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기가 1년 반 이상 남아 있는 상황에서 돌연 발생한 것이어서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6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송 원장은 최근 전재희 복지부장관을 만나 사표를 제출, 후속 조치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송 원장의 향후 거취는 충북 소재 모 대학 총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갑작스런 원장의 사의 표명에 심평원 내부에서도 뒤숭숭한 분위기가 감지되는 가운데, 실무자들은 사태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운 상황. 송 원장은 이미 사표를 제출했으나 이명박 대통령이 해외 순방중인 만큼, 결재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관련 기관 관계자는 "송 원장이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사표 수리 여부는 외유중인 대통령이 귀국한 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송 원장은 2008년 10월 중순 취임했으며, 잔여임기는 내년 10월초까지 1년 8개월 이상 남아 있다.

산부인과 '호르몬제'-정형외과 '칼시토닌' 많아 골다공증 치료제 중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가 전체 처방의 5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골다공증 치료시 칼슘 섭취가 권고되지만, 골다공증치료제와 칼슘제 병용처방 비율은 15%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정책연구소(소장 최병호)가 대한골대사학회 역학위원회와 함께 2004~2008년 심사청구 자료를 이용, 의사진단 골다공증 유병률과 치료제 처방양상 등을 집중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2008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국내 50세 이상 인구의 19.3%는 골다공증을 앓고 있다. 건강보험심사청구자료에 나타난 연간 의료이용 양상을 보면, 의사 진단에 따른 50새 이상 골다공증 환자는 2005년 107만명, 2006년 120만명, 2007년 133만명, 2008년 146만명으로, 골다공증 환자의 약 58%가 의료기관을 이용했다. 또 2008년 전체 외래처방전의 10% 수준인 60만3870건을 추출해 치료제 사용양상을 분석한 결과 전체처방의 약 50%가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로 구성됐으며,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 중 경구 형태로 주 1회 복용하는 제형이 82%를 차지했다. 전체의 14%를 점유한 칼시토닌의 경우 종합전문병원과 종합병원의 처방비율은 3% 미만인 반면 병·의원은 10~20%를 차지해 종별 편차를 보였다. 이외 여성호르몬은 5%, 칼슘 또는 비타민D 분율은 43%를 차지했다. 전문과목별로 비스포스포네이트제제를 50% 이상 처방하는 일반적 경향과 달리 산부인과는 호르몬제 처방이 45%로 비스포스포네이트(27%)보다 훨씬 많았다. 정형외과는 칼시토닌이 전체 처방의 70%를 차지해 다른 양상을 보였다. 하편 골다공증 환자의 경우 치료지침 등에서 비타민D와 칼슘보충을 권고하고 있으나, 실제 병용처방은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골다공증치료제 전체 처방전 중 칼슘제 병용처방전은 15% 수준이며, 종합전문병원은 30%, 종합병원 24%, 병원 15%, 의원 11%, 보건기관 18% 순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반면 2007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의 칼슘 섭취량이 372mg으로 영양섭취기준(2005 한국영양학회, 50세 이상 권장 섭취량 800mg)의 50%에 불과한 실정. 심사평가정책연구소는 이와관련 "국내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칼슘 섭취 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골다공증 치료시 칼슘 병용처방을 좀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소는 다만 "칼슘제는 처방 없이 환자 개인이 구매해 복용할 수 있고, 위장 장애 등으로 복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병용처방이 안 된다고 해서 반드시 칼슘보충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볼수 없다"는 한계점을 덧붙였다.

