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재분류 체계가 올 하반기 전면 개편될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소관부처인 복지부는 이번 제도개선이 일반약 슈퍼판매와 연관될 수 있다는 해석에 대해 경계심을 나타냈다. 현행 제도 내에서 재분류 시스템에 대한 개편일 뿐, 슈퍼판매 논의와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28일 복지부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복지부가 슈퍼판매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상황에서 의약품 분류체계 개편을 통해 약국 외 판매를 추진키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재분류 신청권자에 소비자단체가 빠져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올 하반기 중 개정키로 수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편안은 법 개정 사안이 아닌 복지부 고시 개정 사항이다. 제도개편으로 인해 일반의약품이 의약외품으로 전환돼 약국 외 판매되는 가능성도 적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공익대표 참여가 확대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산하 '의약품분류소분과의원회'는 기본적으로 의약품을 다루고 있어, 의약외품 전환 논의가 이뤄지기는 힘들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이 일반약 약국 외 판매 허용까지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소비자단체 참여로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스위치되는 사례는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제도개선을 꾸준히 요청했던 경실련(경제정의실천연합)은 분류체계 정비 소식에 '진입장벽이 무너져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경실련 관계자는 "지금까지 공급자의 논리로 의약품 정책을 펴다보니 폐쇄적이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재분류 신청권자에)의약품의 실제 사용자인 소비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안전성이나 유효성이 검증된 약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슈퍼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며 "하지만, 정부 의지없이는 이번 개선안만으로 약국 외 판매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분류위원회에서 공익대표 2명을 더 선임한다해도 의약계 들러리로 서지 않도록 일정부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6일 발표된 고혈압 치료제 131개 성분 1226품목의 급여삭제 방안 연구결과에 대한 업계 의견수렴 기간이 내달 6일에서 10일간 연장된다. 그러나 제약업계는 중차대한 사안인만큼 60일은 여유를 줘야 한다며 시큰둥한 반응이다.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에 따르면 업계 의견 마감기한을 오는 5월 16일까지로 확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건복지부발 공문이 도착, 업계 공지를 앞두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복지부로부터 26일자로 공문을 받아 처리 중"이라며 "제약협회가 업계 의견수렴 연장을 요청했던 공문에 따른 답변 형식으로 업계에 회신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당초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평가 일정과 위원회 재평가, 복지부 보고 및 건정심 심의를 거쳐 하반기 고시키로 했던 최종 일정에는 큰 변동이 없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다만, 심평원은 수렴된 의견 내용이나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고려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계획된 일정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돌발변수도 일정부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들은 김진현 교수의 고혈압약 연구결과와 관련된 반박자료 제출기한을 짧게나마 벌게 됐지만 업계는 이마저도 짧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자료를 준비 중이라는 한 업계 약가담당자는 " 기등재약 목록정비 첫 본평가로 중차대한 사안이니만큼 연구자료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면서 "10일 연장됐다고 할 지라도 촉박한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지난 2월 5일 용역발표 당시부터 의견수렴을 시작했고, 급평위 회의가 종료되면 실질적으로 30일 간의 시간이 재차 주어지기 때문에 40일 기한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총 40일이지만 실질적인 의견개진 기간은 훨씬 길다"면서 "발표당시 30일로 정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해당 업체들은 개별적으로 의견서 자료를 준비중이거나 업체 간 공동으로 의견을 취합, 대응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익신고 활성화를 통해 요양기관 허위청구를 근절키 위해 마련된 포상금제도가 시행된 이후 최고 수령자가 등장했다. 