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간병서비스 급여 결정, 내년 검토"

• "올해 시범사업 비급여"…사실상 보험적용 의지 없어

간병서비스를 급여해야 한다는 민주노동당의 주장에 대해 복지부는 민간의료보험을 통해야 한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5일 배포한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올해 말에 간병서비스의 건강보험 비급여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민주노동당 곽정숙·홍희덕 의원이 이날 국회에서 토론회를 갖고 간병서비스 급여화 추진 의사를 밝힌데 따른 것이다.

민노당은 민영보험을 통한 간병서비스 보상은 오히려 국민의료비를 상승시키며 간병서비스 활성화를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소위 100대100으로 불리는 전액본인부담 급여도 아닌 비급여를 결정한 것은 간병서비스에 대한 급여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다만 복지부는 "간병서비스의 단계적 제도화를 위해 현재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준비중이다"며 "내년부터 간병서비스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