복지부가 부당청구 가운데 착오청구 등은 처벌을 낮추고, 허위청구는 최대 10배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 보험평가과 유지형 과장은 25일 '요양병원 의료자원 운용실태 조사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유 과장은 "내부적으로는 허위청구와 부당청구의 개념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착오청구와 산정기준 위반 등의 과잉청구의 경우에 5배까지 부담금을 무는 것을 합리적으로 낮추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위청구와 부당청구로 나뉜 현행 양정기준을 개편해 착오청구 등을 별도로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안별로 판단해 과징금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착오청구와 과잉청구에 대해서는 2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현재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당청구에 한해 2배 이하로 과징금을 낮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 과장은 "전현희 의원이 합리적 개선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허위청구에 대해서는 처벌이 강화된다. 현행 5배 과징금에서 10배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유 과장은 "허위청구는 고의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행 업무정치 처분이나 과징금 처분을 높게 할 필요가 있다"며 "기준을 개정하고 있고 의약단체 및 시민단체들과 협의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 과장은 "배은희 의원이 (허위청구에 대해) 10배까지 부과하는 법안이 이미 의원입법으로 발의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질병을 수술하는 데 병원별 입원일수와 진료비가 최대 2배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선택을 돕기 위해 전국 684개 병원의 주요 수술 입원일수와 진료비와 명단, 특정 진료 평가결과 등급이 인터넷에 공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병원별 수술비,입원일수 등 진료정보와 특정 진료지표 평가등급을 명단과 함께 홈페이지(www.hira.or.kr)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소비자가 병원별 주요 수술진료비와 입원일수를 상대비교해 병원 선택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공개 대상은 건강보험 입원진료비가 높은 암 수술을 포함한 38개 수술진료다. 특히 수술빈도가 높거나 증가추세를 보이는 위암,갑상샘암, 엉덩이관절치환술 등 3개 수술은 병원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위암의 경우 종합전문병원간 입원일수 는 2.2배~2.3배, 진료비는 종합병원간 1.7배~1.9배 차이가 났다. 갑상샘암은 입원일수가 1.2배(병원)~2.6배(종합병원), 진료비가 1.7배(병원)~1.9배(종합병원)까지 벌어졌다. 엉덩이관절치환술의 병원별 편차는 입원일수 2.9배(병원)~2.6배), 진료비 1.4배(병원,종합전문~1.5배(종합병원) 수준이다. 또 손가락, 발가락 접합수술 등 신속한 처리를 요하는 진료와 장기이식술 등 난이도 높은 12개의 수술& 8228;처치를 주로 하는 병원명단도 공개한다. 공개대상은 손& 8228;발가락 접합수술(47기관), 화상치료병원(31기관), 망막수술(138기관), 중환자실(529기관), 요양병원(778기관), 사시수술(91기관), 장기이식술(간& 8228;신장 등 6개, 65기관), 인공심박동기(110기관) 등으로, 119구급센터와 도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한편 병원 의료수준에 관한 적정성 평가 결과도 해석과 활용이 편리해 진다. 심평원은 이와관련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요양병원 등 9개 평가항목별 평가결과를 등급화해 ★표로 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험자 역할 재정립’에 주력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이 해외로 눈을 돌렸다. 건강보험 정책의 진화 발전 과정에서 우리와 유사한 쟁점을 안고 있는 주요국의 경험을 통해 좁게는 내부적 자극을, 넓게는 대외적 시사점을 발굴한다는 취지에서다. 그 일환으로 연초부터 조직 단위로 해외제도 시찰을 추진하고 자료로 축적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미 다녀온 국가만도 일본, 대만, 인도, 유럽 등 다양하다. 의약품 등재 과정에서 약가협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공단은 조만간 약가 참조국 일부를 돌아볼 계획도 가지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최대 화두로 삼고 있는 우리나라는 지불제도와 약가정책 운용 과정에서 무수한 시행착오를 거쳐왔다. 의료 시장화 논란이 부상한 최근에는 ‘공공성’과 ‘영리성’의 양면을 조망해 공보험과 민영보험의 역할을 재정립하려는 논쟁이 일고 있다. 이 때문일까. 건보공단이 신년부터 유럽제도 기획조사로 첫 테이프를 끊었다. 이번 탐방에는 기획, 급여관리, 홍보 등 일선 실무자가 참여했다. 실무 책임자로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3국을 시찰하고 돌아온 건보공단 송상호 과장에게 시사점을 물었다. -최근 들어 공단이 각국 해외제도 연구에 적극적이다. 유럽제도 기획조사의 목적은 뭔가.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노인 인구의 10%가 전체 진료비의 30%를 차지한다. 보험재정 지출에서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또 어떤가. 연간 10조원에 달하는 약제비 지출은 전체 보험급여비용의 30%에 육박하고 있다. 