면장, 군의원, 부녀회장 등 마을 어르신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2009-12-20 22:00:44허현아 -
신종플루 접종 19개월 여아, 3일만에 사망신종플루 예방접종을 받은 19개월 여아가 접종 3일만에 사망했다. 백신과의 관련성은 조사중이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 대책본부는 영남권에 거주하는 19개월 여아가 지난 14일 신종플루 1차 예방접종을 받은 뒤 17일 오후 6시50분 사망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여아는 지난 17일 오후 6시10분경 경련을 일으켜 인근 병원 응급실에서 항경련제를 투여받았으나 경련이 멈추지 않았다. 기도 삽관후 다른 병원으로 전원했으나 6시50분 결국 사망상태로 도착했다. 대책본부는 "해당의료기관 동일 제조번호 접종자에 대한 전화 설문 및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접종을 실시한 병원에 해당 로트백신의 봉함봉인과 사용중단을 취하고 식약청에 긴급 백신검정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책본부는 "사망원인과 백신과의 연관성은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2009-12-18 18:42:55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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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가격표시 과태료 폐지…벌금만 부과오늘부터 약국에서 의약품 판매가 표시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과태료 규정 삭제로 약국가의 부담은 줄었으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은 그대로 남아있어 여전히 주의가 요구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개정 고시하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고시에서는 의약품 판매가 표시 위반 약국에 부과되는 '과태료' 규정이 전면 삭제됐다. 현행 법령은 의약품의 개별 용기나 포장에 판매가격을 표시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됐다. 이는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벌금과 과태료가 중복 부과되는 불함리한 점에 대해 법제처가 과태료 규정 삭제를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약국 개설자에게 판매가격 표시의무 부여와, 그 의무 위반에 대한 규율을 약사법과 하위 고시에서 병과하고 있어 규정을 삭제했다"고 밝혔다.2009-12-18 16:57:01박철민 -
"겨울철 빙판길 주의"…골절 환자 증가추세청소년과 노인을 불문하고 골절환자가 늘어나 빙판길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는 겨울철,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같은 결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이 2004~2008년까지 5년간 심사결정자료를 토대로 각 부위별 14개 골절 상병(S02, S12, S32, S42, S52, S62, S72, S82, S92, T02, T08, T10, T12) 진료현황을 분석한 결과 확인됐다. 상병별로는 머리뼈 및 얼굴의 골절(S02)이 24.6%로 가장 많았으며, 손목 및 손부위에서의 골절(S62)이 16.9%,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S92)이 12.8% 순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팔 부위 골절(S42, S52, S62, T10)은 19세 이하 소아 및 청소년(46.9%)에게, 허리 부위 및 넓적다리 뼈의 골절(S32, S72, T08)은 60세 이상 고령층(46.8%)에게 가장 많이 발생했다. 성별 환자 수는 남성(100만5658명)이 여성(76만3898명)에 비해 1.3배 많았으나, 연평균 증가율은 여성(5.5%)이 남성(3.5%)을 앞지른 상황이다. 또 0~9세를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골절 환자가 증가한 가운데 10대(10~19세)가 17.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40대(40~49세)가 14.3%로 뒤를 이었다. 심평원은 “날씨가 추워지는 늦가을과 겨울철에 골절 진료인원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노인들의 경우 빙판길에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2009-12-18 14:25:10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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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맥' 급여…'인텔렌스' 약가협상 재도전SK케미칼의 위점막보호제 '프로맥과립'이 급여평가 관문을 통과해 조만간 약가협상을 진행할 전망이다. 앞서 약가협상에 실패했던 에이즈신약 '인텔렌스정'(한국얀센)이 등재 절차를 밟아 약가협상에 재도전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17일 2009년도 마지막 회의를 열고 신규신약 약제결정신청 등을 심의했다. 급평위는 SK의 도입신약 '프로맥과립'을 급여 적정 약제로 판단, 약가협상을 담당하는 공단에 이관키로 했으나 절차적인 세부 협의가 일부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국얀센의 에이즈약 '인텔렌스정'과 듀파마컨설팅의 안과용제 '비스메드점안액'은 약가협상 실패를 딛고 급여평가 절차를 다시 통과해 등재에 재도전한다. 한편 GSK의 폐동맥고혈압치료제 '볼리브리스정'은 재심의 대상으로 분류됐다. 급평위는 관련 학회 의견 등을 토대로 해당 약제의 급여 여부를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2009-12-18 12:31:20허현아 -
신종플루 약세 뚜렷, 각종 지표 급감인플루엔자 유사환자 분율(ILI)과 항바이러스제 투약이 모두 전주에 비해 두 자리수 감소하는 등 신종플루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17일 신종플루 주간동향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외래 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유사 증상자수인 ILI는 2009년 50주차에 18.49로 49주 22.42에서 대비 17.5% 감소했다. 타미플루 투약 현황도 감소세를 보였다. 50주차에 일평균 2만459건으로 전주 3만737건에 비해 33.4% 감소했다. 12일 기준으로 신종플루 환자 중 합병증으로 입원한 사례는 총 46명이고, 신종플루로 인한 사망사례는 16건이 추가돼 총 148건으로 집계됐다. 한편 신종플루 돼지 감염 관련, 발생발생농장 5개소 종사자 및 동거가족 등 24명 조사 결과 확진 및 유사증상을 보이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2009-12-17 15:38:22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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