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 적자 개선에 5년간 6000억 투입

• 복지부, 신포괄수가제 도입·운영평가 결과 따라 차등지급

지역 거점 공공병원들의 시설·인력 개선 및 재정 건전성 회복에 5년간 매년 700억원씩 총 6000억원이 차등 지급된다.

2011년까지 공공병원 전체에 신포괄수가제를 도입, 운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 규모가 달라지며, 평가결과가 떨어지는 병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해 주목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일 지방의료원 34개소, 적십자병원 6개소에 대한 '지역거점 공공병원 발전계획(안)'을 발표했다.

현재 공공병원 40개소 중 33개소가 5387억원 상당의 누적적자에 시달리는 등 재정상태가 부실하고, 시설·장비 노후 및 우수인력 부족 등으로 경쟁력이 악화된 데 따른 것.

발전계획에 따르면 우선 금년 하반기 4개 병원(서울, 대구, 부산, 남의료원)을 시작으로 2011년까지 모든 지역거점 공공병원에 신포괄수가제가 도입된다.

70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시범사업을 진행중인 신포괄수가제를 전체 공공병원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병원장과 경영성과 계약을 도입, 병원 운영평가를 토대로 국고지원 금액을 차별화할 예정이다.

매년 많은 병원에 소액을 골고루 나눠주던 지원방식을 탈피해 개선 노력이 우수한 병원을 집중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평가결과 우수한 병원부터 집중지원

소요재정은 5년간 총 6000억원 규모로, 연간 700억원을 국비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비로 투자하는 방식을 협의중이다.

이와관련, 지원 대상 병원 수를 매년 20~25개 수준에서 6~7개로 축소하는 대신 경영개선 노력이 우수한 병원에 시설개선 사업비 일체를 전폭 지원한다.

또 의료취약지에 위치한 11개 공공병원에는 대학병원이 우수한 의료인력을 파견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현재 33개에 달하는 적자병원을 2015년까지 20개소로 줄이고, 공공병원들의 의료기관서비스 평가를 상위 50% 범위내로 진입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3일 오후 2시 현대문화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공병원 발전계획을 시도 병원 관계자들에게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