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분만 수가, 2년 걸쳐 25%씩 가산 가닥

• 건정심 제도개선소위 의결…재정 570억원 소요

오는 7월과 내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자연분만( 분만수가) 수가에 25%씩 가산율이 적용될 전망이다.

건정심 제도개선소위는 31일 복지부에서 회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당초 자연분만 수가 상대가치점수를 50%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대신 상대가치점수는 고정시켜놓고 올해 7월과 내년 7월 각각 25%씩 가산율을 적용하고, 2012년에 계속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쪽으로 민주노총 관계자를 제외한 7명의 소위위원이 입장을 같이 했다.

이에 따라 제도개선소위는 소수의견을 붙여 자연분만 수가를 이 같이 두 차례에 걸쳐 25%씩 가산하는 방안을 1일 전체회의에 넘기기로 했다.

가산율이 적용되는 행위는 정상분만, 유도분만, 겸자 또는 흡입분만, 둔위분만, 제왕절개술 기왕력 있는 질식분만 등 5가지다.

이 같이 가산율이 적용될 경우 재정은 약 57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