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에 들어온 외국의료기관이 국내에서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서는 내국인 환자 허용비율이 80% 정도는 돼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 외국병원은 건강보험 혜택이 없어 체감진료비가 10배 이상 비쌀 것으로 예측됐다. 16일 복지부가 곽정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경제자유구역내에서는 진료비율 제한이 없어서 100% 내국인 진료가 가능하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유치중인 존스홉킨스병원에 대한 사업타당성 연구용역 결과 내국인 환자 허용비율이 80% 정도는 돼야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내국인 투자비율을 근거로 현재 진료제한비율을 50%로 설정하는 입법을 추진 중이다. 국회 계류된 입법은 진료비율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한하는 내용이라는 설명. 복지부는 또한 내국인 진료를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당연지정제가 적용되지 않아 의료서비스 가격이 높이므로 내국인이 쉽게 접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외국병원의 서비스가격은 내국 의료기관의 3~4배가 될 것으로 예상되나 건보혜택이 없어 체감 진료비는 10배 이상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직무대리 이동범)이 '2010년 근거중심보건의료(EBH, Evidence Based Healthcare)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한다. 심평원은 그간 EBH평가 및 신의료기술평가 등을 수행하면서 근거중심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속적으로 도모해 왔으며, 이번 교육은 근거중심 보건의료에 대한 이해증진 및 정보 공유,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은 근거중심보건의료(기본, 심화) 과정과 근거문헌수록지침(기본, 심화) 과정 등 4개 과정이며, 이 가운대 근거중심보건의료 2개 과정에 대해 외부 교육생을 모집한다. 근거중심보건의료 기본교육은 오는 4월 6일 1일 과정으로 의·과학 문헌을 효율적으로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 이론과 실습을 병행할 예정이며 교육대상은 의료인, 보건의료정책가 등 보건의료분야 종사자다. 교육 희망자는 3월 17일부터 25일까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공지사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체계적 문헌고찰에 대한 심화과정 신청접수는 4월 중순으로 예정돼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기준실 EBH부(02-705-6779/6782)로 문의하면 된다.

해외 학회비용 제공에서부터 야유회·송년회 소요경비 수수, 직원 특채 성가평과 관련 금품수수까지, 국립의료원의 리베이트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복지부가 최영희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국립의료원 비위사항 조사결과 보고'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0월 20일부터 2009년 11월 4일까지 조사반을 가동, 국립의료원 비위사항, 즉 리베이트를 조사한 결과 다수의 금품수수 혐의를 포착하고 해당자를 징계 또는 고발조치했다. 조사결과 검사장비·시약 업체로부터 해회학회 참석 및 해외 장비교육에 대한 비용 일체를 수수했으며 업체들로부터 수차례 야유회·송년회의 소요경비까지 받아 챙겼다. 해외학회에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 받은 모 과장은 학회 참석기간 도중 관광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04년부터 장비납품 업체 제약사와 기타 업체들로부터 경비 일체 총 9760만원 상당을 제공받고 '장비사용자 교육'이라는 명목을 달아 해마다 직원들을 선발, 총 8명이 중국, 홍콩, 미국, 일본 등을 다녀왔다. 제약사 등으로부터 야유회나 송년회 소요경비까지 제공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해당 관계자는 2008년부터 2009년 6월까지 검사장비와 시약을 납품하는 한 제약사와 관련업체들로부터 5회에 걸쳐 야유회와 송년회 등 경비 총 346만3000원을 받아챙겼다. 조사반은 "리베이트를 수수받은 당사자는 상사의 지시에 따라 행사 및 식사비용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사는 사전지시 또는 보고받은 바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들의 리베이트 정황을 설명했다. 한편 직원의 특채 및 성과평과 관련 금품수수도 포착됐다. 조사반은 임시직에서 기능직으로,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특채된 직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례와 특채된 자로부터 상품권과 많게는 수백만원의 금품을 받아챙긴 담당자들을 색출했다. 이들 혐의가 포착된 수수자들은 기억이 없거나 제공받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거래내역과 지출근거를 살펴본 결과 이들의 금품수수가 확실한 것으로 조사반은 결론 내렸다. 이 밖에도 조사반은 시급성 없는 장비를 추가 구매해 예산을 낭비하거나 비정상적 절차로 장비를 임대해 회계를 문란하게 하는 등 문제점을 포착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근본원인에 대해 다수 직원들이 동일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하고 의사의 독단적 부서운영에서 기인된 것으로 판단하고 순환보직 및 금품수수 직원에게 징계 및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서 제약산업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범정부-민간 합동 협의체가 공식 출범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복지부는 14일 설명자료를 내고 정부부처와 제약계가 참여하는 가칭 ‘제약산업발전협의체’와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이달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이 협의체에는 제약업계 CEO, 기재부·교과부·지경부·복지부·식약청 등 정부 부처, 심사평가원, 보험공단 관계자들이 참가한다. 또 실무위는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위원장으로, 역시 같은 정부부처와 산하기관 실무자급 인사들로 구성된다. 복지부는 “(민간합동 협의체는) 제약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과제 발굴을 위해 지난달 발표된 범부처 합동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제약계의 애로사항, 건의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기재부, 교과부, 지경부, 복지부, 법무부, 중기청, 식약청 공정위, 금융위 등 9개 정부부처는 지난달 5일 범정부차원의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발표내용에는 신약 R&D 촉진, 산업구조 혁신 인프라 확충, 유통구조 개선,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국가적 질병연구지원 확대 등 제약산업 지원과 발전의 위한 제반 과제와 의제들이 총망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