단적인 사례에서 보듯이 의료비 지출요인은 날로 팽창하고 있다. 해외 주요국들이 이미 유사한 문제에 직면해 대책을 추진했다.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제도개선은 그 긴박성에 비해 속도나 내용적인 면에서 미진한 편이다. 건강보험의 한 축을 담당하는 보험자로서, 보험자 역할 모델과 실행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선행작업이 필수적이다. -특별히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3국을 선택한 이유가 있나. 의료지출 증가라는 공통분모를 놓고 다양한 정책수단을 억제수단을 강구해 온 나라들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정책들과도 상당부분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참조국이다. 우리 정부는 2006년 약제비 적장화 방안을 내놓았다. 보험약 선별등재시스템,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 사용량 약가연동제, 실거래가 사후관리 등 다양한 통제방안이 도입됐지만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고령화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한계 극복을 위한 지불제 개편 논의가 장기화됐지만, 포괄수가제와 총액예산제 등 장기 과제 이행에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민간을 활용한 경쟁체제를 일부 활용하면서도 의료의 공공적 가치에 대해 최소한의 마지노선을 양보하지 않는 가치관에서 보험자 역할 정립의 중요한 시사점을 얻기를 바랐다. -보험자 관점에서 국가 정책별 시사점을 요약해 달라. 유럽 각국의 보건의료 제도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지만 효과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비용증가를 억제하는 수단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일관적이다. 먼저 프랑스는 보험자가 정부와 함께 약제비 관리정책의 주요한 기능을 수행, 불법이 발 붙일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았다. 프랑스 건강보험공단의 카운슬러 요원들은 의사들의비용효과적 의약품 처방에 직접적으로 관여해 정보를 제공하고 조정 역할을 담당하는데, 그 규모가 2000명이나 된다. 의료비 지출 전반에서 ‘지갑을 여는 주체’로 보험재정 보호를 위한 약가거품이나 의료 남용 을 제거하는 데 보험자가 실질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다. 또한 분명한 것은 프랑스 공급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이 국민을 중심에두고 공동의 이익을 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단적으로 대체조제 의무를 법제화하면서 우리나라와 같은 의약사간 이해 싸움은 없었다고 한다. 그 배경에 우리와 다른 조건과 환경을 무시할 수 없지만, 의료비 지출관리를 비단 보건의료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국가경쟁력과 직결시키는 점은 배울만하다. 독일은 복잡 다단한 돌발 변수에도 불구하고 포괄수가제(DRG)를 자국 현실에 맞게 심화 발전시키고 있다. DRG가 의료비 증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탄력적인 운용이 뒷받침되면 다양한 순기능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 사례다. 우리나라는 질병군별 포괄수가제를 제한적으로 도입했지만, 병원들의 참여가 저조한 상태로 제자리걸음하고 있다. 이 가운데 ‘빅4’로 통칭되는 거대병원이 전국의 환자를 독점하다시피 한다. 지방 중소병원들의 몰락 등 의료왜곡이 심화되면서 병원간 진료수준이 벌어지는 폐해를 우리는 이미 충분히 겪고 있다. 반면 독일의 보험자, 정부, 병원은 보험재정 위험부담에 공동책임을 갖고 협력관계를 공고히 했다. 충격완화를 위해 철저한장기추진계획을 세운 것도 참조할 점이다. 네덜란드 보험제도는 국가가 관리하는 제한경쟁 체제로 국가 의무를 확대했다. 2006년 신건강보험 도입을 기점으로 저소득 취약계층과 18세 미만 국민의 보험료는 국가가 전액 대납하는 시스템이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으면서 차상위 계층 건보 전환 등으로 재정부담을 오히려 전가하는 우리나라 현실과 차이점이 있다. 현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사회인식은 이들 국가에서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라고 한다. 재정 관리를 목표한 정부 정책의 요소마다 제약계나 의약계의 저항이 돌출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정부와 공공기관의 실행지침을 신뢰하고, 리베이트 등 불법 부당행위를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평가도 한편으로 부럽고 놀라운 부분이었다. -외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보험자 역할을 평가한다면. 우리나라 보험자 역할은 시찰국에 비하면 단순 행정기능 위주로 매우 취약하다. 그나마 신약 등 약가협상을 수행함으로써 약가관리 업무의 첫발을 내딛었다. 2007년 이후 약가협상을 통해 200억여원을 절감하는 등 소기의 성과도 있었다. 보험재정 악화는 정부 뿐 아니라 공단 종사자들에게 매우 구체적이고 절박한 문제다. 민원 설득의 지난한 과정을 불사하고 어렵사리 징수한 보험료가 부당하게 새어나가는데도 정작 실효적인 관리수단 없이 단순 기능만을 수행하는 공단의 현주소를 볼 때면 실무자로서 좌절감을 느낀다. 보험자가 의료비 지출관리 정책의 요소에서 실질적 전문성과 권한을 발휘하는 외국과 대조적이다. 국내에서는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의 기능중복 문제가 여러 차례 논란이 되기도 했다. 바람직한 공보험의 역할을 정립하는 차원에서 관계기관과의 조율과 협력이 필요하다. 참조국 사례들은 향후 보험자 역할 정립의 유용한 모델이 될 것이다. 보험재정 보호와 공보험 내실화를 위해 자료 축적과 전문성 강화가 절실한 때다.

