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 핑계로 직원 길들이기 중단하라"

• 공단노조 11일 성명서 "합의 없이 기정사실화 도발"

건강보험공단이 지난 8일 공단 지하 강당에서 '비상경영 선포식'을 한 데에 대해 공단 노조가 "노동자 길들이기"로 규정,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11일 성명서를 내고 "재정적자 극복을 위한 공단의 전사적 노력의 필요성은 동의하나, 비상경영 선언은 본질적 책임을 외면하고 3급 연봉제와 원거리전보 등 재정위기 타개와 상관 없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조는 '비상경영선언문'은 보험료, 수가, 보장성, 지불제도 등 건강보험의 재정에 결정적 권한을 갖고 있는 정부의 역할에 대해 애써 함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8년 간 정부 지원금이 총 4조2011억 원 축소지원 된 점과 지난 2년 간 차상위계층의 건보 전환으로 총 6600억 원의 정부부담이 건보에 떠넘겨졌음에도 언급조차 되고 있지 않다는 것.

노조는 올해 3급까지 연봉제를 확대하고 성과연봉제를 강화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저성과 간부를 하위직으로 인사조치하고 4급 이하 직원도 원거리 전보 또는 보직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공단의 입장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다.

재정안정과 직접적 관련이 없고, 노조와의 사전합의 또는 충분한 협의가 필요함에도 아무런 과정 없이 노동자를 길들이고, 기정사실화 시키겠다는 의미 아니냐는 것.

따라서 노조는 "공단 재정확축 계획이 저소득층의 고통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경영진이 재정적자 극복을 빌미로 노조에 대한 도발을 계속할 시 역량을 총동원 해 저항할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