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4분기 전국 의원은 140곳이, 약국은 21곳이 각각 늘었으며 특히 직전 분기 대비 의원급은 서울·경기, 약국은 경기지역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공개한 2009~2010년 1/4분기까지의 전국 시도별 병원·약국 요양기관 현황에 따르면 전년 동기대비 의원은 527곳, 약국은 156곳이 각각 증가했다. 의원의 경우 직전 분기인 2009년 4/4분기보다 총 140곳이 늘었다. 특히 초밀집 지역인 서울과 경기지역 의원이 각각 63곳과 45곳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경쟁심화를 반증했다. 이어 대구 14곳, 울산 10곳, 충남 9곳, 인천 7곳, 경북 5곳, 경남 4곳, 광주·제주가 각각 3곳 늘었으며 전남은 제자리를 유지했다. 반면 부산지역의 경우 8곳이 줄어 전국적으로 가장 큰 감소세를 기록했으며 충북·전북 지역도 각각 6곳이 감소했다. 강원·대전 지역도 각각 2곳과 1곳이 줄어 소폭 감소 경향을 보였다. 약국의 경우 2009년 4/4분기보다 총 21곳이 늘었으며 이 가운데 경기지역이 10곳 늘어 전국적으로 가장 큰 증가세를 기록했다. 밀집지역인 대구도 5곳 늘었으며 경남·강원 또한 각각 4곳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울산 지역은 각각 2곳이 증가했으며 서울·광주 지역 또한 각각 1곳이 늘었다. 전남지역은 의원처럼 약국도 2분기 내내 현 상태를 유지했다. 종합병원급은 규모가 큰 만큼 증감이 둔했다. 종합병원은 올해 들어 증가해 지난해 유지해 왔던 269곳보다 2곳이 늘어난 271곳으로 집계됐다. 부산·경북·광주 지역에 각각 1곳씩 늘어났으며 강원지역에 1곳이 줄어든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동일한 수치를 기록했다. 병원급의 경우 전년 동기대비 총 73곳이, 직전 분기대비 22곳이 늘었으며 전국적으로 고른 증가세를 보였다. 경기지역의 경우 직전 분기대비 4곳이 늘었으며 충남·강원 지역에 각각 3곳이 증가했다. 서울을 비롯해 대구·인천·경남·경북 지역 또한 각각 2곳씩 증가했으며 부산과 충북 지역도 각각 1곳씩 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과 서울대학교 약학대학(학장 서영거)이 약제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손 잡았다. 공단은 4일 6층 회의실에서 서울대 약대와 약제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신약개발 동향 및 최신 의약품 제제 기술 정보 교류, 약가협상 및 보험약제비 관리제도 등에 대한 연구 협력, 임상 약리학 및 약물 부작용 등 최신 약학 정보 교류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적극 협력하게 된다. 정형근 이사장은 협약서 교환전 인사말을 통해 바이오, 천연물, 생명공학 등 신의약품개발에 필요한 제반 분야에 뛰어난 연구 실적을 갖고 있는 서울대학교 약학대학과의 업무협약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정 이사장은 이어 "공단은 '국민 평생건강을 지키는 세계최고의 건강보장기관'이라는 비전을 실현키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 같은 비전은 서울약대에서 추구하는 바와 일맥상통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영거 학장은 "신약개발 정보제공 등이 공단의 약가협상 및 보험의약품 재정 관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단 측은 이번 MOU 체결이 향후 국민보건 향상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복지부 대변인에 의사출신인 전병율 질병관리본부 전염병대응센터장이 임명됐다. 또 박헌열 연금정책관은 국제협력관에 보임됐다. 전재희 복지부장관은 이 같은 내용의 국장급 공무원 전보인사를 6일 발표했다. 먼저 전병율 전염병대응센터장을 의사출신 중에는 처음으로 대변인에 발탁했다. 연세의대를 나온 전 대변인은 1989년부터 복지부에 특채돼 부곡정신병원, 강화 보건소장, 보험급여평가팀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전염병대응센터장으로서 신종플루 대유행을 막기 위해 효과적으로 대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복지부는 또 박헌열 사회복지정책실 연금정책관은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에, 류호영 국장은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보험징수통합추진기획단에, 이동욱 대변인은 사회복지정책실 연금정책관에 각각 보임시켰다. 이와 함께 의약품 거래 및 유통 투명화 TFT를 이끌었던 임종규 팀장은 사회복지정책실 사회서비스정책관에 임명했다. 아울러 장재혁 국제협력관, 양병국 질병관리본부 국립인천공항검역소장은 보직을 없앴고, 신현두 운영지원과장은 질병관리본부 국립인천공항검역소장 직무대리에 발령했다.

정부는 대한약사회가 시장형 실거래가제 찬성을 전제로 내건 약국 행정부담 감소와 환자 본인부담금 차이 해소 의견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의약품 공급시 ‘ 전자거래명세서’ 사용을 의무화하거나 본인부담금 격차를 없애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거다. 약사회는 최근 복지부에 전달한 ‘국민건강보험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통해 “시장형제의 기본취지는 공감하나 약국의 과중한 행정부담 해소와 환자 부담금 차이 등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핵심은 의약품 공급시 ‘전자거래명세서 의무화’, 본인부담금 격차 해소 부분이다. 또한 상한금액과 구입금액이 동일한 경우 현재처럼 구입내역 목록제출을 면제하고, 결제대금 90일 의무화 검토 폐지, 의약품 공급자의 고의적인 공급지연 또는 거부 방지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포함됐다. 그러나 정부는 약사회의 이런 주장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최영희 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서면자료에서 “전자거래명세서 의무화 관련 사항은 법적 근거 마련 및 통일된 기준과 프로그램 개발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할 경우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돼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대신 “행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병원급 이상에서 활용하고 있는 의약품 구입목록 제출 관련 프로그램을 보완해 약국과 의원에 확대 적용하는 등의 지원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약사회의 주장처럼 전자거래명세서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거다. 본인부담금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입장은 다르지 않았다. 정부 측 한 관계자는 “본인부담금 격차는 실거래가상환제가 제대로 작동됐다면 현 제도아래서도 발생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새 제도는 이 부분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것인데 제도자체를 추진하지 말자는 의견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결국 시장형실거래가제 찬성을 전제로 제시한 핵심 과제들을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약사회가 향후 어떤 대응에 나설 지 귀추가 주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지난 3일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봄철 어르신 건강 예방을 위해 사랑의 구충제 캠페인을 진행했다. 강윤구 원장 및 임직원 40여명은 서울 종로구 경운동에 위치한 시립 서울노인복지센터를 방문해 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어르신 3000여명의 급식배식을 돕고 구충제를 전달했다. 이번 캠페인은 사회 소외계층의 건강증진 및 건강에 대한 의식제고를 위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강윤구 원장은 "구충제는 특정한 날을 정해 온 가족이 함께 복용하는 것이 봄철 건강예방에 좋다"며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건강을 챙기시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