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중 약값 30%대…"약제비 적정화 무색"

• 심평원 집계, 시장형 실거래가제 추진 포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12일 '2005-2009 건강보험진료비 중 약품비 추이'를 공개하고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시장형 실거래가제(저가구매 인센티브)에 포석을 깔았다.

자료에 따르면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 이전인 2005년 7조 2289억원이던 약품비(조제료 제외, 의료급여 포함)는 2009년에 11조 6546억원으로 집계, 4년 새 61.2%나 증가했다.

총 진료비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면 2005년 29.2%, 2007년 29.5%으로 상승, 2009년에 이르러서는 29.6%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기간 내 연평균 12.7%의 증가율을 보였다.

2006년 약제비 적정화방안 이후 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

또한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입원 약품비는 연평균 11.5%씩 증가했으나 입원 약품비의 약 4배 이상 규모인 외래 약품비는 연평균 12.9%씩 증가해 입원보다 외래 약품비가 다소 높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2009년 기준 총 약품비의 82.7%를 차지하는 외래 가운데 약국 조제분이 전체 84%를 차지했으며 의료기관 원내조제는 16.0% 수준이었다.

특히 외래 원외처방 약품비 변화 가운데 투약일당 약품비(연평균 증가율 2.8%)에 비해 총 투약일수가 더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평균 증가율로 봤을 때 9.3%에 해당되는 수치다.

총 투약일수를 살펴보면 원외처방전수(연평균 증가율 3.3%)보다는 원외처방전당 투약일수(연평균 증가율 5.5%)가 더 많이 증가했다.

심평원은 이 같은 약품비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만성질환 증가 등에 의한 의료이용 및 투약일수의 증가를 꼽았다.

원외 처방 약품비의 경우 2005년 대비 2009년에는 59.5%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방전당 투약일수가 25.2%로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원외처방전수는 14.1%, 투약일당 약품비는 11.7% 늘었다. 투약일당 약품비 증가에 대해 심평원은 약품목수와 약의 가격의 영향을 받고 처방당 약품목수는 다소 감소하고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비싼 약을 처방한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심평원은 의약품 거래과정의 불법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아 약가수준과 약품비 지출 전반에 국민적 불신과 약품비 증가가 초래되고 있다고 판단, 유통 투명화와 약가인하를 위한 새로운 대책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만성질환 증가 등 의약품 사용량 증가요인 상존을 새로운 과제로 진단하고 보험약가 관리 대책, 사용량 관리 대책을 지속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약품비 절감과 적절화 대책의 중요한 측면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