금액은 5317만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 요양기관을 신고한 총 24명의 내부 공익 신고자에게 총 1억588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이번 내부 공익신고 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해당 요양기관에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6억8767만원의 부당청구금액을 적발했으며 이 중 공익신고 내용에 해당되는 액수는 10억4532만원이었다. 특히 문제의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확인금액 기준, 병원이 8개소로 10억6225만6000원으로 가장 많이 부당청구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요양병원이 5개소에 3억1668만3000원, 의원 12개소 1억6784만2000원, 종합병원 2개소 1억3204만5000원 순으로 드러났다. 약국의 경우 1곳에서 30만5000원을 부당청구 했다가 적발됐다. 사례를 살펴보면 포상금 최고액인 5317만원을 지급받게 된 A의료기관의 경우, 복지부 현지조사 결과 건강검진 대상이 아님에도 검진 다음 연도에 정상 검진으로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또 청구하고 출장 암 검진이 불가한 지역에서 이를 진행, 방문 검진처럼 위장하는 수법을 써서 총 36개월 간 4억7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B의료기관은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의 방문횟수와 진료일수를 늘이고 사무장이 혈액을 채취, 검사하는 수법으로 총 2462만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C의료기관의 경우 점이나 사마귀, 티눈제거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해 환자에게 진료비 전액을 징수하고 피부질환으로 청구하는 등의 방법을 써 총 659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나 적발됐다. 공단 관계자는 "내부 종사자와 일반인들의 공익신고 독려를 위해 홍보와 신분보장 강화 등으로 신고포상제도를 더욱 활성화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심의·의결 대상에 포함된 사례는 2007년도부터 2010년도 분으로, 그간 공단은 2005년 7월 시행 이후 2006년 457만원, 2007년 3000만원, 2008년 1207만원, 2009년 2196만원을 최고 포상금으로 지급했었다.

동아제약의 획득성 폐렴, 만성기관지염의 급성 악화, 급성 세균성 부비강염 치료제 '제니낙스정' 등 3개 품목이 급여적정 판정을 받아 약가협상 수순을 밟게 됐다. 화이자의 '에락시스주' 등 3품목의 경우 조건부 급여로 판정, 가격조정에 따라 약가협상이 확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지난 주 정기회의를 갖고 국내외 제약사 신약들의 급여 적정 여부를 심의했다. 이번에 급평위를 온전히 통과한 신약들은 ▲동아제약 '제니낙스정' ▲중외제약 '조페닐정' ▲한국MSD '트리답티브정' 총 3개 품목이다. '조페닐정'의 경우 고혈압 신약으로 지난 2008년 4월 비급여 판정을 거쳐 같은 해 8월 15mg 생산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우선 비급여'로 결정된 바 있다. 지난 1월 조건부 급여로 판정났던 화이자의 '에락시스주'는 급여 첫 관문을 온전히 뚫지 못하고 현행 유지가 결정됐다. 이와 함께 비엘엔에이치의 '뮤타플로캡슐'과 현대약품의 '노벨진캡슐'도 마찬가지로 조건부 급여로 판정, 가격조정에 따라 약가협상이 확정된다. 이밖에 비급여로 판정된 품목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급평위를 통과한 신약들은 앞으로 두달간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벌이게 된다.

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 박사는 진료.조제건수 차등수가 기준점을 하루 90건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의견을 냈다. 복지부는 신 연구원의 이같은 주장을 포함한 14개 구간 개편안을 건정심 제도개선 소위 위원들에게 통보했다. 이번 구간개편은 재정중립을 전제로 각 소위의원들의 서면결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지난 회의에서 제도개선소위는 야간시간대는 차등수가 적용기준에서 제외키로 결정한 바 있다. 26일 통보내용에 따르면 신 연구원은 야간진료를 제외하는 것을 전제로 차등수가 기준 점을 현행 75건에서 90건으로 상향 조정하고, 91건~110건은 70%, 111건 이상은 43.8%로 지급율을 개편하는 방안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의견을 냈다. 구간개편안은 '80건 이하 100%, 81~100건 80%, 101~150건 60%, 151건 이상 35%'에서부터 '100건 이하 100%, 101건 이상 47.8%'까지 14개 방안(아래표 참조)이 제시됐다. 복지부는 일단 이 개편안에 대해 제도개선 소위의 서면의결을 시도한 뒤, 여의치 않은 경우 대면회의를 가질 계획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