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분만수가 가산 터무니 없다"

• 가입자단체, 건정심 부대합의 깨고 정치적 '야합'

자연분만 수가를 올해 7월과 내년 7월 두차례에 걸쳐 25%씩 가산하자는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의 결정에 대해 가입자단체가 발끈하고 나섰다.

1일 전체회의에서 이 개선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커 보이지만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제도개선소위에 참여하는 가입자단체 측 관계자는 31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소위 위원 대부분이 저출산 대책으로 570억원을 들여 분만수가에 가산율을 조정하자는 방안에 동의했다”면서 “이는 건정심 부대합의를 깬 야합이자 무책임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제도개선소위는 이날 자연분만 수가 개선방안을 논의한 결과 올해 7월과 내년 7월부터 각각 1년단위로 25%의 가산율을 적용하고, 2012년에 지속 시행여부를 재검토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매년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자 숫자가 줄고 있어 향후 수급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유인책으로 이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그러나 “범정부 차원의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복지부가 말도 안되는 대안을 제시했다”면서 “전공의 숫자가 줄어들 때마다 모든 진료과목에 가산율을 적용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지난해 흉부외과 수가를 논의하면서 전공의가 기피하는 진료과목을 활성화하는 목적으로 추가로 가산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부대합의했다”면서 “소위 위원들이 원칙을 깨고 정치적으로 주판알을 튕긴 결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터무니없는 정책으로 의료계에 수가를 퍼줄 게 아니라 의료취약 지역에 공공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주장.

따라서 민주노총은 한국노총 등 가입자단체 건정심 위원들과 함께 1일 전체회의에서 자연분만 수가 가산적용의 부당성에 대해 날을 세운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분만수가 개정논의는 진통을 거듭한 끝에 표결로 일단락될 전망이다.

의약계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사실 건정심 논의과정에서는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개입될 여지가 크다"면서 "논리상 민주노총의 지적과 비판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고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