전체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약사 가운데 병원약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높아져 지난해 사상 최초로 10%선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들은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2007년 3분기를 기준으로 전체 요양기관 약사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0% 이하로 내려선 이후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최근 6년간 '요양기관 약사 인력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4년 3분기 전체 요양기관에 등록된 약사 가운데 8.7%에 머물던 병원약사(한방병원 제외)의 비중이 지난해 3분기에는 10.7%까지 상승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전체 요양기관 약사 3만1960명 가운데 종합전문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등에 근무하는 병원약사가 3429명을 기록해 전체 요양기관 근무 약사 가운데 병원약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10%를 돌파한 상황이다. 각 연도별 3분기를 기준으로 지난 2004년의 경우 전체 요양기관 약사 가운데 8.7%이던 병원약사의 비중이 2005년 8.8%, 2006년 9%, 2007년 9.4%, 2008년 9.9% 등으로 상승해 지난해에는 10.7%까지 높아진 것이다. 요양기관 약사의 절대 다수가 여전히 일선 약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요양병원 급증과 약사들의 인식 변화 등이 맞물리면서 전체 약사들 가운데 병원약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병원약사 비중의 지속적인 증가에 비해 한때 전체 약사의 90%를 넘어서던 약국 약사의 비중은 지난해 3분기를 기준으로 88.7%까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2004년 3분기 약국 약사는 전체 2만9845명 가운데 2만7031명으로 90.6%의 비중을 차지했지만 2005년 90.5%, 2006년 90.3%, 2007년 90%, 2008년 89.5% 등으로 감소를 거듭해 지난해에는 88.7%까지 떨어진 것이다. 이로 인해 병원 근무약사 수가 지난 2004년 2599명에서 3429명으로 31%나 증가한 것에 비해 약국 약사는 같은 기간 2만7031명에서 2만8370명으로 4.9% 상승하는데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외 제약사의 신규 신약들이 줄줄이 조건부 급여 판정을 받고 고민에 빠졌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이달 평가회의를 열고 1품목을 제외한 신규 결정 약제들의 급여신청을 기각, 조건부 급여 대상으로 분류했다. 이날 유일하게 급여판정을 받고 약가협상을 앞둔 품목은 한림제약의 간질약 '쎄레빅스주사'로 알려졌다. 이외 가격 측면의 경제성을 인정받지 못한 약제들은 대체약 가중평균가 수용의사에 따라 약가협상 여부가 갈릴 전망이다. 먼저 한 차례 재심의를 거친 GSK의 폐동맥고혈압치료제 '볼리브리스정'이 조건부 협상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이와함께 화이자의 ' 에락시스주'도 가격조정에 따라 약가협상이 확정된다. 국내 업체 중에서는 부광약품이 정신분열증약 '로나센정'을, 태평양제약이 간질약 '이노베론필름코팅정'의 약제결정을 신청해 '조건부 급여'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약가조정 신청을 통해 약 1%(4203원→4245원) 인상된 바 있는 글로벌데이몬팜의 '부페닐정'은 약가조정신청을 다시 제기해 추가 인상에 도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