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이 오는 8월 14일과 11월 27일 두차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도입,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제 전환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노인복지법시행규칙’을 개정, 26일 공포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신규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현행과 동일하게 240시간의 교육을 이수한 후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시험은 필기(요양보호론), 실기(요양보호 관련내용) 두 개 과목으로 구성되며, 각각 만점의 60% 이상 득점 시 합격이다. 시험은 매년 2회 이상 실시하되, 차년도 시험시행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은 시험실시 직전 연도 12월 31일까지 공고한다. 이와 함께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설립방식도 기존 신고제에서 시설.인력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하는 지정제로 전환된다. 따라서 26일 이후에 설립하는 교육기관은 교육기관의 장을 두고, 사무실 포함 연면적 80㎡이상을 충족해 지정받을 수 있으며, 기존 교육기관도 오는 10월 25일까지 지정기준을 갖추면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복지부는 또 2010년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의 개략적인 요강도 발표했다. 시험의 관리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하고, 문항은 5지선다형 객관식이다. 문항 수는 필기 40문항, 실기 40문항(총 80문항)이며, 문항 당 배점은 1점(40점 만점)이다. 시험시간은 과목별 50분, 쉬는시간으로 30분을 배정한다.

시민노동단체가 약제 및 치료재료 등 건강보험 정책결정 관련 위원회들을 상대로 가입자포럼 결성을 제안하고 측면지원에 나설 것을 제안해 향후 진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 6개 단체는 건강보험 관련 위원회 단체들에게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을 구성하해 공동대응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안서를 22일 전달했다. 제안 대상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건강보험상대가치수가조정위원회 등 가입자단체다. 제안서에 따르면 이번 포럼 제안은 건강보험 관련 정책결정이 증가하면서 국민의 입장 반영이 원활치 못해 수동적으로 내몰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보험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공동으로 논의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또한 국민입장에서의 정책결정과 가입자단체들의 전문성 확보, 가입자단체 간 의견조율 등을 목표로 가입자 측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포럼 구성이 확정되면 정기회의를 통한 동향 논의, 전문가 중심으로 모니터링과 정책 대안 개발, 포럼의 정기 운영 등이 일상적으로 추진된다. 포럼의 올해 주요과제안으로 ▲진료비 지불제도의 개편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대 방안 ▲건강보험 보장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건강보험 관련 정책 결정과정의 민주적 운영 방안 ▲2011년 건강보험 수가, 보장성, 보험료 결정과정에 대한 가입자 측의 대응 방안 등을 제안하고 향후 정식으로 구성되면 확정시킬 계획이다. 제안을 받은 단체들은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 참여여부를 결정해 한국노총(02-6277-0062) 또는 경실련(02-3673-2142)에 연락하면 된다. 단체들이 최종 확정되면 오는 5월 6일 오후 실무자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22일자로 1~2급 인사전보를 발표했다. 1급 전보에는 기획조정실장 정동극, 경영지원실장 윤인석, 고객지원실장 이태선, 약제관리실장 이병일, 정보통신실장 황의동, 급여조사실장 이성원, 서울지원장 오장영 씨가 발령됐다. 2급 전보에는 기획예산부장 박인범, 성과평가부장 기호균, 심사관리부장 송재동 씨가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