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약제비 절감 실태 중복점검 논란

• 복지부 "심평원 담당 적절"…공단 "자체 검증할 것"

복지부가 의료계의 약제비 절감 추진상황을 점검할 실무기관으로 심평원을 지목했다.

이 가운데 건강보험공단도 의료계의 약제비 청구실태를 파악, 심평원의 모니터링 결과를 자체 검증한다는 입장이어서, 절감 측정치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복지부는 최근 '2010년 수가계약 관련 약품비 모니터링 방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서면 보고했다.

연말 약제비 4000억원을 절감하는 조건으로 병·의원 수가를 각각 1.4%, 3.0% 인상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약품비 절감효과 측정을 위한 세부 원칙을 정리한 것.

복지부는 의료계의 절감 모니터링 실무를 병·의원 청구 데이터가 집적되는 심평원이 담당하도록 했다. 심평원이 지출액 산정 및 모니터링 자료를 제공하고 공단과 의료계가 공동 검토하는 구조다.

이같은 결정에는 심평원의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 시범사업 경험과 평가지표를 의료계 약제비 절감 모니터링에 상당부분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따라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 사업을 담당했던 심평원 약제비관리개발단이 실무를 맡고 연구인력 등을 보강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가계약 당사자인 공단이 절감 모니터링을 맡는 것보다는 독립기관인 심평원이 맡는 것이 계약 상대방의 수용성을 위해 더 적절하다"면서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 사업 평가지표 등의 활용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따라서 병·의원 청구 데이터가 집적되는 심평원의 자료를 토대로 2월 말까지 2010년 예상지출액을 확정하고 3월부터 관련 단체 홍보 및 모니터링을 시작할 계획이다.

한편 수가계약 당사자인 건보공단도 심평원과 별도로 의료계의 부대조건의 이행상황을 자체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공단 관계자는 "수가계약 당사자로서 의료계의 약제비 절감 진행상황은 물론 심평원의 절감 측정치를 재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내달부터 자체적인 월별 모니터링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양 기관간 의료계 수가인상과 직결되는 절감 측정지표와 결과값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분란이 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공급자단체 관계자는 "복지부가 양 기관의 역할을 조정해 모니터링 주체와 지표를 단일화해야 할 것"이라며 "수가협상 단계에서 약값 절감 측정치를 놓고 의료계와 시각차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모니터링 업무 중복으로 결과값이 달라질 경우 신뢰성 논란은 물론 협상 파행을 부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복지부는 2009년 3~8월 약품비 청구액과 2010년 3~8월 약품비 청구액(EDI 청구기관 3~9월 심사분 기준)을 비교해 순수 의료계 노력에 따른 절감액만을 수가인상에 반영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이에따라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보험의약품 실거래가 사후관리 ▲약가재평가 ▲최초 제네릭 등재 등 약가 산정기준에 의한 약가인하 ▲사용량 약가 연동제에 따른 약가인하 ▲유통질서 문란 약제에 대한 약가인하 ▲퇴장방지 의약품 등에 대한 약가인하분은 절감액 산출에서 제외된다.

또 보장성 확대 약제 중 대체제가 없는 약제도 실제 제출액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